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춘천·원주·강릉을 다니며 “강원도가 제대로 기지개를 켜기 위해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게 기본”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강릉 중앙시장 즉석연설에서 “강릉의 아들, 강릉의 외손자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제 취임을 며칠 앞두고 여러분들 찾아뵌다.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하면 이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원주에서 윤 당선인은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며 “원주도 디지털 헬스케어뿐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로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대한민국 전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도 내 대학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해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춘천역에서는 “선거 때 강원도를 경제 특별도로 발전시키고 많은 규제도 풀겠다고 도민들께 약속드렸다”며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접근성인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을 춘천과 연계하겠다고 했고 동서 고속화 철도도 촘촘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기업이 강원에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춘천역 방문 일정에는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김진태·박정하·최성현 등 후보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이번 강원 방문은 당선 후 7번째 지역 일정으로 오는 10일 취임 전 마지막 전국 순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선임행정관급 인선이 이르면 5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초대 국정상황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비서관·선임행정관급 인선 발표가 이르면 5일, 늦어도 6일 발표하는 방안으로 조율 중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국정상황실을 존속시키며 국정상황실장 위에 수석비서관급에 준하는 국정상황기획관을 신설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윤 당선인의 ‘쓴소리 특보’이자 ‘김대중 청와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 특보가 유력 국정상황기획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 총괄을,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서 기획팀장을 맡았던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름이 오르내린다. 부속실에는 윤 당선인과 검찰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검찰수사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낸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부속실장에, 검찰총장 수행 비서를 지낸 김정환 수사관은 부속실 내 팀장급 역할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최승준 전 선대본부 회계팀장도 부속실 내 선임행정관급으로 합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최 전 팀장은 윤 당선인의 외가 쪽 먼 친척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인사 수석을 대체하는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총무비서관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전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SBS 기자 출신 홍지만 전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맡아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유력하다. 대통령 주치의로는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내정됐다.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부 중심에 방점이 찍혔던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강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역량을 높여 주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원전 탄소중립 수단 활용·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유연근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역시 현 정부 조직체계에 없어 개편이 필요한) 항공우주청 신설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퍼주기 공약’ 대거 포함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반영됐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현금성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등을 포함한 209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재정준칙 제도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면서 경제 위기 등에는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에는 8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에는 3조12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병사월급 200만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한 상황이다. 현금성 공약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이 되기에 200조원가량은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1년에 20조원 정도는 (늘어 추가로) 조달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 단계적 의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우리나라와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워킹그룹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호주 측이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레이퍼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과 호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큰 것으로 본다”며 “주한대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쿼드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전망을 묻는 말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다”(Quad will remain the Quad)라고 했다. 쿼드라는 명칭이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서 왔다는 점에서, 현 단계로선 한국의 추가 가입을 통한 회원국 증가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키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24일 한·일 순방 중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의미를 묻는 말에는 “방문 순서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애초 김 여사는 오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진 대외 행보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최근 잇따라 외부 활동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후에 구인사를 찾아 대조사전을 참배한 뒤 천태종 종정(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경내 조실에서 스님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한 후, 윤 당선인의 인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며 재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일정상 당선인이 당장 방문하기가 어려워 김 여사가 먼저 구인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현장에는 일부 취재진도 있었다. 김 여사는 ‘방문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의 대외 행보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공개 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전시를 관람하고, 30일에는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현재까지 10일 취임식 참석 외에 김 여사의 결정된 공개 활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이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인허가시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시행된 지 갓 3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민간 분야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경제 청사진으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을 딴 ‘와이(Y)노믹스’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중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친시장 경제’ 조성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3법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거나 사실상 규제 완화 혜택 대상을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규제 완화 기조에 비해, 방향성은 같아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수레가 있다고 할 때 정부의 역할은 뒤에서 밀어 주는 역할”이라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정부 중심에 방점이 찍혔던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제안보 강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공급망 대응 강화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역량을 높여 주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인수위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력시장도 ‘경쟁·시장 원칙’을 토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도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혜택 수준이 공약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금융을 망라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취임 이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반영됐지만, 동시에 재전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현금성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 등을 포함한 209조원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재정준칙 제도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면서 경제 위기 등엔 탄력적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이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연간 수조원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엔 8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0∼12개월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엔 3조12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병사월급 200만원에 필요한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한 상황이다. 현금성 공약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하다”며 “재정준칙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기재위에 와 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한 배우 오영수(77)씨가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 등 전직 대통령 가족도 취임식에 함께한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초청 대상과 규모를 공개했다. 총 초청 인원은 4만1000명으로, 참가를 신청한 국민 중 추첨으로 뽑힌 9813명과 취임식준비위가 선정한 일반 국민 700여명 등이 포함됐다. 바둑기사 신진서(22)씨,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32)씨 등이 오씨와 함께 ‘국민희망대표’라는 이름으로 참석해 취임식을 빛낸다. 취임식준비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10명의 전직 대통령 가족과 유족에도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 중 이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씨는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 만찬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