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갈등 근원 제거해야"

[속보] 尹 "전쟁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일본 정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제사회가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 데도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일관계에 대해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총리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이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저녁 회담에서 최근 엄중한 지역 정세 아래에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 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한일관계가 더는 악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한일 간 현안 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고위급을 포함해 양 정부 간에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야시 외무상이 회담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번 햐야시 외무상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10일 윤석열호가 드디어 5년 항해의 닻을 올렸다.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식을 마치는 대로 각 부처 인선에 대한 발령 등 인사보강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 1순위로 꼽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한동안 국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연하면서 차관체제로 시작됐다. 지난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는 아직 인사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으로 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도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달한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부담이지만, 직진 스타일의 윤 대통령은 인사 카드를 접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반발로 1기 내각이 현재 완전한 모습으로 출범하지 못한 상황은 분명 부담”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란히 참석, 취임식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이다. 이밖에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집단 회장들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재계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마련된 주요 인사 석에서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등과 자리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9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빈들을 대거 초청하는 취임식 대신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했었다. 당시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수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후 외빈 만찬에 초청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 외빈을 초청하는 만찬이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기업 인사들을 초청한 것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속보] 윤 대통령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에 빠뜨리고 믿음 해쳐“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시작될 검찰총장 인사에 눈이 쏠린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 때 서울고검으로 옮겼다가 검찰을 떠났다.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사단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조 전 부장검사 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5년을 함께할 대통령 집무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맡아 검찰 내 측근으로 통한다.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영부인 일정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측근인 주진우·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각각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선임했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는 각각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 배치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통령실 내부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해 이들에게 힘이 싣릴 전망이다. 이제 눈은 검찰총장에 쏠린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함께 공유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얼마나 팀워크를 발휘할 지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에서부터 한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친위부대를 포진한 윤 대통령이 비윤석열 라인 등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 후보자가 연수원 27인 점을 고려하면 25기와 26기에서 검찰총장 발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전에도 직제상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상황은 있었지만 3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당시 말고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21기에서부터 23기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을 비롯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23기) 등은 한 후보자가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이야기가 많다. 한 후보자가 연수원 27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선배인 25기와 26기, 동기인 27기 인사들이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요직 발탁이 꾸준히 점쳐진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과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이두봉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좌천성 인사로 대전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강경한 검사 스타일의 한 후보자와 합을 맞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내실 있게 꾸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 등 비윤석열 라인이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김 대구지검장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난달 선봉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며 후배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과거 정부에서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복심을 읽고 법무부 장관과의 호흡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검수완박 체제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잘 다독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의 중론”이라며 “뒤숭숭한 조직을 수습하고 수사라는 본연의 검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정부의 출범으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한다"면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등의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 당선인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독선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절망시킨 대결과 갈등을 접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며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다.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은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순간 국민 삶에는 비극이 스며든다"고 경고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제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길 바라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쓰라"며 "영민하고 우직한 여우 같은 곰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청와대 공간이었던 춘추관이 시대 변화에 따라 바뀐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이 국민 앞에 섰던 브리핑룸도 청와대 이전에 따라 변화된 모습이다. 10일 공개된 청와대 브리핑룸은 마이크 앞에 선 역대 청와대 대변인들 뒤로 떠있던 ‘청와대’ 글자와 문양을 떼어내고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푸른색 배경도 흰색으로 바뀌었고 특유의 청와대 로고도 청록색 간단한 문양으로 바뀌었다. 이 브리핑룸은 이날 사전 신청한 취재진에 한해 프레스룸으로 이용되면서 이날 유일하게 공개된 경내 건물인 셈이 됐다. 춘추관은 전날까지 청와대 경내 관람 코스의 첫 관문이었다. 춘추관은 청와대 상주 기자들 약 100명과 청와대 공보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2층짜리 건물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관서인 춘추관에서 따온 명칭이다. 춘추관이 벌써 전면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춘추관장실과 숙직실 등 전날까지 청와대 춘추관 직원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로비의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작품도 그대로 남아있다. 경내에는 춘추관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본관, 생활공간인 관저, 비서들의 업무공간인 여민관 등의 건물이 있다. 건물 개방 시기, 향후 이 건물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은 미정이다. 또 문화재나 문화유산의 어떤 형태로 지정하고 보존, 관리할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언제쯤 공개할지 등은 미정이며 차차 계획을 만들어가야 할 듯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정치권도 공식적인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109석의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이를 견제하려는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바꿔 협치의 시험대에 선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인 만큼, 당장 닥쳐올 여야 관계는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은 물론이고 시한을 넘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1호 법안,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곧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안의 손실보상 대책 등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문재인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의 완전한 피해보상, 금융지원 등을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정국'의 여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법무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 대한 약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 모욕'으로 규정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진행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종전의 약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분풀이'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극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이슈도 향후 여야의 대립을 불러올 변수로 꼽힌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 수두룩하다 보니, 자칫 2년 뒤 총선까지 협치보다는 대치 전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오는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첫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둘 경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리며 협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천 계양을 보궐에 출마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계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국은 더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