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표, 팽목항 분향소 참배...위령제는 참석못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하려다 일부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고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유 원내대표와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명연 의원, 원내부대표인 김제식·홍철호· 이이재·이재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후 팽목항을 찾아 분향소에서 참배를 하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릴 예정된 위령제 현장으로 향했다.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이 유승민 대표를 향해 "돌아가라. 새누리당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등 항의를 하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 50여명이 한데 몰리는 등 30여분간 소란이 벌어졌다.유 원내대표 일행은 분위기가 격해지자 위령제 시작 전 승용차를 이용해 현장을 떠났고 위령제는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2시에 시작됐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인양이 급작스럽게 거론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 때문에 인양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 역시 여러 번 선체 인양을 주장해왔다"고 답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번 대통령발표 이후 거의 인양하기로 결정한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인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 등에 대해서도 "당에서 유가족 의견을 충실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전면 철회보다는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5 17:43:27
세월호 1주년 허술한 사고 대응 숱한 문제들 개선됐나
구조 신고를 받고도 위도·경도를 물으며 우왕좌왕했던 상황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배 안에 갇힌 승객을 외면한 123정, 2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한 122구조대…. 세월호 대참사 당시 사고 접수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해양경찰은 무능 그 자체였다. 국민 공분 속에 창설 60년만에 해체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해양경비안전본부로 새로 출발한 이후 세월호에서 보여준 숱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살펴봤다.◇상황실→상황센터로 개편…현장 경험 풍부한 요원 배치'배가 침몰한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위도, 경도를 알려달라며 시간을 지체해 비난을 샀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실은 상황센터로 직제가 개편됐다.계급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계급 상향 조정했고 경비정 탑승 등 현장 경험이 많고 시스템 운영 능력이 우수한 요원을 배치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특히 센터장에게 '초동조치권'을 부여했다. 선(先) 조치 후(後) 보고토록 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지휘관에게 구두보고 등의 절차가 우선시 됐다.◇소형 함정에도 위성통신망 구축…사고 현장 실시간 전송세월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간과했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 같은 100t급 소형 함정에 위성통신망이 구축됐다.이 통신망으로 해상 사고 현장을 실시간 상황센터로 전송할 수 있다. 상황센터는 이 영상을 보면 현장을 파악,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 통신망이 구축돼 실시간 상황이 전송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고 있다. 배 안에 갇힌 승객 탈출 유도 지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해상 사고 대처 훈련 강화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대형 여객선 사고를 가정한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우왕좌왕한 한 이유 중의 하나다.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본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형 여객선 침몰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 구조 구난훈련을 하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목포해경안전서가 지난 14일 신안 해상에서 60명이 탄 여객선에서 합동 훈련을 했다. 승객이 직접 참여한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특히 해경 대원이 여객선 안으로 진입해 승객 탈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기도 했다.◇중앙특수구조단 신설…'골든타임' 확보세월호 사고 현장에 2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논란이 됐던 구조단 대신 중앙특수구조단이 신설된다.부산에 이어 올 상반기에 동·서해에 지역대가 신설된다.신속한 출동을 위해 대형 헬기(S-92)가 배치된다.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 구조세력이 올 때까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함정·항공 구조장비 강화하는 등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2015.04.15 17:43:17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서울서도 세월호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에서도 갖가지 추모 행사가 열렸다.광화문 광장을 지키던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 다수는 이날 침몰현장을 다시 찾기 위해 서울을 떠났지만, 시민단체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은 서울에 서 갖가지 행사로 세월호 참사를 추념했다.특히 이날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광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관련 행사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다.4월16일을 상징하는 오후 4시16분에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퍼포먼스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다.경기도 구리 인창고 학생들과 세월호 자원 활동가 등 약 50명이 참여한 이 퍼포먼스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가사에 맞춰 함께 율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에 앞서 교육운동연대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전국언론노조도 각각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과 세월호 보도를 반성하는 내용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광장 한쪽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오영석군의 아버지 오병환씨와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 등이 지난달 30일 시작한 '416시간 노숙 농성'을 계속했다. 4·16연대 대표자들의 단식농성과 세월호 관련 서명운동 등도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됐다.또 이날 오후 5시와 7시에는 불교계가 주최하는 추모 법회와 한국작가회의의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이라도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자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시국선언을 발표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2015.04.15 17:14:18
朴 대통령 "세월호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하라"지시, 유족 뜻 반영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토록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15일 열린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시행령 철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4.15 17:04:01
중고생 95% "세월호 참사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중고생 4천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느끼는 것으로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겪은 일처럼 느낀다'는 응답은 28%, `친한 친구의 일처럼 느낀다'는 답은 20%였으며, 47%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과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현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는 응답이 50%, '해결된 것이 없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36%로,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86%로 집계됐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81%에 달했다.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74%가 인양에 찬성했으며,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15%), `국민의 세금을 들여 인양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5%로 조사됐다.전교조 소속 교사 1천161명에 대한 설문에서는 세월호 이후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방안 등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전혀 없다'가 35.3%, '별로 없다'가 46.7%로 나타났다.
2015.04.15 16:41:51
노동계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촉구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 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노총은 성명에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실종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유로운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 상근간부 4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가진 후 단위노조별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민주노총도 16일 전국에서 4·24총파업 선포대회를 한 뒤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등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15.04.15 16:11:18
朴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한 해결에 신경쓰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이러한 '시행령 논란'을 놓고 박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또한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4.15 16:10:37
교사 1만7000명, 세월호 시국선언…'진상규명·즉시 인양'
1만7000여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즉시 인양, 교육계에 반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 선언에는 1만7104명이 참가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돈이 아닌 생명이 우선인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죽음으로써 가르침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입시경쟁과 양극화, 학생들의 협력과 발달을 가로막는 죽음의 교육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또 "교사들은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게 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게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싸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꼬집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우리는 이윤에 눈이 먼 사회를 직시하고 주체성을 말살하는 교육을 반성했다"며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건설하자고 주먹 쥐고 다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매년 300명이 넘는 꽃다운 청소년들이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교육철학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4.15 14:55:51
朴대통령, 세월호 추모 등 1주기 현안점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1주기 추모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준비상황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책 등을 직접 점검한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1주기 추모와 관련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에 세월호 1주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챙기는 일정"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고받고 미진한 분야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또한, 지난해 약속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사항과 추모비 건립 등 추모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고받을 예정이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실시 중인 국민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이날 현안점검 회의와 더불어 세월호 1주기인 16일에는 남미순방 을 위한 출국에 앞서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한 적 있고, 결정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불거진 뒤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는 없다. 따라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1주기를 앞둔 박 대통령의 메시지와 더불어 성완종 파문에 대한 진전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2015.04.15 14:19:23
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대사 2심서 징역형 구형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오 전 대사는 1심에서 범인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이 '김엄마' 김명숙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키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했으므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산도 집과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오 전 대사는 최후진술로 "마음이 무겁다.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04.15 13: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