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이른바 '국민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인 극장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이 과자를 먹은 '영화관 민폐 허니버터칩女'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영화관 무개념 허니버터칩녀'라는 게시물이 올라 왔다. 이 게시물은 "드디어 허니버터칩을 내 손에 넣었다. 영화관에서 첫 개봉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플래시 터트렸는데 순간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다.즉, 여러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와중에도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며 해당 과자 인증샷을 찍은 것이다. 물론 영화관 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주변 관객들의 배려 없는 이 같은 행동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배경 보니까 영화 시작 전 광고가 나올 때도 찍고, 영화 시작하고 나서도 찍은 것 같다", "무개념 티 내는 건가? 영화관 민폐 갑이네. 영화관 밖에서 개봉해 사진 찍던가 극장 안에서 플래시 터트리고 뭐 하는 짓인지", "이거 진짜 XXX네. 멀리 있는 관객이 영화 상영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액정 불빛 때문에 은근히 신경 거슬리는데, 플래시라니..부디 사람 적은 평일이었기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닌 사진 찍은 게 문제다", "플래시를 왜 터트려? 그냥 조용히 먹던가. 영화 보려고 온 것이지 사진 찍으려고 온 건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호빵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찐빵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며, 호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식히기 위해 호∼호∼ 불며 먹는다는 뜻이라는 말도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빵이 가장 많이 팔리는 온도는 섭씨 16∼20도이다. 섭씨 5도 이하일 때는 매출이 급감했다. 이는 호빵 종류에 자리를 내주기 때문.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다. 그래도 따뜻한 호빵이 생각나는 계절 겨울이다.이런 가운데 올해는 그동안 호빵 속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인기가 다소 주춤했던 단팥 호빵이 다시 잘 팔리고 있다.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호빵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단팥 호빵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 전체 호빵 매출 신장률(2.6%)의 약 5배에 달했다. 다른 호빵을 보면 채소 호빵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18.1%) 감소한 가운데, ▲혼합 호빵(-7.5%) ▲피자 호빵(-4%) ▲호박 호빵(-7.3%) 등도 매출이 역신장했다.호빵의 원조격인 단팥 호빵은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전체 호빵 매출의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소와 피자뿐 아니라 호박·고구마·깨·카레·초코·우유 등 각양각색의 호빵이 나오면서 점차 위세가 꺾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마트 호빵 매출에서 단팥 호빵 비중이 절반 이하(49%)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56%로 치고 올라갔다.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이달 1∼20일 전체 호빵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가운데 단팥 호빵 매출이 20.1% 늘어 호빵 판매 신장을 이끌었다. 반면 이 기간 채소 호빵은 매출이 4% 줄었다. 단팥·채소와 함께 3대 호빵으로 꼽히는 피자 호빵 매출은 3.7% 증가에 그쳤다.한 편의점의 지난달 호빵 매출 구성비에서도 단팥 호빵이 51.4%를 차지해 채소 호빵(31.9%)과 피자 호빵(16.2%)을 가볍게 제쳤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팥을 전문으로 하는 빙수 카페 등이 늘면서 팥이 주재료인 간식이 인기몰이했는데, 호빵도 전통적인 맛인 단팥 호빵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5년차 주부 김모(33)씨는 음식물쓰레기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신혼 때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줬는데, 요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은 체 만체한다. 김씨는 "남편이 처음부터 안 도와줬으면 모를까, 잘 도와주다 요샌 나몰라라 하니 너무 야속하다"고 전했다.상당수의 기혼여성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완전한 정착을 예상하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女 64.4%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가장 귀찮아"2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30세 이상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6%가 다른 사람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잔여물 때문에 불쾌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여성의 64.4%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집안일 중 가장 귀찮다고 느낄 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도 상당했다.특히 40대 후반 기혼여성(71%)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가장 귀찮아하는 편이었다. 이런 번거로운 때문인지 절반 이상(54.4%)이 음식물쓰레기는 집안 남자가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젊은 기혼여성일수록 남편이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큰 편이었다.◆ 배출 빈도, '2일에 1번 > 3일에 1번 > 매일' 順음식물쓰레기는 보통 적어도 3일에 1번 정도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1번 배출한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3일에 1번 배출이 25.1%, 매일 배출이 17.2%였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매일(23.9%) 또는 이틀에 1번씩(37.9%) 자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는 3일에 1번 배출하는 비중(31.4%)이 높은 편이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할 때는 대부분 본래 음식물쓰레기 상태(94.3%, 중복응답)로 버리고 있었으며, 탈수기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는 기혼여성(29.2%)은 적은 수준이었다.기혼여성 10명 중 4명 정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류하지 않고 버려본 경험(41.