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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한·일관계 개선 미묘한 시각차
6일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 한·일 관계 현안은 미묘한 시각차를 노정했다.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자체에,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바이든 부통령의 언급은 한·미·일 3각 공조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미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미 행정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 외교 당국자는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만 해도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보다는 한국 편을 드는 인사들이 많았으나 존 케리 국무장관으로 바뀌면서 그 수가 줄고 있다”면서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측에 짜증을 내는 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연세대 강연에서도 “우리는 동맹국 간의 협력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역내의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엔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방한 직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역사·영토 분쟁에서 (한·일)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환영하며, 그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를 지지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 뒤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이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아베 총리의 ‘선물’을 들고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김동진 기자
2013.12.06 22:08:54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인류의 위대한 빛이 사라졌다”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인류의 위대한 빛이 사라졌다”
5일(현지시간) 자유를 위해 싸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 소식에 전 세계 정상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정상은 한목소리로 “위대한 빛이 사라졌다”며 고인이 한평생 실천한 관용과 용기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으며 매우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며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델라는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죄수에서 대통령에 이르는 그의 삶의 여정은 인간과 국가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약속을 증명해 보여줬다”고 말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만델라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믿으며, 정의와 인류애를 위해 행동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94세 생일에 고인을 방문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만델라 전 대통령의 숭고한 삶으로 더 나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만델라를 비범한 은총과 연민을 가진 인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위대한 빛이 꺼졌다”며 “그는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이라고 추모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고인은 국가를 위해 쉼 없이 일했고 오늘날 평화로운 남아공에 큰 유산을 남긴 인물”이라고 회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가 남긴 비폭력의 정치적 유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는 오랜 시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철폐 투쟁 운동으로 남아공과 전 세계 역사를 만든 우상이었다”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 “만델라란 이름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승리와 남아공의 민주주의 건설로 빛나는 아프리카 현대사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며 경의를 표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만델라가 중국을 두 번 방문한 인연을 언급하며 “끈질긴 노력으로 아파르트헤이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새롭고 더 나은 남아공을 만들었다”고 애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가건설에서 국민 화합을 중심에 두고 큰 성과를 거둔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도 주마 대통령에 조전을 보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일 만델라 전 대통령을 ‘남아프리카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아들’이라고 칭하며 “남아공 정부와 인민, 고인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진경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ljin@segye.com
2013.12.07 00:05:42
朴대통령 “고인의 뜻 세계 평화 기틀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애도 성명을 내고 유족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 서거에 유가족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고인은 오랜 세월 남아공을 분열시킨 인종 차별정책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위대한 정치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대한 뜻이 세계 평화의 기틀이 되고 남아공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가슴에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 국민도 그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전직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깊은 추모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기수 비서실장을 통해 “자유와 평화, 상생을 이룬 위대한 분”이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를 이룬 위대한 분의 타계 소식을 듣게 돼 애석하다”고 밝혔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4년 5월 취임 후 1년 만인 1995년 7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한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평화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적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인류의 큰 별이 지셨다”며 “민족끼리, 정당끼리 이념 때문에 대립하고 분열하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이 머나먼 여정을 끝내고 영면에 들었다. 삼가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그는 위대한 영혼이, 꺾이지 않는 의지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온몸으로 웅변한 거인이었다”고 평가했다.남상훈·홍주형 기자 nsh21@segye.com
2013.12.06 22:08:29
“인간의 선함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자유·인권·평화를 향한 열정과 의지는 그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델라가 생전 편지와 저서, 연설문, 인터뷰를 통해 밝힌 희망과 용기 등에 관한 생각을 소개한다. ‘넬슨 만델라 기념센터’가 2011년 펴낸 어록집 ‘자신이 본 넬슨 만델라’에 수록된 것이다.▲“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 드린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천한 종으로 서 있다. 당신들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됐다. 그러므로 남은 내 인생을 여러분 손에 맡긴다.”(1990년 2월11일 케이프타운 시청 발코니 연설)▲“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탐사적인 보도는 민주주의의 활력소다. 언론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언론은 헌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1994년 2월14일 언론인터뷰)▲“새로 태어난 자유에 영광과 희망을 돌린다. (중략) 우리는 아직도 빈곤과 박탈, 성차별 등 여러 차별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을 해방시킬 것임을 맹세한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람에 의해 사람이 억압받는 일이 결코, 결코,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1994년 5월10일 남아공 대통령 취임사)▲“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은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1995년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3.12.06 22:02:37
