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2일 오후 11시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냈다.선체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 세 가지 사항이 기본 조건으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앞서 인양비용이 1천2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검토 결과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부가세를 포함해 1천억원으로 사업 예산을 정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천억원 이내로 금액을 써야 한다. 해수부는 가격보다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는 10점을 배정했다.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내더라도 기술점수가 76.5점이 안 되면 자동 탈락이다. 애초 기술점수에 80점을 배정하려다 더 높인 것이다. 특히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가운데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 선체인양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위험 및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등 3개 항목 배점은 각각 10점으로 가격점수와 같다. 해수부는 국부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8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인양단계별 잠수작업 방법과 잔존유 제거방법 항목에는 각각 5점이 배정됐고 그밖에 신용등급, 인양실적, 경력자 등 인력배치와 장비 조달 적정성, 안전관리시스템 등 총 24개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진다. 작업일수와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기상악화에 따른 작업 중단 및 각종 대기기간 등을 적절히 고려해 반영해야 하고 수중작업을 포함한 작업과정을 고화질 동영상으로 촬영해 영상데이터 전량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입찰 참가자격은 국내·외 선체인양 또는 조선·해양플랜트 등 유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사고(유류오염 포함)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면 된다.사업기간은 2016년 12월31일로 명시했으나 최대한 조기에 인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참가 등록은 6월22일 오후 6시까지, 제안서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받는다.해수부는 제안서 평가 후 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은 협상으로 확정하되 인양작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계속 늘지 않도록 총 계약금액을 정해 놓고 인적·물적 사고와 부분적 실패 등에 대해서는 인양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하겠다는 방침이다.해수부는 인양에 성공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 방식을 원하지만 인양업체와 협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3일 "인양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 설계를 거쳐 9월 중 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고,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거부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정식 직원 채용공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정부와의 마찰이 예고된다.특조위는 21일 오전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특별조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계획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마쳤다.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조위는 오는 27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고 29일부터 6월3일까지 지원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뒤, 7월6일부터 10일까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7월13일까지 4급 이하 직원 채용을 마무리 짓고 8월3일까지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용까지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특조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1실3국 체제로 특조위를 확대 개편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3인의 소위원장이 각 국의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특히 특조위 개정안은 정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을 포함시킨 현행 대통령 시행령과 달리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해 전체 정원을 125명으로 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에서 파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90명으로 특조위를 출범한 뒤 탄력적으로 인원을 12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특조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직원 채용 등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시행령 개정안과 직원채용 조치 등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앞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특조위의 반발을 샀다.이재호·김건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21일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일반경쟁 공개입찰이지만 국부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산점을 준다. 해수부는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비용·조건·기간을 협상해 계약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기술점수가 68점이 안 되면 자동탈락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국내외 각각 10개 안팎이 있다”며 “구난업체 위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입찰 참가업체는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사고(유류오염 포함)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해수부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 계약을 확정하되 인양작업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계속 늘지 않도록 총 계약금액을 정해 놓고 인적·물적 사고와 부분적 실패 등에 대해서는 인양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해수부는 내년 10월 인양을 목표로 12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입찰 조건에 시기와 비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TF는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투입해 세월호를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6월22일까지 입찰신청을 받고 7월 중 인양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한 인양작업 설계를 거쳐 9월 중 해상 작업에 착수한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개정안은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하고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행 시행령과 차이가 있다. 또 개정안은 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했다. 특조위 정원 120명에는 상임위원 5명이 들어간다고 본 현행 시행령과 반대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했다.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회의에 올린 박종운 상임위원은 "민간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공무원도 (특조위에) 필요한 것이 맞다"며 민간 채용과 정부 파견 숫자의 의미를 설명했다.그 밖에 특조위 내에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한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특조위는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단원고 수학여행단 인솔을 책임졌던 강 전 교감은 자신은 구조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자 자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유족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었다.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참사 400일째가 되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오후 8시께 유가족 30여명을 포함한 시민 300여명이 자리한 추모 문화제에서는 참석자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 공연과 가야금 연주 등이 이어졌고,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권오천 군의 형인 오현씨도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400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앞으로 투쟁이 더 힘들어질 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특조위가 21일 회의를 열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유가족들도 특조위 회의를 단체 방청하고, 인근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뒤 400일을 맞아 재단장한 세월호 희생자 광화문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헌화했다. 분향소 벽면에는 꽃과 나비 문양의 장식 등이 더해졌고, 희생 학생들의 사진은 색색의 액자에 담긴 채 빼곡히 걸려 있었다.

세월호 인양기술검토보고서의 공개여부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1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기술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해수부의 반대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가 요구한 인양기술검토보고서는 인양업체의 기술력 등 외부에 노출될 경우 부정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보고서는 특조위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보고서의 당초 목적은 입찰이 아닌 기술검토라며 즉각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우리 특조위도 특별법에 따른 엄연한 정부기구인데 보고서를 유출하는 곳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종합적인 기술보고서인 만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기술검토보고서를 둘러싼 해수부와 특조위의 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9일 특조위가 해수부에 인양기술검토보고서가 나오는 시기를 문의하자 해수부는 보고서의 최종발표는 월말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0일 언론을 통해 결과를 발표해 특조위의 반발을 산바 있다. 해수부는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세월호 인양여부와 인양기술 등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면 지난달 23일 열린 특조위 전체위원회의에서 해수부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7월 초 입찰을 진행해 9월 중에 해상 작업에 착수, 내년 10월까지 인양을 완료할 계획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해양수산부는 15일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명과 화물 15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이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 1억5000만∼6억원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상금은 각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2000여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심의위는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000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해서도 배상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차량의 경우 대당 1000여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심의위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이르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된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확정되지는 않았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