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동양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나 동양증권[003470]에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둔 이유는.▲ (최 원장)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경험·금액과 회사채, 기업어음(CP) 간의 정보 차이를 고려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의 투자계약 가운데 약 67%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15∼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6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투자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분쟁조정위에서 배율을 정할 때 판례라든가 유사 조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분쟁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소송 지원은. ▲ (오 처장) 동양증권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건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정 국장)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췄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 분쟁조정의 경과는. ▲ (최 원장) 전국 주요 도시에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신고를 받았다. 동양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검사반과 특별분쟁조정반 등 동양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투입했다.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코자 법리 검토를 했고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힘썼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동양 사태 교훈을 잊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천754건 가운데 67.2%인 2만4천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천999억원 중 73.7%인 5천892억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천15명 중 77.7%인 1만2천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22.9%에 그쳤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천892억원의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천791억원을 회수한다.동양증권은 동양 회사채 투자자에게 219억원,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자에게 22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또 동양레저 CP 투자자에게 87억원,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에게 257억원, 티와이섹서스 CP 투자자에게 40억원을 각각 배상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배상비율을 최고 50%로 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은 배상 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고 투자횟수가 30차례를 넘으면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와 다른 분쟁조정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이번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이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의결권 결집, 조기 변제 탄원 등 변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2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 주요 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누어 받는다. 출자전환된 주식은 지난달 20일 2천500원에 상장됐지만 이후 동양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 최근 900원대까지 떨어졌다. 협의회는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의결권 결집에 나섰다.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 자산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동양이 이르면 내년 2월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협의회 측은 예상한다. 성효석 협의회 의장은 "주식 의결권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동양이 정상화한 이후 매각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의결권을 행사해 배당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돌려받거나 반대매수청구권을 통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등의 주식은 소각됐고 현재 동양레저(3.76%)가 대주주에 올라 있다. 협의회는 주식 의결권을 전체의 20%까지 확보해 피해자의 원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피해자 단체인 '동양 채권자협의회'는 동양시멘트[038500]의 매각에 따른 조기·추가변제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파워와 동양매직이 기대 이상의 가격에 팔려 할인율 없는 조기 변제에 사용된 것처럼 동양시멘트의 초과 수익금도 같은 용도로 쓰이길 희망하는 것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이를 위해 동양시멘트의 매각 주체가 최대주주인 동양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협의회 측은 "동양시멘트의 매각을 동양이 주도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동양 채권자들의 조기·추가 변제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는 최근 2천400여명이 참여한 동양시멘트 매각 관련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내달초 결정된다.하지만 배상 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동양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천명을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까지 신청한 투자자와 중복 대상자를 뺀 1만6천여명에게 분쟁조정위와 관련한 공지 문자를 보냈다"며 "2월 이전에 신청했더라도 추후 서류를 낸 투자자도 추가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 분쟁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에 앞서 25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배상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 날짜를 최종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 나면 동양그룹 사태는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동양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가 4만1천여명(1조7천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만1천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인 우효숙 선수를 초청해 어린이들의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하나금융지주 제공하나금융지주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나눔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목표는 ‘건강한 금융, 해피 투게더’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자는 것.하나은행은 가입계좌 1개에 100원을 기부하는 ‘바보의 나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바보의 나눔’으로 분류된 통장계좌를 만들면 고객은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100원을 기부하게 되는 셈이다. 하나은행은 “영업과 공헌활동이 연계된 새로운 차원의 공익 사업”이라고 소개했다.‘바보의 나눔’ 통장에는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 시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면 매달 제한 없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되고 상품 출시 기념 우대이율 0.2%포인트,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우대이율 0.5%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제공된다.원금 또는 이자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는 ‘하나행복나눔신탁’도 운영하고 있다. 1971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22억원이 가정과 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2800곳에 전달됐다. 