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린 경험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38.1%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 봉투까지 함께 버린 경험이 있었으며, 아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기혼여성(31.6%)도 적지 않았다.◆ "악취 심하고 버리기 전 둘 곳도 마땅치 않아요"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불편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나는 점(74.6%, 중복응답)을 꼽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버리기 전에 둘 곳이 마땅치 않고(56.8%), 버릴 때 국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으며(54.3%), 벌레가 생긴다(47.1%)는 점을 토로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부피가 큰 쓰레기의 처리 곤란(17.2%)과 지정한 날짜에만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9.7%), 종량제 봉투의 비싼 가격(9.5%)을 불만으로 꼽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인 30대 이상 기혼여성의 93.8%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작년 같은 조사(91%)보다 인지율이 더 상승한 결과이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38.5%,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39.8%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작년(33.2%)보다 5.3% 상승하였으며, 30대 후반(47%)과 단독주택 거주자(54.3%)가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편이었다.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13.8%), 전혀 필요하지 않다(4%)고 보는 시각은 소수에 불과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할 것 같긴 한데…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는 달리 실제 기대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먼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할 것 같다는 의견이 35.5%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 같은 조사(29.9%)에 비해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전망하는 시각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종량제의 성공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상대적으로 고연령층과 단독주택 거주자(51.4%)의 확신이 높은 편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감량효과가 기대된다는 소비자도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50대 이상(56%)이 가장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국민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는 의견이 32.5%에 머물렀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는 의견도 전체 43%로 적지 않았다. 이에 한 연령별 인식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비동의 의견은 18.1%로 적은 편이었다. 다만 작년 조사(50.7%)에 비해서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시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절반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바라봐(49.2%), 제도의 부작용을 예상하는 시각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비용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55.9%)이 정부 보조 없이 개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35.6%)보다 우세했다. 40대 후반(64%)과 50대 이상(60.5%) 고령층이 개인 부담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아울러 종량제 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홍보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34.6%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53.9%)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2013년 21.2%→2014년 34.6%)는 늘어난 편이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현재 거주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는 61.5%로, 작년 대비(50.4%) 종량제는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단독주택(80%)과 다세대주택(73.4%)의 경우에 종량제가 좀 더 잘 실시되고 있었다. 현재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법은 ▲전용 봉투 방식(45%) ▲납부칩·스티커 방식(30.2%) ▲RFID 방식(24.1%) 순이었다. RFID 방식은 아파트(38.1%)에서, 전용봉투방식은 나머지 주택 형태(단독 66.1%, 다세대 73.9%, 빌라 68.1%)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감소 효과 어느 정도 있는 듯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의 55.4%가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감소했다는 소비자가 37.4%에 이르렀다.특히 단독주택(57.1%)과 6대 광역시(45.5%) 거주자에게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단 2.1%에 불과하였다. 주민 참여 수준도 좋은 편이었다. 현재 시행자의 71.2%가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다고 바라본 것이다.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은 18.7%로 적은 수준이었다.◆ 알뜰하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4가지 Tip▲냉장고 정리하기=냉장고 안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예전에 사두었던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해 음식물쓰레기가 생기기 쉽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은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이른 시일 내에 먹도록 한다.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 있는지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구분하기=예상 외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할 줄 모르는 때가 많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꼭 짜야 수분함량과 염분농도가 낮아져 동물사료로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과일·채소 껍질 재활용하기=음식물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과일·채소껍질은 한 번 더 재활용한 후 버리도록 하자. 그을린 냄비를 닦는 데는 사과껍질이 제격이다. 바나나껍질은 소파나 가방·구두 등 천연 가죽제품을 닦는 데 효과적이다. 