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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정원장 김규현 내정… 이르면 10일 발표
초대 국정원장 김규현 내정… 이르면 10일 발표
윤석열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외교부 출신 김규현(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10일 김 전 1차장의 국정원장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원을 해외·대북 정보 업무에 강점을 띤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안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보군을 물색해왔다. 김 전 1차관은 외교부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두루 지내며 외교·안보·대북 현안 등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있다. 김 전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치의학과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 및 공사 등을 거친 ‘북미통’으로 꼽힌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룬 경력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처벌받지는 않았다.
2022.05.09 21:33:14
尹정부 이르면 12일 첫 국무회의… 文정부 인사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尹정부 이르면 12일 첫 국무회의… 文정부 인사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6·1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첫 국무회의를 이르면 12일 개최한다.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고라도 추경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장관이 공석이 된 교육부를 비롯해 10개 부처의 차관 임명을 발표하며 10일 취임에 맞춰 국정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데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이뤄져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구성된다. 총리 국회 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1 지방선거 전 약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처리를 위해 12∼13일로 국무회의 개최 일정을 당겼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병행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오는 16∼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18명 국무위원 중 15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현역의원 출신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도 감내한다는 각오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기획재정부)·이종섭(국방부)·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조승환(해양수산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은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임명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임명 제청을 한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국토교통부)·정호영(보건복지부)·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 12명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정치인 출신인 문승옥(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등 2명이 참석하더라도 정족수에는 한 명이 모자라게 된다. 이 때문에 박범계(법무부)·유은혜(교육부) 장관 등 민주당 출신 장관 7명 중 최소 1인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 이날 사의를 밝힌 민주당 출신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국무위원 참석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2022.05.10 09:02:41
尹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인선 발표">
尹 "공백 없게 취임 즉시 발령"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인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새 정부 차관급 2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부분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 내각’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 가운데서도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56.1세였다. 서울대 출신은 8명으로 가장 많아 장관 인선에서 보였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기조가 차관 인선에도 유지됐다. 이날 발표된 인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정부 15개 부처 차관(일부 부처는 2차관까지)과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다. 윤 당선인의 앞선 인선과 마찬가지로 정통 관료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가,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내정자 모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근무해온 정통 경제 관료들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차관으로 낙점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장 내정자는 주로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했다. 외교안보라인 부처의 차관 인선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지명됐다. 특히 이 내정자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외교 관료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당선인을 도와왔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이,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다. 행안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내정됐다. 2차관 내정자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장영진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2차관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은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주택·토지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인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내부 승진’을 했다.
2022.05.09 22:45:17
기재부 1차관에 방기선… 예산·정책 중요 보직 거쳐
기재부 1차관에 방기선… 예산·정책 중요 보직 거쳐
9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내정된 방기선(57)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는 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 경제 전문가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방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 1·2차관실을 포괄하는 업무 경력을 갖췄다. 2000년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국토해양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을 맡는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나 2017년에는 1차관실 산하 정책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 보직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 시절엔 혁신성장본부 팀장을 겸직하면서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확대, 소상공인 현장 소통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다수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9년 기재부 차관보로 임명된 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과 200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 등의 실무 대응을 총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키를 잘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화두가 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빠른 상황 판단과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소탈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규제개선, 기업투자 확대,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녔다는 평가다. 조직 내 의사 소통을 돕는 가교 구실에 능하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아 과거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57)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합격(34회) △미국 미주리주립대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022.05.09 16:50:49
기재부 2차관에 최상대 예산실장…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여
기재부 2차관에 최상대 예산실장…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여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최상대 예산실장(사진)은 대표적인 기재부 ‘예산통’이다. 예산 관련 핵심 자리를 두루 거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는 재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도 후배 공무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3번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를만큼 평판이 좋다. 최 내정자는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섭렵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총 7차례 추경 편성에 모두 관여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 극복 공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실장으로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기획했다. 소득하위 88% 안팎에 지급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최 내정자를 통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대학생들의 재학 중 학비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는 ‘닮고 싶은 상사’로 3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기재부 한 과장은 “정권 교체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관을 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57) △서울고·연세대 경제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고시합격(34회)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사회재정과 서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세계은행 파견 △기재부 정책기획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비서관(일반직고위공무원) △비서실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022.05.09 16:17:26
尹정부 외교부, 1차관 조현동·2차관 이도훈 발탁
尹정부 외교부, 1차관 조현동·2차관 이도훈 발탁
윤석열정부 초대 외교부 제1차관에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제2차관에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조 대표는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19회 출신이다. 2000년 3월~2003년 2월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같은해 7월부터 약 5개월간은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3과장으로 재직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3월부터 1년9개월간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고,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은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았다. 조 대표는 2012년 11월~2016년 3월엔 주미대사관 공사를 맡았고, 2017년 2~9월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말부터 UNIDO 한국대표로 활동해왔다. 외교가에선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위기 관리’가 외교 분야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북미·북핵통으로 꼽히는 조 대표의 발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북핵외교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퇴임 1년6개월 만에 윤석열정부의 다자외교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 전 본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서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18∼2019년 활발하게 전개된 북미·남북대화의 최일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일했다. 그는 2020년 12월 퇴임 뒤 주요국 대사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퇴임했고 이후 윤석열 캠프에 깜짝 합류했다. 외무고시 19회 출신인 이 전 본부장은 최근엔 북핵외교기획단장에 이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까지 맡으면서 최근 북핵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그전에는 국제연합 과장과 주유엔 공사참사관, 국제기구협력관 등을 거친 ‘유엔통’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그가 주유엔대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본부에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2차관으로 일하게 됐다.
