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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180m 걸으며 시민과 '셀카' 찍고 연단 오른다
국회 경내 180m 걸으며 시민과 '셀카' 찍고 연단 오른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취임사는 단상이 아닌 시민들과 가까이서 마주 볼 수 있는 돌출무대에서 발표한다. 취임식 후 방탄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카퍼레이드는 생략한다. ‘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은 취임식 연출로 임기 첫날 ‘청와대 시대’의 마지막과 ‘용산 시대’의 새 출발을 선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10일 열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 소통’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당선인이 밝혀온 새 정부의 주된 국정 철학으로, 윤 당선인의 입장과 퇴장 동선에서부터 축하 공연에 이르기까지 취임식 행사 곳곳에 이 같은 국정철학이 담길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국회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차량에서 내려 취임식 단상까지 180미터가량을 도보로 이동하는 게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국민초청석’ 사이 통로를 가로질러 시민들과 인사하며 단상 앞까지 향한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시민들과 ‘밀착 스킨십’을 하며 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단상 앞에 도착하면, 대구 출신의 남자 어린이와 광주 출신의 여자 어린이가 꽃다발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다. 이는 지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갈등을 윤석열정부가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후 윤 당선인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국민희망대표’ 20명의 손을 맞잡고 단상으로 올라간다. 국민희망대표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씨를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씨, 북한 이탈 주민 이은영씨 등 20명이 포함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될 전망이다. 취임준비위 등에 따르면 사회자가 직접 맹세문을 낭독했던 것과 달리, 천안함생존장병전우회장인 전준영씨와 경찰관·소방관·군인 대표 등 4명이 ‘국민영웅’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선서와 취임식 발표도 단상에서 내려와 따로 마련된 돌출무대에서 할 예정이다. ‘국민 소통’을 새 정부의 주된 국정 철학으로 삼은 만큼 취임 연설도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하겠다는 의도다. 취임식 단상 좌우에 마련될 스크린에서는 청와대 개방 현장이 생중계되며 그 의미를 더한다. 취임사는 윤 당선인이 직접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 시장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정과 상식과 같은 윤 당선인의 ‘캐치프레이즈’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글로벌 중추 국가’ 등 세계질서 격변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시대정신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이나 카퍼레이드는 없을 예정이다. 취임식에서 애국가 제창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 합창단’이 맡았다. 이들은 아리랑,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우리는 챔피언’ 등을 부르며 축하 공연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 청소년 연주자 연합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도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다. 취임식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고, 윤 당선인이 다시 걸어서 국회 출구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끝난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의 새 대통령 집무실로 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했던 ‘카퍼레이드’는 열리지 않는다. 이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신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입장하기 직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한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외관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검소하면서 국민 속에서 치러지는 취임식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에 대해 협력과 섬김의 관계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총 4만여명의 각계 인사와 일반 시민이 초청된다. 문 대통령 내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전직 대통령 가족도 취임식에 참석한다. 외빈으로는 미국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이끄는 사절단을 비롯해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약 300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러시아 특명전권대사도 외교사절 대표로 참석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10일 0시 보신각 타종 행사를 통해 공식임기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오전에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예정이다.