넬슨 만델라, 1995·2001년 방한 YS·DJ 만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과 만난 인연이 있다.세 사람은 민주화 투쟁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지도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DJ와 만델라는 닮은 점이 많다. 두 사람은 옥고를 치렀으며 노벨평화상을 받았다.‘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린 DJ는 만델라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야인인 만델라를 초청해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재계, 학계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베푸는 등 ‘국빈급’으로 예우했다.당시 DJ와 만델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평화 증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계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만델라는 서울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YS도 재임 기간인 1995년 7월 당시 남아공 대통령인 만델라를 초청해 국빈으로 예우했다.1994년 5월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델라가 집권 1년 만에 방한한 것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룬 두 나라의 공통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컸던 까닭이다. 만델라가 최근 한국과 인연을 이어간 일로는 삼성전자가 그의 고향 쿠누에 마을회관을 건립한 사업을 들 수 있다. 만델라가 말년을 보낸 쿠누의 마을 주민을 위해 삼성전자 아프리카법인이 2011년 11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지역사회센터를 세워준 것이다.당시 삼성전자 아프리카 총괄 박광기 전무와 쿠누 마을 원로, 지도자들이 쿠누의 만델라 자택을 방문해 마을회관 건립 프로젝트가 완수됐음을 알리는 증명서를 전달했다. 만델라는 당시 93세 고령으로 쇠약한 상태였다. 만델라는 삼성 직원인 한 백인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삼성을 샘숭이라고 발음하자 “샘숭이 아니고 삼성”이라고 바로잡아줘 이를 바라보던 10여명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이진경 기자
2013.12.06 22:03:04
화해·용서로 남아공 흑백대립 종식… 차별없는 세상 열다
화해·용서로 남아공 흑백대립 종식… 차별없는 세상 열다
“모든 이가 공평한 기회를 갖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5일(현지시간) 영면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95년 삶의 궤적은 1964년 내란죄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밝힌 최후진술에 응축돼 있다. 젊은 시절 남아공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운 만델라는 27년여 투옥생활에서의 좌절과 분노를 극복하고 인종과 질병 등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세계 인권·평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인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족장 아들, 독립투사로 거듭나다“우리 집에는 늘 식객이 있었다. (중략) 어린 시절 집에서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초원에서 함께 무리지어 일하고 놀았던 경험이 일찍이 집단적 노력에 눈뜨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만델라 자서전 ‘나 자신과의 대화’ 중에서)만델라는 훗날 자신의 ‘공동체적 삶의 힘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어린 시절 경험과 교육에서 비롯했다고 회고했다. 만델라는 1918년 7월18일 남아공 케이프주 동부 템부(Thembu)족 족장 아들로 태어났다. 만델라 존칭인 ‘마디바(Madiba·존경하는 어른)’는 템부족에서 불리던 이름이다.만델라는 20대부터 영국 식민체제에 저항하는 투사의 길을 걸었다. 23세이던 1941년 정략 결혼을 피해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쳤고 2년 후 비트워터스랜드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법학도 시절 각종 토론회와 집회에 참가한 만델라는 백인정권의 인종차별과 세계 자유주의 사상에 눈뜨면서 남아공 독립을 외치는 투사로 거듭난다. 친구 권유로 1943년 남아공의 대표적 독립운동 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가담한 이후 인권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남아공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게 된다.◆27년여 투옥에도 화해 외친 첫 흑인대통령1950년대 ANC 전국 부의장으로서 사보타주 등 비폭력 독립운동을 견지하던 만델라는 1960년 이후 폭력투쟁으로 노선을 바꾼다. 백인정권은 당시 통행법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흑인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69명을 살해한 ‘샤프빌 학살사건’ 이후 48년 역사의 ANC마저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만델라는 무장투쟁조직 ‘민족의 창’을 조직하고 알제리 등에서 군사훈련까지 감행한다. 하지만 1962년 첩자의 밀고로 체포된 뒤 1964년 10월 사보타주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일흔을 훌쩍 넘긴 1990년이었다.한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서 보낸 27년8개월 동안 만델라는 남아공 흑인들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던 투사에서 원칙에 있어선 추호의 양보도 없지만 방법에서는 타협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난다. 수감 시절 어머니와 둘째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했다. 그는 훗날 “고된 노동, 일상의 지루함, 평생 같은 삶이 지속되리라는 좌절감보다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내 존재와 영혼을 더 갉아먹는다”고 토로했다. 자유·인권을 향한 만델라의 열정은 1990년 2월 출소 이후 더욱 빛을 발한다. 수감 기간 내내 매일 15분씩 명상하면서 존재에 대한 분노와 영혼에 대한 좌절을 이겨냈다는 만델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1993년),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1994∼1999년)을 넘어 백인과의 화해 등 세상의 모든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는 진정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 ◆세계 인권과 평화의 아이콘, 영면하다1994년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처음 한 일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해 진정한 ‘무지개 국가’를 건설하자는 취지였다. 잔인한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진실을 고백하고 뉘우치면 사면해주자 그의 과거 동료들도 반발했다. 만델라는 “젊을 때는 아주 급진적이고, 거창한 말을 쓰고,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이고 대중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시키길 바란다”고 설득했다.흑인 인권 신장을 향한 만델라의 행보는 1999년 퇴임 후 세계 인권·평화운동으로 외연을 넓혔다. 만델라는 2000년 부룬디내전 종식의 중재자로서 평화협정을 이끌어 냈으며, 2002년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강력 비판했다. 유일한 생존 아들을 2005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잃은 뒤엔 국제에이즈기금 모금 등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2004년 6월엔 “가족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모든 현직에서 물러나 대외 활동을 접었다. 하지만 2007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은퇴한 세계 지도자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출범시켜 병상에 눕기 전까지 전쟁과 가난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여생을 바쳤다.유엔은 2009년부터 그의 생일인 7월18일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피부색, 국가, 종교와 상관없이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저서 ‘투쟁은 나의 인생’(1961년)과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1995년), ‘나 자신과의 대화’(2013년) 등에 오롯이 담겨 있다.송민섭·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13.12.07 00:04:35
