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28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광주고법 201호 법정. 형사5부 서경환 재판장은 선고를 앞두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차례 헛기침을 했다. 이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의 대목이 나오자 말문을 잇지 못했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시선을 법정 왼쪽에 서있던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에게 돌렸다.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장은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사진공동취재단이 선장 등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 중이던 단원고의 학생들이 결국 끔찍한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겼다”며 이 선장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원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이 선장이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상고심이 열릴 경우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살인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하면서 유기치사상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탈출한 점도 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서 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각도 조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월호의 조타기나 엔진 등이 명백하게 고장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 형량의 절반 정도로 감형했다.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서 재판장은 30분간 진행된 재판 말미에 떨리는 목소리로 배석 판사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틀 뒤인 지난 1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팽목항 분향소 등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었다”고 하자 법정 분위기는 숙연해졌다.재판장은 선고 뒤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고 왔다. 구금된 피고인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힘들게 지내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퇴정했다.이날 항소심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광주고법에서 지켜본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 등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탄식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아이들의 목숨값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가 이 선장외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춘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안산지원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본 유족 전모(45)씨는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한 것이고 사정이 있겠지만 승무원들이 많이 감형된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참여연대는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용 폐쇄회로(CC)TV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경찰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구은수 서울청장이 이를 보며 집회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의 이런 행위는 교통정보 수집인 원래 목적과 다른 이유로 CCTV를 조작해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참여연대는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이번 손배소송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 최성호 학생 아버지인 최경덕씨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며, 참여연대가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이 촬영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증거를 확보해 자세히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확한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고, 원고인단 모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선장처럼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는 1978년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적용됐다. 1970년 '남영호 침몰'때도 검찰은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됐다.국외에서는 이탈리아판 세월호로 불리는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좌초 사건 당시 선장이 과실치사죄로 처벌되기도 했다. 다만 개인의 익사 사고과정에서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게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가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였다.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제이자 쟁점이었다.재판부가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 대해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영상의 음질을 개선해 항소심 재판 중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입증 전략이 주효했다.선장의 선내 대기 방송은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돼 안내가 이뤄졌지만 퇴선 방송 지시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 후자만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다음 근거는 퇴선방송 지시에 따라 있어야 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이다.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해경이나 인근에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승객 퇴선 확인 등이 이뤄졌을 테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재판부는 세번째로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선장, 1등 항해사 등 승무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립적 지위에 있는 필리핀 가수, 승무원이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마지막으로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는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 2등 항해사의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해석을 달리했다.2등 항해사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고 진도 VTS와 교신했다.재판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퇴선명령과도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재판부는 다만 함께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였고 일부는 승객 구호에도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304인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라남도 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전을 연다. 목포, 전북, 광주지역 미술인 35명의 작품 42점이 전시된다.이날 오후 5시 김선태 시인의 추모시 낭송, 퍼포먼스 등으로 전시회 막이 오른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지난 가운데 '삼보일배'에 나선 세월호 유족들을 지역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돌봐줘 유족들이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세월호 유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진실규명과 온전한 선체 인양'을 위해 전남 진도에서부터 60일째 삼보일배를 하는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4일 전북 익산에 도착했다.유족들은 나흘간 전북지역 곳곳을 거쳐 충남 논산으로 넘어갔다.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준 주인공은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들이었다.남궁호 경위를 비롯한 직원들은 유족들이 지나는 도로와 위험지역 등을 동행하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지만 이들은 순찰차를 행렬 앞뒤에 세우고 긴소매 근무복을 입은 채 유족 곁을 묵묵히 지켰다.처음엔 경계하던 유족들도 세월호 모형 배를 실은 손수레를 밀어주고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경찰관들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익산서 경찰관들은 "경찰이기 이전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유족들에게 너무 죄스럽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한 유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익산에 왔지만 이렇게까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친절하게 대하는 경찰은 처음"이라며 '이 분들이 민중의 지팡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 감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남겼다.이 게시글은 84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8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남궁호 경위는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 인사까지 받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 판사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틀 뒤인 지난 1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았다.전 국민의 관심을 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 배석판사 2명, 재판연구원 등 4명은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 등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었다.판결문 초고가 작성돼 사실상 재판에 대한 심증을 굳힌 상태였다.그로부터 열흘 뒤인 28일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장은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였다.서 부장판사는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비난했다.몇차례 헛기침을 하고도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는지 서 부장판사는 잠시 멈췄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을 이었다.서 부장판사는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 부장판사는 선고 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안식을 바라며 30여분간 선고를 마쳤다.세월호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유지를 맡은 부장검사도 1심 첫 재판에서 이 선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다가 울먹인 바 있다.유가족도 울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차라리 풀어줘라",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원성을 쏟아냈다.1심과 달리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나머지 승무원 14명이 감형된 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하나 둘 법정을 떠나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통을 터뜨렸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유가족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비가 내리는 광주고법 현관 앞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이어가다가 한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을 떠났다.