2022.05.08 23:07:45
"巨野에 끌려가지 않겠다" 차관·대통령실 중심 위기 돌파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정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며 ‘차관 내각’, 대통령실에 무게를 둔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꾸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결단과 동시에 6·1 지방선거의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프레임을 고려한 강 대 강 맞불 전략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동안 국정운영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윤 당선인 측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수석비서관 티타임을 매일 주재하며 오는 10일 취임과 동시에 누수 없는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에서 각 실의 수석비서관급 내정자들과 티타임을 주재하며 10일 취임 이후 정권 이양을 준비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된 뒤 티타임 형식으로 매일 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수석·비서관급에 내정된 이들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행정관급 이하 실무 인원들은 집무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윤 당선인도 5층의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6일까지 비서관급 39명 인선을 마쳤으며 각 실에서 일할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청와대 슬림화’ 기조에 따라 각 비서관급 아래 1∼2명의 선임행정관과 3∼4명의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자 총리 없는 내각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 당선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정부 출범을 위해 민주당과 장관직을 놓고 ‘주고받기식’의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는 거대 야당에 끌려가는 ‘식물 정부’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팽배하다. 높아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저성장 고물가로 대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안보 ‘더블 위기’도 윤 당선인 측의 신속한 내각 인선을 재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대행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 대목이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처에 대해서는 차관 임명을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김현숙(여성가족부)·이영(중기벤처부)·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열린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경우 차관 인선 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한동훈’ 연계 처리 전략에 대해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부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압박했지만 ‘발목잡기’ 비판이 거세자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우리 당이 (한동훈 후보자) 무기한 낙마를 요구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킨 게임’의 성격이 짙어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5.08 19:08:55
출범 앞둔 尹정부 '반쪽 내각' 현실화<br>여야 강대강 대치… 국정공백 비상
출범 앞둔 尹정부 '반쪽 내각' 현실화
여야 강대강 대치… 국정공백 비상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국무총리는 물론 내각 장관을 절반도 갖추지 못한 ‘반쪽 정부’로 출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미룬 채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호남 출신 한덕수 후보자를 초대 총리 카드로 내세웠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논란을 시작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계속된 여야 강대강 대치에 발목 잡혀 ‘장관 없는 차관내각’이 현실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리대행을 하게 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장·차관을 임명해 우려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기 둔화 등의 전례 없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그만큼 정부 대응이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정의 연속성은 이어져야 한다. 국정 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과 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연계하자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총리대행을 맡겨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내각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혹은 김대중정부에서 김영삼정부의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가 김대중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5개월 동안 인준이 지연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총리대행으로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당장의 행정력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인 18명의 장관 중 민주당 전·현직 의원인 박범계(법무부)·전해철(행정안전부)·유은혜(교육부)·한정애(환경부)·이인영(통일부)·황희(문화체육부)·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정의용(외교부) 장관 등 8명이 9일 일괄 사퇴하면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15인 이상)조차 채우지 못한다. 추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정식(고용노동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5명의 후보자의 임명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강행해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 때문에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부처는 차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우선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내치와 외치의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NSC는 추 후보자 총리대행을 전제할 경우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야만 개최를 위한 정족수(7명)를 채울 수 있다. 당분간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정치인 출신 장관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셈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정 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전했다.
2022.05.09 02:00:22
조계사 찾은 尹
조계사 찾은 尹 "韓불교, 국민 버팀목…그늘진 사회 비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찾았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날 봉축 법요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 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린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는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한 분, 한 분의 희망이 담긴 연등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더욱 환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의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열려 코로나로 그늘 진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춰줬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한국 불교는 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다. 불교의 문화 유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의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다"며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이 희망으로 꽃 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했다.
2022.05.08 14:37:49
국무총리 비워둔 채 출범… '불편한 동거' 첫걸음
국무총리 비워둔 채 출범… '불편한 동거' 첫걸음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자리를 비워둔 채 '불편한 동거'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1기 내각 구성을 놓고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새 정부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둔 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청문위원 12석 중 7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평가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한 총리 후보자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년 넘게 고문으로 지내며 20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기류가 바꼈고, 결국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고 한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부처 장관 검증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흡과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한 차례 미뤄져 취임식 전날인 오는 9일에서야 열리게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 찬스' 의혹, 이른바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부적격하다고 밝히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 자리를 비워놓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한 총리 이외의 다른 카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나 정 후보자 등의 낙마를 볼모로 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준받는 식의 거래에도 흥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보다는 구상한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안으로 김부겸 총리가 유임돼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제청권을 행사에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다른 장관을 제청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강조해온 윤 당선인이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던 장관 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져 국정 운영의 동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하긴 했지만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하며 김대중 정부가 갖고 있던 175일 기록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완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52일 만에 완료됐다.