흑인·백인 부둥켜안고 “아버지를 잃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지도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잠겼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 속에 남아공 전역은 추모열기에 휩싸였다.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 머문 요하네스버그 하우튼 지역의 자택 앞에는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이 타계를 발표한 전날 밤부터 추모객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집 주위에 꽃과 국기, 고인의 사진을 놓고, 촛불을 켜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흑인과 백인 청년들이 부둥켜안는 등 자택 앞은 만델라가 강조한 ‘화합’의 장이 됐다.남아공 특유의 추도 풍습에 따라 가무를 곁들이며 만델라의 업적을 칭송하기도 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응원도구로 세계 전역에 널리 알려진 부부젤라를 부는 사람까지 있었다.만델라가 한때 거주했던 소웨토 지역과 샌톤 지역에 있는 ‘넬슨 만델라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 노래와 춤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생전에 만델라가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남아공 주요 인사들도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기간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자 1993년 만델라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F W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위대한 통합자”라며 “그의 가장 큰 유산은 화해를 강조한 것”이라고 칭송했다.198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 민주화 투쟁을 이끈 데스먼드 투투 주교는 “그는 우리에게 함께 살고 서로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며 “내일도, 그 다음날도 태양은 뜰 것이지만 어제만큼 밝지는 않을 것”이라고 슬퍼했다. 주마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장이 치러질 때까지 남아공 전역에 조기를 내걸도록 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6.06.29 15:45:57
백악관 “中 방공구역 불용” 거듭 천명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해 일방적 도발 행위로 규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CADIZ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는 미국 정부의 운용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영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위험한 계산착오나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결국 빠르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카니 대변인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언급한 뒤 “바이든 부통령도 이런 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구역이 설정돼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으로는 역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추가)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최근 발표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 소통채널 등을 통해 한국, 일본 등과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에 대한 우리 메시지는 이런 형태의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야 하는 주요 강대국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카니 대변인은 CADIZ에 대한 미국 입장이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용납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중국이 CADIZ에 진입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통보하라는 요구에서 물러선다면 미국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헤이글 장관은 전날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ADIZ 설정 자체가 아니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라면서 강경 자세에서 다소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3.12.06 19:50:14
동북아 방공구역 갈등, 한·미동맹 틀 안에서 협력 공감
동북아 방공구역 갈등, 한·미동맹 틀 안에서 협력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2시간20분에 걸친 대면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한·일 관계,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성과물로 평가된다.◆TPP, KADIZ 등 주요 현안 협력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개정,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양국은 상호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이 함께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베이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만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KADIZ 확대와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했고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美 부통령 국내서 첫 정책 연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연단 위)이 6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체육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책 연설을 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처음이다.김범준 기자◆한국 계속 베팅, 반대편 베팅 금지?‘우리는 한국에 계속 베팅한다. 한국은 반대편에 베팅하지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베팅한다고 표현한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이 강건한 동맹인 것처럼 동북아와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것을 바이든 부통령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등거리 외교를 견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동시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중이 좀 더 밀착되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부통령이 연세대 특강에서 “미국인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2만8500명의 미국 장병이 한국 장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국 지원 노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료는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며 “한국이 친중 정책을 취하는데 대해 미국이 불편한 속내를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통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한미대사관측이 밝혀 왔다”며 “(해당 발언은) 미국이 아·태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전했다.남상훈·김민서 기자 nsh21@segye.com
2013.12.06 23:57:30
정부, 中·日에 KADIZ 확대 통보 방침
정부가 6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 발표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면담에서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도 금명간 외교경로를 통해 KADIZ 확대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중·일 양국에 통보절차까지 거치는 만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상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KADIZ 확대안을 확정한 것은 이런 판단에서다.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대와 관련, “한국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appreciate)”고 언급한 대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저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를 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appreciate에 담긴 의미는 ‘그런 노력을 높이 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동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미국이 KADIZ 확대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윤 장관은 이날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대에 대해 명확히 찬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이는 바이든 부통령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안에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추가 조율’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KADIZ 확대안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한편 지난 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7일 귀국한다. 강 의장은 방중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KADIZ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13.12.06 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