임직원들이 기부금을 내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주는 ‘하나 더 매칭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부터는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본격 시작했다. 지난해 김정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가족봉사단은 아동보육, 노약자 돌봄, 다문화가정 여성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매달 1회 이상 펼치고 있다.임직원들의 끝전 모금도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은 지원금은 매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됐다.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담그기와 연탄나눔 행사에는 그룹 임직원의 53%인 1만1294명(2012년 기준)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밥차 도우미로 나선 권선주(오른쪽) 은행장이 식사를 하러 온 남성에게 식판에 밥을 퍼주고 있다.기업은행 제공IBK기업은행은 소외계층과 서민 지원에 나서며 지난해 ‘2013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2013년 보훈문화상’,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동방성장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뽑은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리더’에도 2년 연속 선정됐다.기업은행은 올해도 ‘참! 좋은’을 주제로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식사를 혼자 챙겨 먹기 어려운 23개 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달한다. 3.5t 트럭으로 만든 밥차에는 1회 300인분의 식사가 담긴다. ‘참! 좋은 나라사랑 사업’을 통해서는 국립묘지를 찾는 고령의 유가족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전동카트, 전동휠체어, 안보투어차량, 장애인용 리프트 버스 등 총 37대의 이동장비와 운용인원 7명을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 은행으로서 정체성을 살린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설립한 ‘IBK행복나눔재단’은 지금까지 250억여원을 출연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은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전남 영광의 다문화가정 주민들을 상대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거래소 제공4년차에 접어든 한국거래소의 사회공헌활동이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3월 ‘KRX국민행복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나눔경영 실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10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으며, 금융교육·인재육성·사회복지·글로벌 등 4개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여기에 2013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포함해 5개 분야로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됐다.거래소는 먼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140곳에 대학생봉사단 200명을 투입해 아동·청소년 3724명을 대상으로 ‘눈높이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올바른 경제관념과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실은 전국 초등학교 170개교(3901명)와 중고교 250개교(5만3750명)에서 진행됐다. 예비사회인인 대학생 900명을 상대로 한 경제·금융 워크숍, 재무설계 프레젠테이션 대회도 열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는 의료지원이 눈에 띈다. 거래소는 ‘검진 버스’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월 두 차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 무료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추진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의 파견직원들이 멕시코 만사니요 LNG터미널 현장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제공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른 ‘부채 감축 계획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경영진이 직접 나서 본사와 사업소,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노동조합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장석효 사장은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채 감축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종합적인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10조5262억원을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 385% 대비 136%포인트 감소한 249%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부채 감축은 크게 사업 조정과 자산매각, 경비절감, 신규자본 확충을 통해 추진하며 이 중 사업조정으로 2017년까지 약 8조2000억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 자산을 매각해 약 8000억원을 조달하되 국부유출 및 헐값 매각 우려를 고려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가격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미국 텍사스주 매버릭 분지에 위치한 이글퍼드의 셰일가스 생산현장에서 이 유정을 운영하는 회사 아나다코의 직원이 공정을 감독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제공한국석유공사는 셰일가스 개발기술의 자립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고도화 3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5년 이후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고 셰일가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프로젝트에 착수해 올해 들어 핵심기술인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유정 완결 공정에 걸친 2단계를 진행 중이다. 2단계를 마치면 셰일가스 시추에서 생산을 끝내고 완전히 폐쇄하기까지 이르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내년 3단계로 접어들면 개발설계 이후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등 유정 운영에 최적화된 기술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표에서 수직으로 굴착기로 뚫고 들어가 이를 뽑아내는 기존 유정과 달리 셰일가스는 넓은 지층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모아 추출하려면 일정 심도 이하에서부터는 수평으로 굴착을 진행하는 수평 시추가 필수이다. 이를 통해 형성된 시추공으로 물과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지층에 균열을 내는 수압파쇄 역시 핵심기술로 불린다. 이들 과정을 거쳐 가스를 분리해 뽑아 올리면 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시추를 잠시 멈추거나 더 이상 뽑을 가스가 없으면 환경에 해가 없도록 유정 완결 공정을 거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한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5일 경기 파주에 있는 대단위 양수장을 방문해 농업용수 급수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찾아 각종 영농지원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안전 먹을거리 생산의 기초라고 판단해 물부족 우려지역을 위한 용수 확보 등으로 분주하다. 공사는 연초부터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데 주목하고 지난달 농사철에 앞서 물부족이 우려되는 22개 저수지에 590만t의 충분한 용수를 확충했다.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계속된 가뭄으로 긴급 용수를 확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강수량이 평년의 47%에 불과하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돼 적기에 모내기가 진행되려면 발 빠른 급수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임진강 수계 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용수 공급 현황 등 가뭄 대책을 점검했다.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