2022.05.09 16:41:27
尹정부 통일부 차관 김기웅… 남북 대화·정세분석 전문가
尹정부 통일부 차관 김기웅… 남북 대화·정세분석 전문가
통일부 차관에 김기웅(61)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김 차관 내정자는 대북정책과 통일부 업무, 남북 대화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내정자는 5급 특채로 통일부로 입직한 뒤 통일정책기획관, 정세분석국장 등을 거쳤다.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교·국방·통일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을 위한 남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인물이다.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남북 당국회담 실무대표로 참여하는 등의 대북 소통 경력도 갖췄다. △서울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 전문위원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실 통일비서관
2022.05.09 15:21:18
"끌려가지 않겠다"… '식물정부화' 우려에 강대강 맞불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정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며 ‘차관 내각’, 대통령실에 무게를 둔 국정운영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꾸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결단과 동시에 6·1 지방선거의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프레임을 고려한 강 대 강 맞불 전략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연계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동안 국정운영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윤 당선인 측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수석비서관 티타임을 매일 주재하며 오는 10일 취임과 동시에 누수 없는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에서 각 실의 수석비서관급 내정자들과 티타임을 주재하며 10일 취임 이후 정권 이양을 준비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된 뒤 티타임 형식으로 매일 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수석·비서관급에 내정된 이들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행정관급 이하 실무 인원들은 집무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윤 당선인도 5층의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6일까지 비서관급 39명 인선을 마쳤으며 각 실에서 일할 행정관급 인선까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청와대 슬림화’ 기조에 따라 각 비서관급 아래 1∼2명의 선임행정관과 3∼4명의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자 총리 없는 내각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 당선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정부 출범을 위해 민주당과 장관직을 놓고 ‘주고받기식’의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는 거대 야당에 끌려가는 ‘식물 정부’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팽배하다. 높아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저성장 고물가로 대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 등 경제·안보 ‘더블 위기’도 윤 당선인 측의 신속한 내각 인선을 재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대행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비판 대목이다.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처에 대해서는 차관 임명을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김현숙(여성가족부)·이영(중기벤처부)·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열린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경우 차관 인선 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한동훈’ 연계 처리 전략에 대해 “연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 후보자 자체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고 부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압박했지만 ‘발목잡기’ 비판이 거세자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이틀 남긴 지금 시점까지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킨 게임’의 성격이 짙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5.09 07:43:25
타격이냐 역풍이냐…'한동훈 청문회' 여야 신경전 최고조
타격이냐 역풍이냐…'한동훈 청문회' 여야 신경전 최고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적절히 방어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지속해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언급해왔다. 민주당은 6일 한동훈·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등 5인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 이 중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한 후보자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불공정·내로남불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 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딸이 썼다는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며 논문 논란에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국회 반대에도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2일 청문회를 앞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날 새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재직한 15년10개월간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라고 해명했다.
2022.05.09 14:05:40
법제처장에 이완규, 보훈처장에 윤주경 유력 거론
법제처장에 이완규, 보훈처장에 윤주경 유력 거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확실해지고 교육부 및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차관급 인선이 이르면 9일 발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언론 통화에서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에 대한 인선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해 법제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이 그 대상이다. 차관급 인선 발표와 함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 등 청와대의 빈 자리 1∼2개에 대한 인선도 가급적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2020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던 시기에 윤 총장 측 변호사로 나섰던 이완규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09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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