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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당시 "속도 너무 느렸고 기장 긴장한 상태였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충돌사고 당시 '착륙속도가 너무 낮았으며 이를 알아차린 기장이 긴장한 상태에서 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속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결론을 내 놓지 않았지만 '사고기 조종사들이 오토스로틀(자동속도조절장치)를 과신한 것이 아니냐'는 늬앙스를 풍겼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NTSB 주관으로 열린 사고조사청문회에서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나 214편 이강국 기장은 NTSB에 "오토스로틀이 속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착륙을 도와주는 샌프란시코 공항 활주로의 조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관계로 보잉 777기 같은 대형 여객기에서는 시계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이런 관계로 이강국 기장은 "매우 걱정한(very concerned)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조종실에 있었던 동료 조종사들도 '이 기장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 보였다'고 NTSB측에 말했다.아시아나 214편(보잉 777기) 조종사들은 "사고 직전 비행지시기(flight director=비행기의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예상 소요시간을 안내)를 부분적으로 작동시켰다"는 점을 알렸다.보잉 777기 조종경험이 있는 존 캐시먼은 "이 상태(비행지시기 부분작동)에서 동체 시스템은 '홀드 모드'에서 깨어나지(wake up) 않는다"고 증언했다.캐시먼은 "홀드모드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오토스로틀이 기체의 속도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이다"라며 "이 상태에서는 오토스로틀보다 조종사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말했다.캐시먼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강국 기장은 "사고 당시 오토스로틀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NTSB측은 "당시 동체가 '홀드 모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홀드모드였다면 조종사의 의지가 오토스로틀의 자동속도 조절기능에 우선하기에 조종사 과실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NTSB보고서를 보면 사고당시 아시아나 214편은 낮고 천천히 착륙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충돌했으며 이후 동체가 330도 회전하면서 불이 붙었다.이날 청문회는 사고 중요 원인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3.12.12 10:29:26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②날로 고조되는 동북아 갈등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②날로 고조되는 동북아 갈등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했던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은 확대되는데 반해 정치·안보 갈등은 커지는 역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안보 갈등이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2차대전 전후처리의 잔재인 고질적인 과거사·영토 갈등 위로 덧씌워지면서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영토민족주의로 격화되는 동북아 갈등세계사를 보면 민족주의와 영토 문제, 군사주의 등이 겹칠 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 현재 동북아는 동·남중국해 바다와 하늘에서 미·중, 중·일의 최첨단 군함과 전투기들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병합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뇌관으로 부상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놓고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서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영유권 강화와 세력 확대를 위해 영토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제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방위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중·일의 충돌은 미·중 간의 다툼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잔존한다”며 “역내 각국의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고 국가들 간 역사적 반목과 민족 간 적대감정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일본의 우경화로 덧난 ‘과거사’ 갈등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잇단 우경화 발언과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 잘못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교과서 등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단면을 보여준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나오는 우익 성향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이 한·중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한·일, 중·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간에도 한반도 고대사를 둘러싸고 역사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고대역사의 상당 부분을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다.◆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된 이어도최근엔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북아 안보갈등 요인을 추가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다분히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관할 중인 이어도를 포함함으로써 안보면에서 미·일에 경도돼 있는 우리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통해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해 이어도 남쪽 236㎞까지 확대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은 CADIZ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모두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향후 동북아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경우 이어도 상공은 동북아 3국의 전투기가 직접 맞붙는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3국의 공통 방공구역 진입 절차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동북아 안보위기… 우리 목소리 내고 내부역량 관리해야동북아 3국의 중층적 대결 구도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운명과 주변국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숙명을 살피면서도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원칙적인 선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결관계에 같이 휩쓸릴 필요가 없고, (미·중·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말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동북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부분 국가가 불안해지면 외부 전략의 융통성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국가안보가 취약해져) 외부 위협에 수동적으로 끌려간다”고 경고했다. 김 편집장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주변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안보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3.12.11 21:45:56
