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인천시 지방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인천시는 24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작년에 이어 2015년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냈다.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인천에 거주하는 68명이다.감면 지방세는 2015년도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약 1천60만원이다. 세월호 사고 때 인천시민은 17명이 숨지고 19명이 구조됐다.동의안은 12월 16일 종료되는 22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출범 초기에는 특조위 구성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놓고 내분이 심화하고 있다. 1년6개월의 한시적 활동기구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출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추천 위원들 빈자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가 여당 추천 위원들(빈 자리)의 퇴장으로 파행했다.연합뉴스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재석 13명 중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다. “특조위 해체를” 23일 오전 제19차 세월호 특조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대통령 모욕행위를 중단하라”며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특조위에 따르면, 이날 전원위를 통과한 안건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 추천 위원 측은 실제 조사가 이뤄졌을 때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안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 측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진상규명과 관련이 있고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빚어졌다.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 1월1일자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해·재난 예방대책 마련’이라고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범위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졌다. 특별법 시행령은 5월에야 공표됐고, 민간 조사위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직 구성은 8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예산안과 인력조정안, 조사관 인선문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여당 추천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특조위의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는 활동 개시 시점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1월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조위 측은 조직 기반을 갖춘 8월이라고 맞서면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6개월로 연장됐지만, 종료시점은 지금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둘러싼 이번 논란으로 특조위의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올해 안에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소위 단계에서도 청문회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계획 제출시점부터 실제 청문회 개최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개최는 불투명하다.여당 추천 고영주 특조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조위 목적에 맞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 권영빈 특조위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사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이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9·11 조사위는 1년8개월 동안 12차례 청문회를 갖고 10개국에 걸쳐 1200여명의 증언을 청취했다. 검토한 관련 자료만 250만여쪽에 달한다. 그런 뒤 56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놨다.박세준·김건호 기자 3jun@segye.com

이준석 선장“피고인 이준석 외 14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자 안산 단원고 희생자 부모 등 유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날 재판에서 선고는 불과 15분 만에 확정됐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7개월 만이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오늘은, 아이들이 수능에 응시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대로 가족과 함께 한 날이 아니었을까 한다”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12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상배 선임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사 당시 선장으로서의 이씨 지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당시의 상황 및 퇴선 이후 그가 보여줬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장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39분 해경 경비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객을 내버려둔 채 출입문으로 이동했다. 또 경비정이 곧 도착한다는 교신을 받은 이후에도 승객의 탈출 준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9시46분쯤 해경 경비정에 탑승했고, 탑승한 뒤에도 구조 당국에 선내 상황 정보를 알려주기는커녕 선장 신분을 감추기까지 했다.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씨 등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무의 중요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보영·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구조조치 불이행과 퇴선행위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승객 사망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에서 비롯됐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선원에 관한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세월호 관련한 재판은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상고심만이 남게 됐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명예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문제가 신입생 배정과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해당 교실을 내년 1월11일까지만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 등은 계속 존치를 요구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전형요강이 확정·공고됐다. 입시요강에 따라 고입전형 일정상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가 12월 14∼18일 이뤄지게 되고 2016학년도 300명(12학급)의 신입생이 배정된다.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습 공간이 필요한 만큼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2학년 10개 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이 텅 비어 있다.이 때문에 전교조 등은 도교육청이 나서 교실 존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단원고 기억교실(희생된 학생들이 쓰던 2학년 10개 교실과 1개 교무실)은 보존돼야 할 공간”이라며 “교육감이 단원고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유가족 입장을 존중하라”는 요구도 했다.반면 단원고 1·2학년 재학생 학부모들은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한 만큼 희생 학생들이 (명예)졸업하게 되는 내년 1월11일까지만 존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7월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교육감은 2학년 교실을 명예졸업식 때까지 보존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 교육감이 지난해 말 “2학년 교실을 내년 졸업식 때(1월11일)까지 보존하겠다”고 원칙을 밝힌 데 따른 요구다. 