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됐다.그러나 1심서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죄 판결을 받은 다른 승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8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이 선장에게 '승객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승객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1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던 기관장 등 간부선원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해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기관장 징역 10년, 2등 항해사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1심에선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살인 혐의를 적용해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특위의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5월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며 노숙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숙농성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위원장과 특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 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 위원장이 함께했다.특위는 30일 예정된 차관급 회의 때 시행령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5월1일 이후 농성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이준석(70)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침몰 참사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선원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선장의 살인죄가 항소심에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도 동영상 음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인죄 입증에 주력했다. 만약 재판부가 28일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이 선장은 현재 유기치사상 등으로 받은 징역 36년을 뛰어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선장과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사다.1심에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한 조리부 선원 2명의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관련 과실 유무도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법원은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역시 살인 혐의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고 27일 밝혔다.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승객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검찰도 항소심 과정에서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이 난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이밖에 채용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으로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형이 줄어들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두 번째 주말에 열린 대규모 추모집회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결정으로 시위 동력이 약화된 때문인지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4·16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시민 100명이 연행되고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될 정도로 참가자들과 경찰이 극렬하게 충돌했던 지난 18일 집회와 달리 이날 문화제는 공연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와 18일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순수한 추모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던 가족들을 팽목항, 광화문 등 곳곳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순수한 추모를 말하는 정부의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문화제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 100여명이 포함된 1800여명(경찰 추산)은 홍익대 정문, 용산역, 성신여대 입구, 청량리역 광장에 나뉘어 집결한 뒤 노란 풍선과 국화 등을 들고 도보로 광화문광장까지 침묵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이 경찰 통제에 따라 가장자리 1개 차선만 이용하면서 차량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는 1만8000여명이 참석했지만, 이후 문화제의 참가 인원은 2300여명이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행진 때 박근혜정권 퇴진 내용 등을 담은 전단을 살포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 2명과 이를 항의하며 서울경찰청사 진입을 시도한 5명이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됐다.이우중·김승환 기자 lol@segye.com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후 두 번째 주말인 25일 희생자 추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경찰차량 71대가 파손될 정도로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던 18일 주말집회와 달리 이날 `범국민 추모문화제'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5천여명, 경찰은 2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집회와 농성 등에서 경찰이 취한 과잉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지금도 관광객이 아무 제한없이 다니고 사진을 찍는 광화문 앞에서 유가족은 모욕당하고 차벽 위에서 끌려내려오고 폭행당했다"며 "이것이 순수한 추모를 말하는 정부의 행동"이라고 성토했다.참가자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이어진 행사는 참가자들이 촛불과 휴대전화 조명을 이용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 형상을 만드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문화제에 앞서 세월호 유족 100여명이 포함된 참가자 3천여명(경찰 추산 1천800여명)은 홍익대 정문·용산역·성신여대 입구·청량리역에 집결했다. 이들은 희생자 추모의 뜻을 담은 노란 우산과 풍선, 국화 등을 들고 광화문 분향소까지 행진했다.행진에는 원불교 성직자들을 비롯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고등학생, 노인 등도 다수 참가했다. 이들은 경찰 통제에 따라 가장자리 1차로로 행진해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다만, 행진 대열이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종로사거리 일대 교통 흐름이 잠시 정체를 빚기도 했다.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오늘 집회와 행진 일정이 미리 뉴스로 알려진 덕분인지 도심 차량 소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었다"며 "내부순환로 등 간선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았다"고 말했다.'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행진 도중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을 거리에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다. 이 단체 회원 2명은 전날에도 전단을 살포하다 연행된 바 있다.경찰은 이날 67개 중대 5천300여명과 차량 20여대를 광장 주변에 배치했으나 최근 불거진 '과잉 차벽' 논란을 의식한 듯 차벽을 미리 설치하지는 않았다.이날 행사가 차분히 끝났지만 노동절이 낀 내달 1∼2일에 밤샘행동이 예정돼 있어 또다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5월1일 반드시 청와대로 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들을 것"이라며 "대답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인양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련해 “대략 1000억∼1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2000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시작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인양 태스크포스(TF)에서 기본적 계획을 세우고 인양업체를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면 두 달 정도 걸린다”며 “인양업체가 또 계획을 세워 실제 인양할 때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체 인양 업체 선정과 관련해 “(선체 인양의) 어느 부분은 국내 업체가, 어떤 분야는 외국 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졸속으로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지적에 “(세월호 선체 인양에)위험과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답했다.유 장관은 그러나 “선박, 해양 크레인, 잠수사 등 관련 전문가가 4, 5개월간 정밀한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인양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련,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인양 예산의 최대치를 얼마로 추계하는지 묻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인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2달 정도 지나면 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인양업체가 계획을 세워 실제 (인양)할 때까지 설계를 하면 3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대략 9월말∼10월 정도가 돼야 실제 수중작업에 착수할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유족들이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에 대해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가족과 특별조사위가 말하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부분은 수용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 조직을 총괄할 실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그러면서 "기획조정실장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게 명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 방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주로 세월호법 시행령안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라며 "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성공시켜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인양 과정에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다고 그때그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무능으로 비판받는다"고 지적했다.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과 관련해 조금 안이하게 전문가 의견을 덜 듣고 졸속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통째 인양이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장관이 확신을 갖고 있나"라고 물은 뒤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답했다.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한데 어제(23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주관해 개최한 시행령 문제 토론회에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은 왜 불참했나. 이것을 무마하고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또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직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기조실장을 고집하나. 이건 말장난이고 유가족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별조사위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비용에 대해 "대략 1000억∼1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000억원까지도 예상한다"며 추가비용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유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인양 예산의 최대치를 얼마로 추계하는지 묻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했다.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고했다. 9월로 예상되는 인양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유 장관은 "2달 정도 지나면 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인양업체가 계획을 세워 실제 (인양)할 때까지 설계를 하면 3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대략 9월말∼10월 정도가 돼야 실제 수중작업에 착수할 상황이 된다"고 했다.유 장관은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 폐지와 관련해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며 폐지가 아닌 보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유가족과 특별조사위가 말하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부분은 수용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 조직을 총괄할 실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게 명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