
尹정부, 경제 대수술 시동…12일 35조 안팎 추경 발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팀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등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12일 35조 안팎 추경 발표…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다만 규모는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50조원에서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지급 방식은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규모 추경에 들썩일 물가 안정도 큰 숙제로 남았다.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추경이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연중 물가가 6%대까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부자 감세 논란도
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된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 투자자들 역시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게 골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되 폐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 유예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점에 맞춰 암호화폐 과세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과세 기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을 예고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고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동산 세제 대수술…종부세 완화 등 세금 정상화 무게
부동산 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추 부총리는 "LTV 규제는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원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완화를 시사했다.
◆재정 정상화 시동…재정준칙 도입 속도 낼 듯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정상화 문제를 5번째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선거철 표심 자극 등의 우려로 무산됐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6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회계연도 이내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2.05.10 14:28:46

첫 전군주요직위자회의 개최…北핵실험 준비 끝낸듯
윤석열 정부의 첫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가 11일 개최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취임 직후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를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자 신분인 그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대비태세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긴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엄중한 현 정세를 고려해 군 주요 직위자들이 상황을 숙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거의 완료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책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오는 11일 오전 열릴 이·취임식에서 서욱 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물려받고 취임한다. 그는 취임 당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 등 취임 직후부터 북한 핵실험 대응책 등 현안 대비에 나서게 된다.
이·취임식은 애초 이날 오후 있을 예정이었다가 연기됐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약식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2022.05.10 14:30:45

尹대통령, 존슨 英 총리가 쓴 '처칠 전기' 선물받아
“처칠처럼 국민만 보고 정치할 생각입니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6일 아침 서울지하철 여의도역으로 출근길 인사를 나서면서 측근들에게 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로서 전쟁을 자유 진영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1874∼1965)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소식을 접하고 감동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신이 직접 쓴 처칠 전기 한국어판을 윤 대통령한테 취임 기념 선물로 보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5년 내내 정가와 학계에서 처칠이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윤 대통령을 예방해 존슨 총리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저서 ‘처칠 팩터’를 선물하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영국 정부가 특사로 보낸 아만다 밀링 외교부 아시아·중동 담당 차관도 함께했다. 사진 속 윤 대통령은 흐뭇한 표정으로 책 표지를 넘겨보고 있다.
국내에는 2018년 번역·출간된 이 책은 존슨 총리가 런던시장(2008∼2016)으로 재직하던 기간 펴냈다. ‘처칠 숭배자’로 알려진 존슨 총리가 처칠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것인데, 한마디로 ‘처칠이 없었다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란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존슨 총리는 기자 출신답게 상당한 수준의 문장력을 자랑한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2018년 개봉한 영화 ‘다키스트아워’를 감명깊게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대전 당시 처칠의 고뇌를 다룬 이 영화는 독일과 싸울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처칠이 직접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 생각을 경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이는 허구의 내용이지만 “국민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바로 이 대목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처칠 얘기를 자주 꺼냈다.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는 “처칠은 원칙과 신념, 그리고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자”라는 말로 윤 대통령이 왜 처칠을 존경하는지 설명한 바 있다.
영국은 6·25전쟁 당시 연인원 약 5만6000명의 병력을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시켜 한국을 도왔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6·25전쟁에서 영국군 1000명 이상이 전사했는데 이 또한 미국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 규모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 점을 반영하듯 지난해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에 사상 처음으로 영국 육군 소속 앤드루 해리슨 중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2022.05.10 14:18:49

尹 취임사 대북정책에…전문가들 "MB정부 비핵·개방·3000 연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역설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떠올렸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정책이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의 세부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선 비핵화, 후 남북 협력 강조는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킨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 대화 제의가 없다는 것은 대화에 방점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내용이 눈에 띄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의 멘트"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개방·3000의 2022년 버전 느낌이 있다"며 "선 핵 폐기 후 여러 가지 보상을 포함한다며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 북미 대화와 남북미 대화에 북한이 당장 호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중단하면 북한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결코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며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 정부의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미 2009년부터 (최소한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안보 환경에서 분단국 지도자로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비전과 희망, 남다른 각오와 고민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이 취임사에 담겨 있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꼬집었다.
양무진 부총장은 "북핵 이슈 부각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해법이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는 난망"이라고 평했다.
2022.05.10 14:12:33

'취임식 수류탄 테러' 글 온라인에 올린 20대 검거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경찰이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충청북도 모처에서 이날 오후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로 이송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했고, 이 글에는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게시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0 14:30:44

文 뒤편에 앉은 朴… 尹, 두 전직 대통령 직접 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된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단상 위로 올라온 뒤 제일 처음 고개를 숙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악수했다. 이후 뒤쪽에 앉아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사를 나눴다. 보라색 재킷을 입고 온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 밝은 표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취임하는 대통령 부부와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과 더불어 단상 위쪽에 설치된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가장 앞줄에 가운데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뒤쪽에 외국 사절단들과 함께 앉았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무대 아래까지 내려가 이임하는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무대에서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천안함 생존자들도 초청받았다. 평소 천안함 피격 사건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온 보수 정부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이 참석했고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씨가 취임식의 문을 열었다. 전씨는 병역 명문가 간호장교 김나영 소령, 1288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온 경찰관 김정원 경장, 14년간 헌신적인 구급활동을 해온 성민정 소방장과 함께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낭독했다.
이 밖에도 국민희망대표로 꼽힌 20명이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국민희망대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연기한 배우 오영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리튼) 등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화제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날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 개방 행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끝나자 청와대의 정문이 개방됐고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대표 74명이 가장 먼저 입장했다. 이들은 입봄을 먼저 알리는 매화 가지를 흔들며 청와대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 모습은 국회 취임식장 무대 좌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됐다.
2022.05.10 13:56:20

