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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당정협의 11일 열려…코로나 추경 논의
尹 정부 첫 당정협의 11일 열려…코로나 추경 논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당정협의가 1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가 오는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코로나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규모, 지원 대상 등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마 추경만 논의되지 싶다"고 했고, 다른 원내 관계자는 "(당정협의)주제는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추경안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후반 30조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오는 16일 예정돼있다.
2022.05.10 09:45:34
긴장·분주… 용산 대통령실 분주한 '첫 출근'
긴장·분주… 용산 대통령실 분주한 '첫 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10일 아침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직원들의 첫 출근길은 분주했다. 직원 및 취재진은 구(舊) 국방부 청사 서문을 통해 출근했다. 국방부가 대통령실로 바뀐 첫날인 만큼 긴장과 어수선함이 교차했다. 표정에는 설렘도 묻어났다. 주로 '칼정장'이거나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청사를 드나드는 게 익숙한 국방부 직원들과 금새 구별이 될 정도였다. 군복 차림도 중간중간 보였다. "○○ 비서관실이세요?" 수석실별로 직원들을 인솔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용산행'이 확정된 서로를 보고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실 출입 취재진은 출입증을 수령한 뒤 '국민과 함께 하는 기자실' 피켓을 따라 청사 뒤편으로 발걸음했다. 약 3분 정도 걸으니 1층 기자실 입구가 나왔다. 기자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자리했다. 기존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이 별도 건물이었다. 기자실에 들러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 설계다. 그만큼 경호처 직원들도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청사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스마트폰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입장이 가능했다. 취재 기자실은 총 3개의 공간(98석·38석·34석)으로 구성됐다. 1층 가운데에는 브리핑장(자유석 46석)이 임시로 마련됐다. 정식 브리핑룸은 1∼2달 내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청사 내부는 곳곳에서 공사가 분주히 진행 중이었다. 일부 바닥에는 보호재가 깔려있고 공사 자재가 드나들기도 했다. 출입 기자들도 1층 기자실을 제외하고 정문 등을 아직 드나들 수는 없었다. '청와대'를 대체할 새 대통령실 명칭은 오는 15일까지 공모한 뒤 브랜드 전문가, 역사학자 등으로 이뤄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외교 사절을 접견한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축하 사절단과 면담이 연달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0 09:40:42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br>안보 챙기며 ‘윤석열 시대‘ 개막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안보 챙기며 ‘윤석열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이자 기득권에 큰 빚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서 윤 대통령은 그간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부당한 기득권도 타파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우며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국회 여소야대 국면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취임하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총리 없는’ 내각에 이어, 장관도 절반도 채우지 못한 ‘반쪽 정부’ 출범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으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강도를 높인 북한의 무력 도발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11시30분 보신각에서 ‘윤석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타종 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취임사와 관련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란 시대적 소명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 통합’과 ‘소통’도 취임사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부패한 세력과는 통합을 논하기 어렵다”며 ‘원칙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가급적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모습의 취임식을 준비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행사는 ‘소통’을 콘셉트로 유명인 대신 평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서 취임식 단상 앞이 아니라 국회 입구 경내에 내려 시민들 사이를 걷는다. 이어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함께 단상에 오른다. 유명 연예인 등은 취임식에 등장하지 않는다. 취임식을 마친 뒤에는 카퍼레이드 없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용산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외빈초청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계기로 4강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중국의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국정과제는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난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 공조에 나서야 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확장 정책을 펴면서도 물가 관리를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마련도 난제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해가는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2022.05.10 09:07:37
尹, 칼 출퇴근 가능할까…경찰
尹, 칼 출퇴근 가능할까…경찰 "방점은 시민 불편 최소화"
대통령 집무실의 직주(職住) 분리로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통제와 집회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까지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서 용산구까지 7㎞ 구간에 대한 경찰의 삼엄한 경호가 예상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관리와 관련해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경호 계획과 교통 관리 등 사전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초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7㎞ 구간의 신호를 통제해 윤 당선인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이동 과정에서 경찰은 경호차와 경호용 모터사이클을 동원해 차량을 앞뒤로 경호하고, 교차로마다 신호를 제어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속도로 이동하면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구 집무실까지 10여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용산구과 서초구 일대는 평소에도 출퇴근길 차량 흐름이 답답하기로 유명한 데다 윤 당선인의 출퇴근을 위한 경찰의 통제로 교통 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와 교통 상황에 따라 동선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 시민들이 이를 예측하고 우회하는 것 또한 어렵다. 