입구가 좁은 유리병을 씻을 때는 감자껍질을 이용해보자. 파뿌리·양파뿌리·북어·멸치 대가리도 끓여서 육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지렁이 이용하기=자칫 혐오스러워 보이지만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등공신이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큰 통에 습한 흙을 3분의 2 정도 채워 준 후 지렁이를 넣고 어둡고 습한 공간에 둔다. 음식물은 5일에서 7일 정도에 한 번씩 준다. 자꾸 음식물과 흙을 뒤집으면 지렁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 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지속된 경기불황 탓인지, 기부의 손길이 얼어붙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연탄기부 역시 올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실제 저소득층에게 있어 먹는 거야 한끼 굶으면 그만이라지만, 뼈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죽는 것 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이다.◆ 배고픔보다 추위에 난방 못하는 게 더 큰 고통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만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15만가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연탄을 때는 가구이다.난방유나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산동네 쪽방촌에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은 벌써부터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거의 다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탄이 있어야 아랫목을 데울 수 있다.이런 이들을 위해 전국에 '연탄은행'이 활동하고 있다. 후원을 통해 연탄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온정을 담아 배달까지 해주고 있는 것.하지만 올해는 연탄 후원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년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01만2000장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08만6000장에 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연탄 기부가 올 들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연탄 후원 없으면, 겨울 내내 추위에 떨어야연탄은행에 후원은 1000장을 할 경우 70만원. 즉, 장 당 700원 꼴이다. 연탄 지원을 받는 극빈층 주민들은 월 4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연탄 후원이 없으면 거의 다 겨울 내내 한파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션이 봉사자들과 함께 얼굴에 연탄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해맑은 미소로 즐겁게 연탄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업계에 따르면 연탄은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큰 편이다. 연탄공장에서 먼 지역은 가격이 비싸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탈진데 사느냐 또 한 번에 얼마나 주문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연탄공장서 멀수록 가격 ↑…배달료 포함 장 당 평균 1000원그래서 보통 배달료를 포함해 대략 장 당 1000원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생산 차원에서 보면 채탄(석탄 채굴)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환경적인 문제로 채굴을 못하는 지역도 많아졌다.업계 관계자는 “수입 무연탄을 섞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탄은 기름기가 많아서 일정 비율이상 섞을 수가 없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국내 연탄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탄은 서민가정의 주연료이기도 하지만, 최근 연탄불 구이 열풍이 불며 음식점에서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석탄 관련 기관이 마냥 손해를 떠 안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차명계좌가 금지를 앞두고 자금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차명계좌에서 빠져 나와 은닉되는 자금이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금까지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허용돼 왔다. 특히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는 사실상 허용됐고, 적발됐을 경우 세금과 관련해 가산금만 물면 끝이었다. 그렇다 보니 비자금이나 자금세탁 등에 차명계좌가 악용돼 온 게 사실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것.시중은행 한 PB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실명제만 해도 상당한 충격이었고, 이젠 우리 사회가 완전한 실명제를 실시해도 될 만큼 성숙해졌다”며 “그런데 문제는 차명계좌 금지를 앞두고 뭉칫돈이 숨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이는 차명계좌를 가질 만큼 돈이 많은 일부 부자들 얘기”라며 “이들은 그 많은 돈을 쌓아 놓고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안내고 한 푼이라도 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차명계좌 정리, 가족 간 분산계좌 줄여이처럼 금융거래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자산가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우선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숨겨두거나, 골드바·실버바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이번 주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이후 주요 은행에선 고액의 예금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A은행은 10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올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B은행은 4000억원 가량 줄었고, C은행도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10월부터 고액 예금인출이 집중되고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처럼 고액 예금이 감소하는 건 금융실명제 강화 때문”이라며 “차명 계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형사 처벌까지 하는 처벌강화 조치로 자산가들은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가족 간 분산 계좌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90조원 가량의 돈이 갑자기 숨었다?이와 함께 증여세 감면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녀 명의의 예금을 처리하는 것도 큰 관심사이다. 