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 직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6일 회담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을 미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ADIZ 확대안은 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 등 문제로 지적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어도는 우리의 수역이고 우리의 해양 과학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므로 KADIZ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도의 법적인 정의는 수중 암초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정부의 관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측 방공식별구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한·미 공조는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만약 반대한다면 확대가 우리 국익에 맞느냐’는 질의에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마지막 의사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고 답했다.남상훈·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4일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났다. 양국간 현안인 CADIZ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담이 예정된 45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데다 이후 바이든 부통령 표정이 어두웠던 점으로 미뤄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중국 신화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및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의 초점은 신뢰에 기반한 미·중 관계 강화와 협력 확대 강조에 맞춰졌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CADIZ와 관련해 양측은 세계평화와 지역안정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의 신뢰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가 21세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심장한 역할을 하게 될 것”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홍콩 봉황망은 바이든 부통령이 시 주석에 대해 “솔직해서 (양국)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부통령을 ‘라오펑여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하지만 CADIZ와 관련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신화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CADIZ에 관한 내용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공개적 언급’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영 CCTV가 “시 주석이 CADIZ와 관련한 중국 입장을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뤄 회담에서 CADIZ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부통령은 회담에서 CADIZ 파문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위기관리체제 설치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 주석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선 시 주석이 CADIZ 설정을 직접 결정한 만큼 중국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일본 입장만 두둔할 경우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부통령은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회담한 뒤 한국을 방문해 CADIZ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바다 쪽 관측용 우물에서 스트론튬 90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관측 사상 최고치인 리터당 130만 베크렐 검출됐다고 도쿄전력이 4일 발표했다.이는 이틀 전 채취한 물에서 검출된 것으로, 같은 우물에서 지난달 28일 채취한 물에서 검출된 수치 110만 베크렐을 경신했다.이 관측용 우물은 바다에서 약 40m 떨어져 있다.스트론튬 90을 원전 밖으로 방출할 때의 법정 기준치는 리터당 30 베크렐이다. 후쿠시마 원전 바다 쪽 부지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호안(護岸) 땅속을 약제로 굳혀 펌프로 오염수를 퍼올리고 있다.도쿄전력 측은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우물 부근으로 빨아올려 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인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소재 쇼에이 사립고등학교는 이번 학년을 마지막으로 내년 3월 폐교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22km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후쿠시마현 내 초등·중등 학교가 원전사고 이후 폐교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현 관계자들은 전했다. 쇼에이 고등학교에는 사고 당시 학생 100명가량이 재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고 이후 많은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이사를 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학교법인인 쇼인학원 측은 "학생 확보가 어렵다"며 "원전사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은 지난 6월 현청으로부터 폐교 인가를 받았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화학무기를 미국 해군 선상에서 해체해 공해에 폐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계획은 세계 190개국이 가입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신은 현재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재고를 확인 중인 OPCW에 의해 이 방침이 확정되면 미국 해군의 컨테이너함인 700피트(213ｍ)짜리 MV 케이프레이호가 화학무기 해체 작업에 동원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함정이 시리아로부터 화학무기를 넘겨받아 지중해에서 여러 미국 전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해체 작업을 하고 나서 수중에 폐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 방안이 특정 국가 영토에 화학무기를 폐기하려 할 경우 나타날 외교, 환경, 안보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그의 매장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성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시신을 수장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해군 함정에서 심문한 뒤 일반 법정으로 보내고 있다.미국이 시리아 화학무기의 선상 해체 및 공해 폐기를 검토하는 것은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폐기물 처리 장소를 제공하려는 주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OPCW가 화학무기 폐기 경험이 있는 알바니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알바니아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러시아, 터키, 요르단, 노르웨이, 벨기에 등도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제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너선 랠리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아직 어떤 결정도 이뤄진 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화학무기들을 안전하게 시리아 영토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미국의 계획이 승인되면 MV 케이프레이호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시리아의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중화하게 된다.이동식 야전배치분해시스템(FDHS)으로 명명된 이 방안은 티타늄 원자로에서 고온의 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이용해 화학무기를 더는 무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비활성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실제 임무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관료들은 AP통신에 조만간 최종 결정이 이뤄져 연말 이전에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로 한국 해역과 대기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없다고 26일 밝혔다.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19∼29일 국립수산과학원이 최남단 동중국 해역 4곳과 울릉도 부근 2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 인공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년 동안의 평균치 이내로 검출됐다. 아울러 지난달까지 전국 14곳의 방사능 측정소에서 빗물과 공기 부유먼지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월 경기 수원에서 측정한 공기 부유진에서만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이 극미량 검출됐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 현지에서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바른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22명과 소송 수행에 관한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 진행 상황을 참고해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바른은 소장 제출 전까지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가 더 있으면 원고로 추가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와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0~11일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연다. 바른은 소송 제기에 앞서 같은달 11~12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강당에서 청문회 요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수소폭발로 대파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4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저장수조에 있는 핵연료를 회수하는 작업이 18일 시작됐다.도쿄전력은 이날 오후부터 원자로 건물 상부에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해 수조에 집어넣은 핵연료 수송용기(직경 2.1m 길이 5.6m)에 와이어로 연료를 하나씩 옮겨 담아 크레인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핵연료를 꺼냈다.핵연료는 1개의 길이가 약 4.5ｍ로 4호기 원자로 수조안에는 1천533개의 핵연료가 있다. 이 가운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1천331개, 미사용 핵연료는 202개로 이들을 전부 꺼내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틀간 이루어질 이번 첫 작업에서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미사용 핵연료 22개를 수조밖으로 꺼내 원자로에서 약 100m 떨어진 '공용 수조'로 옮기게 된다.폐로가 결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원자로 수조에서 본격적으로 핵연료를 빼내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처음이다.30∼40년 걸리는 폐로 작업의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4호기의 핵연료를 무사히 모두 꺼낼 수 있느냐가 나머지 1∼3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수거 등 향후 폐로 작업의 행방을 좌우하게 된다.4호기는 대지진 당시 정기 점검차 가동이 중단돼 원자로안에 핵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1∼3호기에 비해 방사선량이 낮아 가장 먼저 연료 수거 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조사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이 2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한다.18일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허스먼 위원장은 김포공항에 있는 위원회를 방문해 조태환 위원장을 만나 향후 일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사고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이어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훈련시설을 견학한다.사고조사위는 허스먼 위원장의 일정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허스먼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방문 예정이었으나 미국 연방정부 일시 폐쇄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탱크 둘레에 설치된 보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빗물이 샜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H6 구역 탱크에 둘레에 설치된 보의 배수구 주변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이는 약 0.8㎡ 크기의 흔적이 9일 발견됐다.배수구는 닫혀 있었고 배수관이 설치된 부위가 샌 것으로 추정된다.보 내부에 남은 물은 분석한 결과 1ℓ당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 90이 140㏃(베크렐) 포함돼 있었다.이는 보에서 빗물을 방출할 수 있는 한계 농도(10㏃/ℓ)의 14배에 해당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