日 ‘절도있는 방위력’ 문구 삭제한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10개년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 정비’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각의 의결을 통해 신방위대강 내용을 확정하면서 1995년부터 역대 정부가 계속 포함해온 ‘절도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억제적 안보정책에서 벗어나고 전후체제의 산물인 평화헌법의 각종 족쇄를 탈피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방위대강은 1995년 이후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군사력만 행사한다는 뜻)’,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비핵 3원칙’, ‘문민 통제의 확보’ 등 4대 핵심내용을 유지해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방위대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연내 완성을 목표로 수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일본 정부는 또 2014년 4월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정리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개요에는 센카쿠와 같은 낙도(본토에서 떨어진 섬)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행대 증강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3.12.12 02:05:46
“만델라 위대한 해방자”… 수만명 봄비 맞으며 추모
“만델라 위대한 해방자”… 수만명 봄비 맞으며 추모
“화합의 외침이 울리네. 우리는 단결하여 일어서리. 자유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리.”세계인의 ‘마디바’(존경받는 어른)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공식 영결식이 엄수된 10일(현지시간) 낮 12시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웨토 FNB 경기장. 영상 15도가량의 쌀쌀한 날씨에 봄비마저 내리는 가운데 남아공 국가 ‘남아프리카의 찬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자 영결식장에 모인 추도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만델라 유족과 측근의 추도사에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만델라를 “역사의 거인이자 20세기의 마지막 위대한 해방자”라고 칭하며 그의 업적을 칭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델라가 복역시절 영감을 받았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터스’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를 인용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었는지… 우리는 그를 깊이 그리워 할 것”이라며 추도사를 맺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화면에 나올 때마다 환호했던 추도객들은 연설이 끝난 뒤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만델라 영결식이 열린 FNB 경기장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폐막식이 열렸던 곳으로 만델라는 그해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95년 평생 ‘용서와 화해’를 외친 마디바의 삶을 보여주듯 영결식에는 지역·이념·종교·종파를 뛰어넘어 최근 수십년 만에 가장 많은 100여개국 해외 전·현직 정상들이 참석했다. 71개국 정상과 14개 지역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던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때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또 만델라와 함께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데클레르크 남아공 전 대통령 및 만델라 생전 친분이 깊었던 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아일랜드 록그룹 U2의 보컬 보노, 영국 걸그룹 스파이스걸스 멤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이사회 의장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기차 지연 등으로 추도객은 원래 예상했던 8만여명에 못미쳤지만 수만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FNB 경기장 안팎에서 사람들은 “타타(아버지) 마디바 만세!”라고 외치고 전통음악이나 종교음악을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마치 축제처럼 영결식을 치렀다. 만델라는 사후에도 전 세계 화합과 평화에 기여했다. 5일 타계하기 전까지 10여년 동안 만델라를 보좌해온 젤다 라 그란지 전 대변인은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적과의 만남’은 만델라가 생전 ‘차이가 있어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실천한 바”라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3.12.11 02:07:34
“한국 방공구역은 中 조치와 달라 주변국 협의 통해 조정·보완한 것”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와 관련해 “이는 중국이 취한 조치와 다르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보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 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이 새로 발표한 KADIZ는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분쟁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아마도 이번 조치는 주변국과 사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전 상의없이 설정했고 분쟁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간항공기들로서는 각기 다른 나라로부터 충돌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KADIZ 확대 선포에 따른 후속 협의에 착수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KADIZ 확대에 따른 후속 이행문제 등 양자 동맹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차관과 제임스 줌왈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담당 보좌관 등과 연쇄 접촉을 통해 KADIZ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본의 집단자위권, 방위비 분담 등 동맹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2.11 02:15:41
축구스타 드로그바, 넬슨 추모했다가 징계위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출신 축구 스타인 디디에 드로그바와 에마뉘엘 에보우에(이상 갈라타사라이)가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추모 티셔츠를 드러내 보였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수아트 킬리치 터키 체육부 장관은 “터키의 대외적 이미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면에서 드로그바와 에보우에의 행동이 건전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며 터키 축구협회에 두 선수의 징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1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드로그바는 7일 갈라타사라이와 엘라지그 스포르와의 경기 후 유니폼을 벗었다.그가 유니폼 안에 입은 티셔츠에는 ‘고맙습니다 마디바(만델라 존칭)’가 적혀 있었다. 에보우에 역시 유니폼을 벗어 ‘편안히 잠드소서. 넬슨 만델라’라고 적힌 티셔츠를 드러냈다.터키축구협회는 드로그바와 에보우에가 사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며 킬리치 체육부 장관의 뜻을 지지했다. 그러나 터키 내부에서는 킬리치 장관과 축구협회의 반응에 반발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 한 터키 트위터리안은 “영국에선 경기 전에 만델라에게 묵념했는데 터키에서는 만델라 추모에 오히려 벌금을 준다”며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 역시 “터키 어디서나 나타나는 파시즘이 축구에서도 나타났다”며 체육부와 축구협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킬리치 체육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한 선수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초대 대통령을 칭송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속 구단에 징계를 지시해 비난받은 바 있다.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2013.12.10 16:56:03