윤 당선인의 출근길 동선으로 고려되는 곳은 반포대교를 비롯해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등을 통과하는 경로다. 경호처가 동선을 정하면 경찰이 관리한다. 최 청장은 “교통신호가 연동돼 있다 보니 한 군데를 통제하면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한남동 관저를 이용하게 되면 집무실까지의 거리는 3.2㎞로 짧아진다. 교통 통제를 감안하면 이동 시간이 5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단 거리는 이태원로를 이용해 한강진역∼이태원역∼녹사평역을 거치는 경로로, 한강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체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 당장 대통령의 출퇴근길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계 인력이 최근 28명 충원됐다. 기존에 종로구 일대에서 신고된 집회·시위의 상당수가 용산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내 집회·시위 신고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와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 인력도 증원됐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의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대로 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 △여의서로 의원회관 앞∼국회 뒷길∼서강대교 남단 1.6㎞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여의도 지하차도∼여의도역 0.9㎞의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까지 이동 동선, 외국 경축 사절단의 동선 등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동구간 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살펴 사전에 우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5.09 21:44:36
민주 “거수기 사외이사” 이창양 “소신 따른 결정”
민주 “거수기 사외이사” 이창양 “소신 따른 결정”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기업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과 교수 시절 대외 활동 수익 축소·누락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원전을 탄소중립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통상 기능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부 내 기능 존치를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13년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안건 285건 중 1건 외에 모두 찬성을 했는데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사회 당일에 갑론을박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안건을 미리 사전 회의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재차 이 후보자가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을 때 최태원 회장의 ‘옥중 급여’ 안건에 찬성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이해관계가 아닌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대외 활동 수익을 축소·누락했다”며 대학 내규상 정해진 상한 액수만큼의 강의 금액을 신고, 혹은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사전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20만원 아니면 30만원이라고 쓰고, 여러 번 받아서 액수가 정해지면 제대로 입력하는 게 왕왕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아내가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 영문학과 출신”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과거 블로그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는 “특정 개인이나 시대를 미화하고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폐쇄한 블로그 백업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이라며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수명 연장)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39년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전략적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022.05.09 21:39:55
민주 “가족판 스카이캐슬”… 한동훈 “입시에 사용된 적 없어”
민주 “가족판 스카이캐슬”… 한동훈 “입시에 사용된 적 없어”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스펙 쌓기 논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몰아세웠지만,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70회 압수수색은 과잉 아니냐’는 질문에는 “70번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 (70번은) 압수수색 대상 방·실 등 장소를 따로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단기간에 논문 여러 편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문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고 돈만 내면 실어 주는 약탈적 학술대회 논문이 다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후보자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 딸이 일명 ‘엄마 찬스’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삼자 뇌물죄,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 수사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을 모은 것이고,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습 아카이브를 쌓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트북 기증과 관련해선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 공부에 쓰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노트북 기증자가 한모씨”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딸 이름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대검에 있던 시절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법무부 문의에 “아는 바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최강욱 의원 질의엔 “금시초문”이라면서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앞으로 검사 할 생각 없다. 검찰 이익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헌법상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앉혀 둔 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관련 발언만 계속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수완박법을 비판한 모두발언을 두고도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한 후보자는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정치적 선동 용어였다”며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라고 한다”며 맞섰다. 민 의원은 특히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에 “나는 민주당을 나왔다”며 “뭐가 위장이냐”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 뉴스를 무차별하게 유포해 피고인이자 피의자가 된 분”이라며 최 의원 제척을 요구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약속했다.