금고 속으로 들어가는 뭉칫돈은 기본이고, 명품을 사서 재워놓은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은 올 8월 2651억원에서 10월 3526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자들 사이에선 '세테크(稅tech)'가 재테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이다.물론 이처럼 차명계좌가 금지된다고 무려 90조원 가까운 돈이 숨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명계좌를 가질 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허겁지겁 현찰로 바꿔 장롱 안에 넣을 둘 만큼 준비성 없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명제 강화 취지, 지하경제 양성화…실현 가능성 '의문'2000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솔직히 말해 부자들 중 금고에 5만원권이나 수표·골드바 등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요즘에는 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비과세 보험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최근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데 불안하면 아예 인출해서 현금이나 금 등 실물로 보유하라고 권한다"며 "실명제 강화 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취지대로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일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단점을 지적한 후기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행법상 소비자 후기에 대해 기업체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 30일간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작성자 동의없이 30일간 게시물 차단A씨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상자 한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쿠폰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없었고, 확인 결과 해당 점주가 이 쿠폰만 몰래 떼어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킨 소스 역시 같은 회사 다른 점포 제품과 사진만 비교해봐도 티가 날 정도로 부실했다.이에 A씨는 ‘서비스가 형편 없다’라는 내용의 후기를 온라인상에 남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해 그 후기는 인터넷상에서 사라졌다.뿐만 아니라 한 대기업 세탁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B씨는 10개월 전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세탁기 부품 여기저기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구입한 지 1년도 안됐는데 빨래만 했다 하면 먼지가 붙어 나온 것.B씨는 블로그에 '거름망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 '사기 당했다', '이 기업 세탁기는 사지 말라'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공감하는 댓글이 300건 이상 달렸지만 해당 후기는 올린 지 20여일만에 온라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해당 기업이 명예훼손이라며 포털사이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해 차단했기 때문이다.◆ 제품 후기,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 강해…"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같은 후기들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제품 후기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소비자 후기에 대해 기업체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작성자 동의 없이도 30일간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당신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됐다면?한편, 최근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SNS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법적인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우선 문제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캡처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사건을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의 상호 비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때만 되면 생색만 내려는 사람들과 정책 사이에서 쪽방촌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냉골에서 일어나 소주 한 잔으로 온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뵈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봉사단체 관계자 A씨)“보일러가 있어도 못 틀어, 기름값이 비싸서, 그래서 방이 냉동고야. 얼굴이 시려서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니까.”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서 만난 박모(72·여)씨의 쪽방엔 연탄 보일러가 있지만, 고장으로 무용지물이다. 수리비가 없어 방치한 지 오래됐다.최근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서울의 쪽방촌 거주자 등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전기장판 하나 마음껏 켜지 못하는 이들에게 연일 최대치를 갈아 치우는 전력 수요량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생활비 없어 설탕물로 허기 달랬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 올라"영등포구에 사는 이모(83)씨는 “기름값이 비싸서 난방을 잘 하지 않고 스웨터에 점퍼를 입고 잔다”고 전했다. 이씨의 한 달 생활비는 동네 통장이 자신의 활동비로 받은 돈을 건네주는 25만원과 정부에서 받는 난방지원금 8만∼10만원이 전부다.방을 미지근하게라도 덥히려면 월 25만원 정도가 기름값으로 나가 버린다. 지난 금융위기(IMF) 때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아들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도 선정되지 못한 이씨는 “기름값에 돈을 다 털어 넣고 생활비가 없어 며칠간 커피만 먹다 보니 얼굴이 퉁퉁 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용산구의 한 옥탑방에 사는 김모(65)씨는 궁여지책으로 벽에 스티로폼을 붙였지만 올 겨울의 한기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씨는 “작년 추운 겨울엔 옷을 하나 더 껴입고 잤다”며 “올 겨울도 그것 말고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쉰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 겨울철 화재 위험 높아서대문구에 사는 김모(78·여)씨는 “손자가 ‘집에 있어봐야 냉기만 돌고 할 것도 없다’면서 매일 나가 버린다”며 “돈이 없어 귀한 손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쪽방촌 주민들은 겨울나기가 두렵다. 