집무실 들어선 용산 기대·우려 교차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10일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 일대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함께 나타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포장 전용 카페를 운영하는 양모(49)씨는 "집무실 이전으로 관광객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인중개사 김모(39)씨는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상권도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10평 이하의 작은 가게들도 권리금이나 월세가 올랐다"고 말했다.
반면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란과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용산구에 8년째 거주하는 이경미(56)씨는 "집회 소음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도 아침마다 막히는 삼각지역 인근이 더 정체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27)씨도 "원래는 주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좀 돌아가더라도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며 "특히 삼각지역은 원래도 퇴근 시간에 꽉 막히는 곳이라 잘못하면 도로에서 옴짝달싹 못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용산 집무실 인근은 경계가 강화됐다. 전쟁기념관과 삼각지역 일대 도로변에는 경찰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경찰 버스 10여 대가 줄지어 늘어섰다. 길목 곳곳마다 경력도 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가 많이 몰려 혼잡해지면 사람들이 차도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 인근 첫 집회도 열렸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취임식이 진행된 이날 오전 삼각지파출소 인근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 선심성 공항 건설 중단 ▲ 탈핵·에너지전환 위주로 에너지정책 수정 등을 요구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는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정하면서, 집회는 삼각지역 인근 인도에서 진행됐다. 인도 3분의 2가량이 집회를 위한 펜스로 둘러쳐지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인도와 접한 주변 상인들은 집회·시위를 걱정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30년 넘게 액자·그림 도소매업 상점을 운영하는 김동환(70)씨는 "이런 식으로 매일 영업장 앞에서 집회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 김모(36)씨도 "오늘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연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며 "영업에 지장은 물론이고, 거리에 내놓는 간판도 못 내놓았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장소'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2022.05.10 13:35:02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길…尹대통령 "신나게 일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바쁘게 첫 입주자들을 맞았다.
대통령실 직원들과 취재진은 구(舊) 국방부 청사 서문을 통해 출근했다. 새로 출입증을 발급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보안 작업 때문에 출입구 곳곳에서는 사람이 몰리고는 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직원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드러났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서로의 '용산행'을 축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방부가 대통령실로 바뀌는 과도기 임을 보여주듯 중간중간 군복을 입은 인파들이 눈에 띄었다.
각 수석실 직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다. 앞으로 5년간 업무를 이어갈 사무실에서의 첫 상견례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이 종료될 즈음 대통령실 건물에서도 안내 방송이 나왔다. 12시30분께 본관 앞 현관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시간에 맞춰 현관에 모인 인원은 약 300여명.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은 걸어서 현관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에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을 향해 "우리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하자"고 소리를 높이며 "같이 하실거죠?"라고 물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은 2층과 5층 두 곳이다. 2층이 본집무실, 5층은 보조 집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2층 집무실의 경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는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닥에는 흰 보호재가 깔려있고 인부들이 공사 자재를 들고 드나들며 분주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은 5층 보조 집무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약 3분간 상황을 둘러본 후 다시 외부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외교 사절을 접견할 예정이다.
기자실은 집무실 바로 아래인 1층에 마련됐다. 1기자실(98석), 2기자실(38석), 3기자실(34석)으로 분류해 3개의 공간을 꾸렸다.
브리핑장은 1층 가운데에 임시로 만들었다. 백월(Back Wall)과 단상, 간이 의자 46개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다음 달 공사를 모두 마치면 정식 브리핑 룸도 생길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를 대체할 새 명칭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새 집무실 이름 공모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민'을 의미하는 명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0 14:48:01

'첫 공식석상' 김건희 여사,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그동안 비공개 활동을 해왔던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올화이트 패션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에는 후드티에 반팔티 등 수수한 차림을 했지만 오늘은 대통령 취임날인만큼 국민께 예의를 갖추기 위한, 비싼 옷이라는 느낌 보다는 국민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한 차림"이라고 설명했다.
2022.05.10 16:19:55

尹대통령, 집무실 도착…"국민 잘사는 나라 위해 신나게 일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 광장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차에서 내려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직원들로부터 환송을 받으며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합시다. 같이 하실거죠"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간내 집무실을 마련하고 일하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통령실 본관 입구에 모인 300여명의 직원들은 도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았다. 용산까지 차로 함께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국방부 입구에서 따로 준비된 차로 이동했으며 윤 대통령만 대통령실 본관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층에 마련된 제2 집무실을 이용한다. 2층 집무실은 현재 공사 중으로 다음달 공사가 마무리 되면 2층이 본집무실이 되고 5층은 보조 집무실로 활용한다.
대통령실 본관 1층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기자실이 배치됐고 3층에는 안보실장실과 수석비서관실이 있다. 6층에는 비서실과 민관합동위원회가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입주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2022.05.10 1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