이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가 “이들 교실을 추모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추모와 교육의 조화를 위한 12개 교실과 3개 다목적 공간의 증설을 제안했지만, 당장 몇 개월 안에 교실 증축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교육계와 시민들은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신입생 수용과 교실 존치 문제가 충돌하면서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단원고를 더 좋은 학교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며 “다만 여러 의견이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은 19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심리 중인 세월호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장이 침몰 위기에 처한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달아난 행위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를 몰고 항해하던 중 전남 진도 부근에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신이 제일 빨리 탈출함으로써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월호 사고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됐다. 이씨를 수사한 검찰은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승객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올렸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년 6개월∼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받는다. 항소심은 “선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 선원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심에 비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이 보인 행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박 침몰사고에서 선장과 선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상고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올 들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양 대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을 선정하는 등 전원합의체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돕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된다. 대법원도 이런 법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이다.이 가운데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가야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상금이든 결과든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8일로 500일. 세월호는 작년 4월16일부터 줄곧 전남 진도 맹골수도의 어두운 바다 밑에 실종자 9명과 함께 누워 있다. 그날 이후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끊겼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현재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침몰지점에 닻을 내리고 해상기지에 머물며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첫 수중조사에 나선 상하이샐비지 소속 잠수사들은 이날 처음으로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 잠수사 4명은 세월호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실린 C·D데크 안으로 들어가 2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객실 구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잠수사 등 인양팀 70여명과 선원 70여명은 9월 초까지 수중조사 및 촬영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수중조사와 잔존유 제거,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을 계속한다. 11월이 되면 물이 차가워 잠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중조사로 세월호의 상태가 파악되면 겨울 동안 리프팅빔과 부력재 등을 제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인양작업에 착수, 내년 6월 말까지 태풍이 오기 전에 인양을 마친다는 목표다. 날씨가 최대 변수다.지금까지 세월호 사망자 304명 중 136명의 유족, 생존자 157명 중 31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중 희생자 88명의 유족에게 배상금 374억원, 생존자 12명에게 4억원, 총 378억원이 전달됐다.특별법상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접수는 9월30일 종료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일부 유족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9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인양을 위한 첫 수중조사가 시작된 19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중국인 잠수사가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1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호의 다이빙 케이스에 탑승해 잠수하고 있다. 해양수상부와 상하이샐비지 측은 열흘간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양 실시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 19일 오후 세월호 인양을 위한 첫 수중조사에 나섰다.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90일 만이다. 세월호는 맹골수도 수심 약 44ｍ 지점에 뱃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다. 6825t급인 세월호는 침몰 후 조류·펄 흡착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에서 무게는 약 8500t 정도로 추정된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세월호 규모의 선박을 절단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다. 더구나 빈 배를 인양하는 게 아니라 실종자 9명이 남아있는 배를 온전히 육지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배가된다. 성공하면 역사에 기록이 남겠지만, 수중작업 중 잠수사 부상이나 선체 인양 과정의 절단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정부는 작년 11월 11일 미수습자 9명이 남은 상태로 수색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고 해수부 산하 기술검토TF가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의 성공률이 높은지 등을 조사했다. 기술검토TF는 지난 4월10일 “세월호를 통째로, 누워 있는 모양 그대로 인양하는 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4월22일 세월호 인양 결정을 공식 발표했고, 5월22일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거쳐 7월15일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해 8월7일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상하이샐비지는 지난 15일 중국인 잠수사 96명 등 약 150명을 태운 바지선과 예인선을 한국으로 가져와 세월호 침몰 지점에 닻을 내리고 해상기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응급상황이 없는 한 육지에 오르지 않고 수온이 낮아져 잠수가 불가능해지기 전인 10월 말까지 해상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작업을 이어간다.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 측은 열흘간 세월호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양 실시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한편, 세월호 인양은 잔존유 제거, 유실방지 작업, 선내 부력재 및 압축공기 주입, 선수 부분 와이어 감아 크레인 연결해 살짝 들어올림, 세월호 아래에 24개 리프팅빔 설치, 리프팅빔을 크레인에 연결해 수심 23ｍ까지 올려 동거차도 쪽 2㎞ 이동, 플로팅 독에 올려 목포신항까지 90㎞ 이동해 육지로 올리는 순서로 진행한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돈 851억원을 잔존유 제거·유실방지 작업이 끝나면 25%, 세월호 선체인양 및 지정장소 접안시 55%, 육지로 끌어올리고 나면 20% 등 세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해수부는 실종자 유실방지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851억원 외 얼마를 추가로 투입할지 결정한다. 해수부는 내년 태풍이 오기 전인 7월 전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완료할 계획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