제대로 된 겨울옷도 없어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나무판자로 된 문은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다가오는 추위도 걱정이지만 한 몸 누우면 꽉 차는 방 한 칸을 유지하기도 벅차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일자리가 없을뿐더러 공공근로조차 경쟁이 치열해 떨어지기 일쑤다.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상황도 벌어진다. 영등포구의 한 쪽방에 사는 성모(66)씨는 휴대용 버너 하나에 의지해 힘겹게 지난 겨울을 보냈다.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위험이 크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성씨는 말했다.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쪽방촌 등 재난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은 서울에만 11곳에 이른다. 관련기관에서 관할 소방서와 함께 쪽방촌 전기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이 아닌 봄에 시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기점검은 전선이나 누전차단기를 검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관계당국은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쪽방촌에 비상소화장비함을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함 위에는 물건이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장비함에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채워 비상시 사용하기 어려워 보였다. 관리 주체가 없어 비밀번호를 아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전문가들은 “쪽방촌과 같이 인화성 물질이 많고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은 늘 화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의 주의와 정부의 수시 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 소득 양극화…연탄 사용 다시 증가소득 양극화와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연탄을 때는 가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수는 16만8400여곳으로 2011년 15만7700여가구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단과 서울연탄은행이 전국 31개 지역 연탄은행과 함께 지난 5∼8월 현장 조사를 벌여 나온 결과다.연탄 사용 가구수는 2004년 18만2100여가구, 2005년 24만9600여가구에 이어 2006년 27만100여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2011년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3년 만의 조사에서 연탄을 때는 가구 수는 다시 늘어났다.올해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4만7000여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3만4700여가구 ▲전남 1만5700여가구 ▲충북 1만2400여가구 ▲전북 1만900여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은 3100여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탄 사용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6만300여가구가 기초생활수급대상, 2만1100여가구가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5만5100여가구였다.연탄은행 관계자는 “연탄은 소득을 늘릴 기회가 없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민의 연료”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봉사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나 기업·사회복지단체에서 담요나 전기장판 등 물품을 대주는 것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관련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궁극적으론 주민들 스스로 일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라고 해봐야 한 달에 30만~40만원 수준인데,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누가 일하러 가려고 하겠느냐”며 반문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서울 강남 밤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리버사이드호텔 '물 나이트클럽'이 33년 역사를 마감한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은 1년여의 공사를 통해 과거 물 나이트클럽이 있던 LL층을 최신 유행의 고급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하우스로 새롭게 꾸며 12월 초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1년 호텔이 생기면서 영업을 시작한 물 나이트클럽은 3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리버사이드호텔 물 나이트클럽은 1980∼1990년대에 강남의 대표적인 클럽으로 인기를 누렸다.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과 지금은 '가왕'으로 추앙받는 조용필이 공연했고, 강남에서도 '물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50여개의 룸과 플로어가 밤마다 북적거렸다. 전국 유흥가에 그 이름을 빌린 '물 나이트'가 아직도 여럿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 문화 쇠퇴…손님 급감그러나 나이트클럽 문화가 쇠퇴하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년간의 공사 끝에 요즘 유행하는 고품격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 하우스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다. 물 나이트클럽이 간판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나이트클럽 문화의 쇠락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뿐만 아니라 물 나이트클럽의 변신은 리버사이드호텔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변신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기도 하다. 과거 리버사이드호텔은 정상적인 호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향락산업에 치중해 있었다. ▲2층에는 '카바레' ▲3층에는 이른바 '터키탕' ▲12∼13층은 속칭 '풀 살롱'이 포진해 있었다.◆ '원나잇 스탠드' 관련 범죄 ↑한편, 요즘 이른바 ‘원나잇 스탠드’(하룻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는 원나잇 스탠드를 부추기고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온갖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원나잇 스탠드에 성공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상대 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공공연히 올리는 남성도 많다.이런 남성들은 원나잇 스탠드를 한 뒤 이를 야구에 빗대 ‘홈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홈런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다.