2022.05.09 21:38:24
민주, 정호영·원희룡 고발 예고… “尹, 내각 다시 꾸려야”
민주, 정호영·원희룡 고발 예고… “尹, 내각 다시 꾸려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및 병역 판정 의혹 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 특혜·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원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2022.05.09 18:30:00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 첫 공식 행보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 첫 공식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 국립현충원 참배 등을 시작으로 ‘퍼스트 레이디’로 공개 행보에 나선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통령집무실에 합류한 ‘김건희 인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당선인과 함께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 마련된 취임식장으로 이동한다. 지난해 12월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줄곧 잠행을 이어 온 김 여사는 윤 당선인 당선 뒤 물밑에서 종교계 인사 등을 만나면서도 공개 행보는 자제해 왔다. 대신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어 유기견 거리 입양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는 등 대중과 접촉면을 넓혀 왔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슬림화’ 기조에 따라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사라지는 대신 부속실이 윤 당선인과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신임 부속실장에 내정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은 윤 당선인과 검찰에서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 온 복심으로 꼽힌다. 부속실에서는 윤 당선인의 외가 쪽 먼 친척으로 알려진 최성준 전 선대본부 회계팀장이 김 여사 쪽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 여사가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선거 기간 물밑에서 김 여사와 인연을 맺어 온 인사들의 청와대 중용도 눈에 띈다. 국정홍보비서관에 내정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외곽에서 당선인을 지원하면서 김 여사의 정치 내조를 도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비서관에 내정된 주진우 변호사는 대선 때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도맡다시피 했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내정된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고 ‘윤석열이라는 시골 검사를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려 세운 것은 ‘평강공주 김건희’였다’는 등의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인연이 대통령실행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2022.05.09 21:36:36
어린이들이 그린 ‘미래 한국’ 전면에… 취임식 특징 살펴보니
어린이들이 그린 ‘미래 한국’ 전면에… 취임식 특징 살펴보니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은 무대 구성 및 초청 인사 면면 등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상당한 차별화가 기대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장은 무대 배경부터가 남다르다. 취임준비위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그린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으로 취임식 전체 무대를 감쌌다. 이전 취임식에서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활용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무대와 객석을 채우는 초청 인사는 총 4만1000여명이다. 해외 정상을 비롯한 국내외 초청 귀빈과 국민 초청 인사로 채워진다. 취임준비위는 이 중에서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성별·직업·세대·정치성향을 모두 아우르는 구성을 통해 윤 당선인의 ‘국민통합’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취임식은 새 정부 첫 외교무대라는 의미도 지닌다. 더글러스 엠호프 미국 부통령 배우자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외빈 300여명이 각각의 사절단을 이끌고 취임식을 찾는다. 미국의 경우 통상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백악관 패밀리’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사를 보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열흘 뒤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배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왕 부주석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왕 부주석의 방한은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강한 열망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특사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약 4년 만에 한국을 찾는 일본 외교수장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2.05.09 21:36:15
시작부터 난제 산적한 尹정부…<br>코로나·부동산·협치 등 시험대
시작부터 난제 산적한 尹정부…
코로나·부동산·협치 등 시험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중 패권 경쟁과 물가 상승, 여소야대라는 ‘3중고’를 타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내건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도 난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자칫 시장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초고난도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선 새 정부의 철학과 소신대로 국정을 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첫 일정으로 안보 문제를 직접 챙기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 과제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꼽힌다. 새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단 전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원금 차등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일괄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추경 등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각종 현금성 지원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윤 정부에도 뇌관일 수밖에 없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제조업계처럼 당장 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 공약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또다시 뛸 수 있다.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선 종합 대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데는 이러한 고민이 작용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엮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가치’에 방점을 찍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국정 과제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며 한·중 관계 설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중 관계 설정에 있어 새 정부는 고난도의 외교적 줄타기를 하며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계기로 여야 정면충돌이 발생한 국회 상황은 새 정부를 곳곳에서 발목 잡는 악재로 꼽힌다. 당장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총리뿐 아니라 내각의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됐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과제를 떠안고 10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2.05.09 2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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