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건의한 '세월호 선체 전시'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후활용방안에 관한 세부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체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세월호 선체 전시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5일 전남도와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업무보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회연구기관 등을 통해 해외사례조사 등 세월호 선체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체전시 등 사후활용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세월호 선체 전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세월호 선체 전시' 방안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이다.이 지사는 추모사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안전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양구조 전문가 훈련센터 건립, 육상 및 해상안전 체험시설 건립 등과 함께 진도항 추모공원 내 세월호 선체 전시를 건의했다.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주무부처인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해수부가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황 의원은 "아픔의 역사를 가까이에 두고 되새겨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가 인양과 추모관 조성을 서두르되, 관련 지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수부는 해양구조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해양안전 훈련체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시·군마다 설치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또 해수부에서 추진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36조에 근거한 추모사업과 연계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처리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수정안은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그렇지만 희생자 유가족 등은 수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1박2일 철야농성을 벌여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일 자진 해산했다. 농성을 벌인 지 14시간만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노동절인 지난 1일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 격렬히 대치했다.이후 4·16연대는 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안국 사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 20여명은 북인사마당에서, 100여명은 풍문여고 앞에서 동십자각 쪽 방향 200m 지점에서 각각 광화문광장으로의 이동을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경력에 막혀 이동하지 못했다. 오전 10시10분께 경찰 측 관계자와 유가족 측은 유가족들만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해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동에서 동십자각 쪽으로 향하는 길은 경호 '갑호'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며 "미신고 집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호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조계사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동만 하겠다는 것인데 왜 돌아가야 하나. 길을 열어줄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후 1시50분께 동십자각 쪽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유가족들과 경찰 경력 간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두차례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쐈다. 20여분 뒤 유가족들이 경찰이 안내하는 조계사 쪽으로 돌아서 광화문광장으로 가겠다고 합의했다.이에 경찰 경력 뒤 쪽으로 이동하는 유가족들을 경력이 다시 막아서면서 유가족과 경력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이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조계사 앞 길을 지나 종로구청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45분께 철야농성 돌입 14시간여만에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 100여명은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벽 앞에서 1년 넘게 느낀 그 절망을 또 느꼈다"며 경찰의 진압 과정을 규탄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자식 같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애들이 경찰 벽 뚫어보겠다고 물대포와 캡사이신 때문에 구토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통했다"며 "우린 폭력 집단도, 싸움꾼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아람 변호사는 "지난 3주간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해왔는데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을 정권의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하나 싶은 의문이 들었다"며 "대법원도 미신고 집회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집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동절인 1일 오후부터 2일 낮까지 민주노총 집화와 세월호 집회가 이어지면서 서울 종로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특히 세월호 집회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후까지 이틀간 철야 집회로 진행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해 시위대 3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도 10명이 다쳤다.전날 오후 9시께 안국동 로터리를 출발해 청와대로 향하던 시위대 1300여명(경찰 추산)은 경찰이 차벽으로 로터리를 둘러싸고 행진을 막자, 경찰 버스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고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경찰도 캡사이신 최루액를 뿌리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쏴 이들을 저지했다.이 과정에서 시위대 18명이 연행됐고 이튿날인 2일 오전 2시30분∼3시께 10명이 추가 연행됐다. 오전 9시 이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명이 더 검거됐다. 세월호 유가족인 김광배씨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1일 오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등에서 연행된 12명까지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는 모두 42명이다.경찰은 시위대가 방송용으로 사용한 음향차량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을 적용해 압류했다.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하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들은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은 대통령의 시행령 폐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정부·경찰의 대답은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였다"며 1일 밤부터 계속된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경찰이 최루액을 섞어 뿌린 물포에 맞은 유가족들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또 세월호 집회에 사용하던 음향차량을 경찰이 압류하고 운전기사도 연행해 갔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탄압은 유가족과 국민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며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유가족들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중대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이 기자회견은 1일부터 지속된 세월호 집회 '범국민철야행동' 참가자들이 모임을 정리하는 성격의 행사였으나, 유가족들이 아직 안국동 로터리 인근에서 경찰에 고립돼 이동하지 못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 일부는 회견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했다.세월호 유가족 90여명을 포함한 시위대 100명은 이 기자회견에 맞춰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오후 2시 현재까지 안국동 로터리 인근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4·16연대 등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추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해수부가 공개한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등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그렇지만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추 실장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근거로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나 국민안전처 출신은 안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추 실장은 이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대화는 못하고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어제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조위와 피해 가족들은 “단어만 조금 바꾼 수준”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수정안 공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을 반영한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특조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원안에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정안에는 사전 통제·예방적 의미가 담긴 ‘기획 및 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으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특조위 전체 정원은 출범 시 90명에서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별도의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변경됐다.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수정 요구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 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국제입찰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0월까지 인양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희생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인적피해 신청 6건, 차량 88건, 화물 107건, 어업인 보상 11건 등 총 2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했다.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특조위는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시행령안 폐기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사흘째 광화문광장에서 노숙 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전했다.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3명에 대해 증거보강을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시위 전력과 폭력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련의 집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0)씨 등 3명을 선별해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알렸다.이씨는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과 허벅지를 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모(36)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열린 추모제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도심 주요 도로인 종로·을지로 일대에서 4시간 동안 시위대를 이끌며 무단점거한 혐의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과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유사 전력을 추가 확인했고 김씨 등 2명은 불법집회 계획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과 시위상황을 수시로 통보받으면서 방송차량으로 시위대를 선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재신청 때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참가자에 대해 "국가 권위와 체면을 손상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검거활동 중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항소심 재판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이 선장이 퇴선방송을 하지 않고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 선장에게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1심 형량 징역 36년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5형사부는 이 선장이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사고 당일 선내 방송은 모두 방송을 담당하는 사무부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선장이 지시했다는 퇴선명령만 사무부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장은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사진공동취재단또 이 선장이 퇴선방송을 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퇴선방송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이 선장을 비롯한 1, 2등 항해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동기가 내심 숨어 있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필리핀 가수와 일부 선원들의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진술을 신뢰했다.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퇴선방송 지시의 근거로 삼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7분쯤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원 측 변호인들은 1심 재판에서 2등 항해사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 방송했는데”라는 교신을 퇴선방송의 근거로 제시했다.결국 1심 재판부는 이를 퇴선방송의 근거로 삼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교신 내용으로 볼 때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구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선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일 골든타임은 조타실에서 진도 VTS와 교신을 시작한 오전 8시55분에서 이 선장이 퇴선한 9시37분까지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