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에 응한 여성은 ‘홈런녀’로 불린다. 이런 글이 오르는 카페들은 주로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전수하는 ‘픽업 아티스트’(PA)들이 운영한다. 회원이 2000명에 이르는 카페를 운영하는 한 픽업 아티스트는 코스별로 80만∼220만원 정도 돈을 받고 기술을 가르친다.‘홈런 인증’ 글 작성자들은 상대 여성을 찍어 인증 사진으로 첨부하거나 모텔 결제 명세를 캡처해 올리기도 한다. ‘홈런 인증’ 글에는 여성을 유혹하는 데 쓰인 멘트와 행동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글 아래에는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등의 댓글이 우수수 달린다. 또 다른 남성들이 이를 ‘작업용 대본’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카카오톡 ID로 만남 이뤄져서 단속 걸릴 위험 없어요"이와 함께 일부 성인사이트도 원나잇 스탠드를 부추기고 있다. 성인사이트 ‘아****’에는 인증샷이라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여*’의 경우에는 사이트 등업을 위해 이 같은 후기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사이트 ‘놀***’ 역시 게시글을 보기 위해선 만남 후기 등을 올려야 한다.이런 글을 비난하는 댓글은 거의 없다. 오히려 ‘피해자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잘했다’등의 칭찬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 성인 사이트 관계자는 “이런 사이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이트 주소를 옮겨 단속을 피한다”면서 “국내에만 최소 수십 곳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이성을 유혹한 후기도 넘쳐난다.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연결해주는 앱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 위치정보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법까지 게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채팅앱은 인증절차가 없어 미성년자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채팅앱에 접속한 지 10분 만에 한 미성년자가 성매매 제의를 했다. 그는 “카카오톡 ID를 이용해 만남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원나잇 스탠드가 성범죄로 비화되는 추세를 부추기는 게 ‘홈런 인증’ ‘클럽 원나잇 스탠드’ 경험담 같은 그릇된 온라인 문화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는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요즘 클럽 등에서 일어나는 원나잇 스탠드 세태가 외국 영화 속에서처럼 낭만적인 하룻밤 사랑이 아니라 성범죄의 온상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김의 계절이 돌아왔다. 바삭하게 구운 김을 간장에 톡 찍어 따뜻한 밥을 싸먹는 그 맛. 겨울철 별미가 따로 없다. 사실 김은 일년 내내 먹지만 특히 겨울이 제철이다. 매년 11월 햇김이 출하돼 다음해 4월까지 채취되는 김은 겨울 것이 단백질 함량이 높아 품질이 가장 좋다. 우리에게 김은 너무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사람들에게는 아주 희귀한 식품이다. 김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와 일본뿐이다.옛말에 ‘정월 대보름에 밥을 김에 싸먹으면 눈이 맑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김에는 ‘눈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A가 풍부하다. 김 100g에 든 비타민A는 무려 2431㎍로 많이 섭취하면 눈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며, 최고의 요오드 공급원이기도 하다. 특히 요오드는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결핍되기 쉬운 미량의 영양소로 인체의 모든 생리대사를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원료이다. 서양에서는 흔한 요오드 결핍증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우리가 김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칼슘을 비롯 칼륨·인·철 등 각종 무기질 성분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 여성의 뼈 건강 유지에 좋다. 두뇌 발달과 악성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B1·B2를 비롯한 각종 비타민과 불포화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영양 만점 수산물이라 할 수 있다.◆ 매일 먹으면 건망증 예방…숙취에도 효과적김은 일반 해조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고단백 식품이다.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양은 달걀 1개와 맞먹을 정도다.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다. 간장과 뇌신경을 강화시키는 비타민이 풍부해 매일 먹으면 건망증 예방에 좋다.김을 구울 때는 김에 함유된 타우린(taurine) 때문에 특유의 향기가 난다. 타우린은 간장의 기능을 강화해 술을 마시기 전 후에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술자리가 잦은 이들에게 김은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식품이다.우리나라에는 수입 김이 없다고 한다. 제품 값에 비해 부피가 커서 물류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개량김은 전남 완도군과 해남군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며, 구이용 재래김은 서해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다.◆ 국내에 수입산 김이 없는 이유김은 돌김과 재래김·파래김·김밥용김 등 4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돌김’은 우리나라서 예부터 먹어온 종류로 전남 신안에서 많이 난다. 구멍이 많고 표면이 거칠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다. ‘재래김’은 충남 서천과 전북 부안이 주산지로 표면이 부드럽고 반질반질해 요즘 가장 선호되는 종류다. 일명 조선김이라도 하며 주로 양념(기름소금)을 해서 구워먹는데 구우면 청록색으로 변한다.‘파래김’은 파래향을 가미하기 위해 파래를 섞어 만든 김이다. 파래는 맛과 향이 좋아서 요즘 김에 많이 석는다. 불에 살짝 구워 양념간장을 곁들여 먹으면 고소한 맛과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다. ‘김밥용김’은 편김이라고도 하는데 장이 두껍고 질기며 입자가 고르게 형성돼 있어 김밥 말기에 적당하다.◆ 눅눅해진 김, 전자레인지서 1분이면 '끝'김은 이물질이 없고 빛깔은 검으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좋다. 보라색을 띠는 것은 오래 된 것이므로 주의한다. 김은 불에 구웠을 때 청록색의 고운 빛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김을 구입할 때 물에 닿으면 잘 녹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김을 조금 잘라 물에 넣었을 때 흐물흐물하게 녹아 내리고, 김을 넣은 물이 맑으면 좋은 품질의 김이다. 다만 돌김은 물에 넣어도 입자가 또렷하다.마른 김은 습기를 머금어 붉게 변하고 맛이 떨어지기 쉬워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기간은 1개월 정도다. 