"승무원들도 선장과 똑같이 아이들을 배에 남겨두고 혼자 빠져나온 잘못이 있는데 왜…".28일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방청한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탄식했다.이날 안산지원 409호 세월호 재판 중계법정을 찾은 유족 5명은 증인석 앞에 설치된 12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광주고법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재판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재판부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55)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유족들은 혀를 찼다.이 선장과 함께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한숨이 터져 나왔다.재판부가 2012년 이탈리아 유람선 좌초 당시 승객과 배를 버리고 달아난 선장에게만 중형이 선고된 해외 사례를 들며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의 형량을 감경한 배경을 언급할 때에는 유족 사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흘렀다.이어 "이 선장이 배를 빠져나올 때에도 선내에는 꼼짝하지 말라는 방송이 나오는 등 이 선장 주장과 달리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죄 판단 이유가 나오자 일부 유족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장이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하던 중 울먹일 때에는 유족 모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말없이 눈물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외동아들을 잃은 한 유족은 "다른 승무원들도 다 잘못했는데 고작 징역 몇년 받았다"며 "모두가 다 아이들을 두고 나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흐느꼈다.유족 전모(45)씨는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한 것이고 사정이 있겠지만 승무원들이 많이 감형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선장은 1심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으며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1심보다 줄어든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를 불인정, 관련 선원들에 대해 감형했다. 또 세월호의 기계적 결함은 선체 인양 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와 조타수 조모(57)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대각도 조타)을 인정하지 않고 3등 항해사에 유기치사·상 혐의, 조타수에 대해선 수난구호법 위반을 각각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1심은 관련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내렸다. 대각도 조타는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악화, 화물 과적·고박 불량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세월호는 복원성이 약해 5도 이상 조타하면 위험한 배였지만 조타수 등이 도수 미상의 대각도 조타를 했다는 것이다. 하짐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승무원 진술, 평소에도 조타를 조심했고 사고 당시에도 대각도 조타를 할 상황이 아닌 정황,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과 프로펠러의 오작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기계적 결함 여부는 선체를 인양해 관련 부품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였다.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제이자 쟁점이었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가 1심과 달리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첫째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 대해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영상의 음질을 개선해 항소심 재판 중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입증 전략이 주효했다.선장의 선내 대기 방송은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돼 안내가 이뤄졌지만 퇴선 방송 지시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 후자만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다음 근거는 퇴선방송 지시에 따라 있어야 할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정황이다.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면 해경이나 인근에 대기하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승객 퇴선 확인 등이 이뤄졌을 테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재판부는 세번째로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선장, 1등 항해사 등 승무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중립적 지위에 있는 필리핀 가수, 승무원이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털어놓은 3등 항해사 등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마지막으로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는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 2등 항해사의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해석을 달리했다.2등 항해사는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고 진도 VTS와 교신했다.재판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는 표현은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퇴선명령과도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재판부는 다만 함께 승객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였고 일부는 승객 구호에도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