2022.05.08 14:36:46
윤석열, 오후 인수위 해단식 참석…50일 일정 마무리
윤석열, 오후 인수위 해단식 참석…50일 일정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대통령직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한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1층 기자회견장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과 실무진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50일간 통의동과 삼청동, 양쪽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이들은 해단식을 앞두고 통의동에서 먼저 짐을 정리하는 중이다. 그동안 진행했던 통의동 브리핑 역시 중단하고 주요한 브리핑은 삼청동에서 운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인수위원들도 제각기 지난 50일의 소회를 밝히는 중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 해단을 앞둔 소감을 묻자 "시원하다.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활동을 점수 매겨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나'라는 질문에 "한 90점쯤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2022.05.06 09:31:57
민주 “尹, 측근 검사·MB시대 망령 불러모아… 검찰 대통령 될 건가”
민주 “尹, 측근 검사·MB시대 망령 불러모아… 검찰 대통령 될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측근 검사와 MB(이명박) 시대의 망령을 불러 모아 무엇을 하려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검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배치했다”며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로 드러난 내각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법률비서관으로 배치된 것은 그가 얼마나 대통령 당선자와 밀접한 관계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윤재순 전 검사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 전 검사는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상황실장에 한오섭 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앉힌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한 내정자는 우리 사회를 이념갈등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국정상황실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2.05.06 08:48:20
집무실·검수완박에 묻혀… 존재감 없었던 인수위
집무실·검수완박에 묻혀… 존재감 없었던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역대 인수위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가려져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치고 6일 해산한다.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정부 임기 말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이슈를 빨아들이며 인수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각 인선을 놓고 불거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갈등에 더 관심이 쏠렸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정부조직 개편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관련 논의를 미뤘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세제·금융 개편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점을 늦췄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주목받았던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을 국정과제에 오롯이 담지 못해 후퇴 논란도 일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5 18:59:44
경제수석실 현직 관료 기용… 檢 출신 전진 배치도
경제수석실 현직 관료 기용… 檢 출신 전진 배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어공’(정치인 출신 공무원)보다 ‘늘공’(직업 공무원)을 선호하고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인선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영됐다. 대통령실 규모 축소 기조에 따라 현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를 ‘2실 5수석’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 사이에 해당하는 정책조정기획관을 신설했다.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내정됐다. 최종 직제는 정책조정기획관과 인사기획관을 포함한 ‘2실 5수석 2기획관’이 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서면을 통해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관과 산하 3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19명 인선을 발표했다. 보수 정부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중단기 정책 과제를 분류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윤 당선인 측은 통화에서 “기획관은 차관과 1급 사이로 이명박정부 때 홍보기획관이 있었다”며 “오늘 발표된 정책조정기획관에 이어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2실 5수석 2기획관’으로 대통령실 직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직 관료가 기용됐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산업정책비서관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내정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은 방송 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은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성민 기획관 밑에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기획비서관),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연설기록비서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미래전략비서관)을 배치했다.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은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은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내정됐다.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중 세 자리는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2.05.05 21:31:48
민주 “한동훈 딸도 조국 잣대를”<BR>국민의힘 “몽니… 또 다른 폭거”
민주 “한동훈 딸도 조국 잣대를”
국민의힘 “몽니… 또 다른 폭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한 후보자 딸과 관련, 한겨레신문의 잇따른 의혹 보도를 근거로 수사를 부추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듯, 한 후보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몽니를 부린다”며 “새 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맹폭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향한 의혹 제기가 “왜곡·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김남국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 컨설팅 등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전날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하반기 논문 6개를 작성하고, 2020∼2021년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공세는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 전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낙마’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제청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호영·한동훈 등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초기 내각 후보자 중 3명씩 낙마한 점도 민주당 공세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후보군에 올려 놓았다.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향한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한 후보자 장녀를 포함한 114명이 지난해 5월5일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 부문 우수상을 받았는데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 장녀는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부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총리 후보자 인선 긍정 응답은 33%, 부정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 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22.05.06 0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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