오랫동안 맛있는 김을 먹기 위해서는 잘 밀봉해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간편하게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해도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된다. 재래 김을 장기간을 보관할 때는 40~50도에서 4~10초 동안 구워 수분을 제거한 다음 구운 김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김을 바삭바삭하게 구우려면 두 장씩 겹쳐서 살짝 구우면 된다. 김을 겹쳐 굽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고 오그라들지 않는다. 이미 눅눅해진 김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 후 먹으면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재래김 가격, 예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편, 수온 상승으로 김 생산이 저조해 가격이 작년보다 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재래김 상(上) 품질의 가격이 1속에 965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가인 7301원보다 32.2% 오른 가격이다.업계에서는 김의 주요 산지인 남해와 서해의 수온이 예년보다 0.8∼1도 정도 올라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보통 김은 늦가을인 10월 말에서 11월경 나타나기 시작해 겨울과 봄에 번식하며, 특히 바다의 평균 온도가 영상 1∼7도일 때 가장 잘 자란다. 그러나 수온이 높아지면 품질이 떨어지고 출하량도 떨어진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현재 거래되는 재래김의 품질이 예년보다 다소 떨어지고 출하량도 감소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유통업체에서 거래되는 상 품질의 재래김 가격도 예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 각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붙이겠다는 것은 1000만명의 담배소비자를 상대로 한 매우 폭력적인 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폭력적인 정책이 흡연율을 낮췄다는 효과가 검증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담배 경고그림 도입 등 예산안과 상관없는 법안을 수정해야 하며, 경고그림 도입 등 예산안과 상관없는 부분은 분리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정책부장)담뱃갑 혐오그림 삽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이고, 경고그림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국내 흡연 감소추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내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혐오그림의 시각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경고그림·흡연율 상관관계 검증 안돼우선 경고그림은 ▲영업의 자유(헌법제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제17조) ▲기업의 표현의 자유(헌법제21조)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담배회사가 비정상적인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데, 실제 2011년 11월 美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FDA(미 식품의약국)의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시행금지 가처분판결’을 내린바 있다.유럽 3개국 흡연감소율 비교. 출처=유로모니터이와 함께 경고그림과 흡연율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2006년 이전 경고그림 도입 국가의 흡연율 변화 추이를 보면,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 후 되레 흡연율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흡연율 감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 및 TV 금연광고 등 웰빙 트렌드 등의 결과일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고그림 도입 효과로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연 교육·홍보 정책 지속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뿐만 아니라 ‘서양적 관점에서 출발한 경고그림은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양에서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취급하지만, 동양에선 담배를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인식한다. 특히 끔찍한 경고그림은 청소년의 폭력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실제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논문을 보면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담뱃갑에 삽입될 경우 국민들의 의식과 판단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영향은 담배의 노출빈도(소비량 46억갑x갑당 이용횟수 20회)를 감안할 때 국민 일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브라질 흡연율 추이. 출처=유로모니터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흉측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대신, 금연교육·홍보 등 부드러운 ‘넛지 효과’(Nudge effect, 개인 스스로가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활용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고그림 도입, 정책적 효과 달성여부 '미지수'한편, 올 9월 정부는 담배에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국회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합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초 자동으로 부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고그림 도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은근슬쩍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도입 효과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물론 규제당국은 혐오 경고그림이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실상과 다른 부분이 많다. 실제 브라질은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 감소가 미미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경고그림 도입 후 오히려 흡연율이 상승해 실질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국내에서도 경고그림 도입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 및 여야의 합의 없이도 법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심사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내용이 세입예산안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예산안과 상관없는 부분(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분리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