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 입찰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4·16가족협의회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양업체 결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선체인양·미수습자 수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입찰에 참여한 7개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을 배제하고 입찰현황과 평가기준,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기술평가에서는 미수습자(실종자) 유실방지 대책과 선체훼손 최소화 방안을 최우선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국제 입찰에 국내외 7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416연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방치-공안정국 조성 정부 규탄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416연대 운영위원 93명과 각계 대표·원로 385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에서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정보공개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아 재앙을 키웠다"며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세월호 참사와 똑같다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메르스 사태에서는 무능을 보여준 정부가 공안 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 임명 이후에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무죄를 내린 것은 '검찰의 압박에 일부 피고인이 허위자백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 대표 징역 1년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이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한 점,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고 번복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피고인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 피고인의 경우 지난해 5월 28일 체포된 뒤 매일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자정이 지나 교도소에 복귀했으며 어떤 날에는 오전 10시 35분부터 다음날 0시 23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도 신문 조서 분량이 10면에 불과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할 당시에는 검사실에 오후 1시 50분에 소환됐지만 오후 7시 20분에야 조사가 시작돼 다음날 오전 2시 48분에 마무리됐다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조서로 기록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형의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 밖의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가 인양된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2일 특조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이 활동기간 내에 선체 인양이 끝나지 않으면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현행 특별법 7조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인적 구성이 최종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유 의원은 “지난 1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특조위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 이후 특조위 조사활동이 제대로 매듭을 지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특조위는 개정안을 환영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특조위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활동 개시일 논란에 대해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416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찰의 416연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공안정국 조성으로 지지율 하락 등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행위는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뒤져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416연대를 조직할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16연대 측은 지난 5월 1일 세월호 철야 집회에 참석한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국장이 부당하게 구속됐다면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폭력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경찰은 당시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대오 속에 있던 사복 경찰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국장을 체포해 지난 20일 구속했다.416연대는 내달 7일 국민이 직접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한편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은 이달 19일 집회 주도자로 지목한 박래군·김혜진 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과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0·21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압수했다.

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입찰 참가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6시 마감된다.희망업체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날인 23일 오후 2시까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22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비용은 1천억원 이내,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기본 조건으로는 선체 절단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 세 가지 사항이 제시됐다.해수부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별로 제안발표 기회를 주고 질의응답 등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가운데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 선체인양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위험 및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등 3개 항목 배점을 각각 10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다.인양경험에 대한 점수는 최대 4점으로 제한했고 국부 유출 우려를 고려해 국내외 컨소시엄에 최대 8점의 가산점을 준다.해수부는 제안서 평가 후 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 해상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해수부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선체인양 사업설명회에는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의 스미트와 스비처, 마못, 일본의 니폰 샐비지 등 6개 해외업체에서 외국인 10여명이 직접 찾아왔다.19일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로부터 입찰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문의전화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양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김동수·윤길옥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지만 결국 본인은 나오지 못했다.화물차 기사인 김씨와 윤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하다 다쳤다.복지부는 "현재까지 세월호 관련 의사자는 6명이 인정됐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은 심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심사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 구조를 돕다 숨진 화물차 기사 안순조씨와 회사원 김정민씨, 무선보트 승선자를 도우려 저수지에 들어갔다 익사한 김영진씨, 물에 빠진 여중생을 구하고 숨진 고교생 윤철민군 등 4명도 의사자로 인정됐다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 의료급여 등을 받게 되고 의상자들은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세월호 사건 당시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은 선체에서 숨진 양대홍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18일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으나 자신은 결국 나오지 못해 숨졌다. 양씨와 함께 의사자로 지정된 사람은 2013년 10월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고 수신호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안순조씨, 지난해 5월29일 성남시 분당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김영진씨 등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교감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31세) 교사와 강모(〃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5008명이 동참했다.서명운동본부는 세월호 희생 교직원 3명에 대한 순직인정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김덕영 단원교 교사와 뜻을 같이한 교직원 19명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꾸린 모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서울, 경기, 제주 등지의 78개 초·중·고교 교직원과 일반인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은 서명지를 운동본부로 보내왔다. 울산의 한 커피숍 운영자는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매주 보내기를 벌써 두 번째로 150명이 넘는 서명을 보내왔다.한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서명을 모아 보냈고 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서명지를 보내줬다. 이 서명지에는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당연히 순직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다”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체류 중이라는 한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팩스로 서명지를 보내왔다.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4000여명이 동참했다.김 교사는 “서명운동본부는 오로지 세 분의 순직 인정만 요구한다. 다른 정치적 요구는 하지 않는다”며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운동본부 공식카페(cafe.naver.com/danwonsewol)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등기우편(425-8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단원고등학교 김덕영. 031)488-0007) 또는 팩스 031)935-0426이나 이메일(educat96@daum.net)로 보내면 된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 전 교감 유족측과 경기교총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또 2명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인 담임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허위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이 국비 위로지원금만을 먼저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제5차 세월호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사망자 유족에 5천만원씩, 생존자에게 1천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단원고 희생자 유족은 인적손해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 국민 성금 2억5천만원을 더하면 총 7억2천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다만 위로지원금을 받아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배상금 접수를 4월부터 받았고 지난주까지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 가운데 37명의 유족만 신청했다.신청이 다소 저조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구조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먼저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특별법상 배상금을 받으면 추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다.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는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따라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제16조에는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추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세월호 피해자가 배상금은 신청하지 않고 국비 위로지원금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해수부 배·보상지원단 관계자는 16일 "배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춰 위로금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제약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해석했다.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피해자가 배상금·위로지원금을 받고 화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큰 흐름"이라며 "실제 사례가 들어오면 배·보상위원회에서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지, 방침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상관없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곧바로 신청할 유족과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해석과 안내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준다는 발표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앞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족이 배상금 일부를 '임시 지급금'으로 먼저 받으면 그 즉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해수부에 문의했다가 구두로 답변받는데 2주 가까이 걸렸다"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별법상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9월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