軍, '이지스함 6척으로 확대' 10일 결정
軍, '이지스함 6척으로 확대' 10일 결정
군 당국은 10일 오후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천600t급)을 3척에서 6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오늘 오후 합동참모회의에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군 수뇌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동북아에서 해상 및 공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지스함 추가 건조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최대한 중기 이내에 이지스함을 6척으로 증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함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회의 일정도 당초 이달 하순에서 10일로 당겨졌다.추가 건조되는 이지스함의 전력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총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의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6척으로 늘어나면 기동전단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사령부(전략기동함대) 창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국회의 요구로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등의 수호를 위해서는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천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당시 연구됐다.
2013.12.10 09:04:55
만델라 영결식에 91개국 정상 참여…
만델라 영결식에 91개국 정상 참여…"역대 최대 규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영결식에 모두 91개국 정상과 10명의 전직 국가 수반이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남아공 정부는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오늘(9일) 정오 현재 91개국 수반과 정상이 10일 요하네스버그 F NB 경기장에서 열리는 공식 영결식에 참석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성명은 "우리 정부는 지금 (만델라 타계를)애도하고 (그의 삶을) 기리는 시기에 참석하는 모든 지도자와 유명인사들, 각국 대표들을 따뜻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당시 참석한 70여 개국 정상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와 함께 남아공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10일 영결식 식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등이 헌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도 헌사를 할 계획이다.만델라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하다 옥고를 치른 앤드루 음랑게니, 만델라의 증손자들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다.이어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이반 아브라함스 주교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의 영결식이 종료된다.
2013.12.10 09:14:09
美교통안전위
美교통안전위 "아시아나機 조사 내년 7월께 마무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조사를 내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NTSB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본부에서 한국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갖고 "초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정보수집, 공청회, 자료·증언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사고 1년째를 맞는 내년 7월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여기에서 최종 보고서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체회의에는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이 참석하며,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이 관계자는 "과거 사고 조사에 대한 표결의 90~95%는 만장일치로 결론났다"면서 "그러나 표결 이후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 요구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최종 결론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NTSB는 오는 10~11일 본부 강당에서 허스먼 위원장 주재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는 조사관을 포함한 기술 패널을 비롯해 연방항공청(FAA), 아시아나항공 및 조종사 노조,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 보잉 등 사고 관련 당사자와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NTSB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되는 공청회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며, 특히 사고 관련 조사자료도 공개한다.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사고 초기 미국 당국이 사고 원인을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과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문제보다는 조종사 과실에 초점을 맞추는 등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한국의 사고가 아니라 국제 사고"라면서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승객이나 항공사들을 위해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잘못된 결론이 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전브리핑 및 공청회 개최와 관련, 이른바 '선샤인 법(Sunshine Act)'으로 불리는 정보자유법을 거론한 뒤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NTSB는 당초 지난달초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인한 업무 중단 때문에 이를 연기했다.
2013.12.10 08:12:31
美국무부 "한국 방공구역은 중국과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와 관련해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보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이는 중국이 취한 조치와 다르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만든게 아니라 조정·보완한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국이 새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가 관할하는 분쟁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국제적 관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영공의 합법적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아마도 이번 조치는 주변국과의 사전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달리 사전 상의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분쟁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간항공기들로서는 각기 다른 나라로부터 충돌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을 공식 확인한데 대해 "현재로서는 논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2013.12.10 08: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