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권오균씨는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자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오균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회장 및 실무담당자, 일부 회원이 반대함에도 성사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교회 신축 사업 명목으로 교회가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다"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회사에 수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회 신축부지 매입에 실패했음에도 대출금을 교회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회사 부동산 사업 자금 등으로 계속 사용했다"며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권오균은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200여억원의 전 재산을 교회에 양도했다"며 "개인 명의로 된 7억원 상당의 부동산 2건 역시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균씨와 윤자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2년6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에게는 정부에서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천여만원이다.그동안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8명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정부가 주는 인적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없기에 지금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6명과 생존자 3명이다. 해수부는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주 국민성금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 가족에는 4천200만원씩,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1억5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성금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나머지 10여개 단체는 위로금 지원 규모나 사용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66억원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모금액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민성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을 더해 희생자 가족에 약 3억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12일 5차 심의위원회에는 희생자 6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화물 21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어업인 손실보상 33건에 대한 지급 여부와 규모도 결정한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팽목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걷고 있는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이 9일 서울에 들어섰다.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가 딸 아름 양을 데리고 2월 23일 팽목항을 출발한지 107일 만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시민 등이 천리가 넘는 '고행의 길'에 동참했다.이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강남구 세곡동 휘여울소교를 출발해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앞까지 약 5㎞를 삼보일배로 이동했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시민 30여명은 순례단 행렬 앞에서 세월호 모형배를 수레로 운반하며 이동했다.삼보일배 순례단은 13일 세월호 모형배와 함께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족과 시민에게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민변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이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고 차벽으로 막은 것은 물론 물대포로 캡사이신을 뿌리기까지 했다”며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에도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는 등 정당성만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변이 문제를 삼기로 한 것은 ▲시청과 광화문 사이 차벽 설치 ▲CCTV를 통한 집회 통제 ▲기자 등에 대한 물대포 발사 ▲종각역 2·4번 출구 봉쇄 등이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거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세월호 국민성금을 각각 2억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동모금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인 국민성금 1141억원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최종 결정했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4200만원씩,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1억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하고 남은 430억여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쓸 계획이다.공동모금회는 6월 하순부터 위로지원금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성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등록하고 세월호 성금을 모금한 단체는 공동모금회를 포함해 총 13개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이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A(6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의사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래알디자인 공동 대표이사인 유씨의 장녀 섬나(49)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해 이뤄졌다"며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프랑스에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섬나씨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현지에서 받고 있다. 섬나씨는 A씨와 공모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요구한 것은 두 가지다. 세월호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시점부터 1년으로 조정해 그간 낭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후자는 국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직제 전환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은 28일 시행령에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이 2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현행대로 검찰 수사 서기관이 임명되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1과장은 ▲진상규명 조사 및 정부조사결과 분석 ▲진상규명 소위 운영 지원 ▲고발과 수사요청 및 청문회 실시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민간에 개방된 2과장과 3과장은 각각 4가지 정도의 업무만 담당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농해수위를 열어 방안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합의 문구를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연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 주장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담당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일을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당초 해수부 인력이 조사1과장을 맡기로 했는데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출신으로 바꾼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막판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며 가까스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특조위 활동 기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상 위원회는 구성 완료 뒤 1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게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위원 임명이 이뤄진 것은 지난 3월인 데다,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특조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게 야당의 불만이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6월 내 특별법을 개정해 보완키로 합의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배상금 12억5000만원이 처음 지급됐다.해양수산부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을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인 셈이다. 유족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날 은행 계좌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26일까지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0명·생존자 2명, 화물 211건, 유류오염 15건, 어업인보상 210건 등 총 458건이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가 희생자 수색 중 숨진 민간잠수사 사인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전 해경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3명이다. 416연대는 26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잠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받은 해경이 고(故)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과 해경이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해경이 해야 했을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민간잠수사들과 이 잠수사 유족들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 예산으로 1000억원을 책정했다.해양수산부는 24일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에서 ▲선체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 세 가지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앞서 인양비용이 12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검토 결과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부가세를 포함해 1000억원으로 사업 예산을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000억원 이내로 금액을 써야 한다.해수부는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내도 기술점수가 76.5점 미만이면 자동 탈락이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 선체인양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위험·불확실성 최소화 노력 등 3개 항목 배점은 각각 10점으로 가격점수와 같다.해수부는 국부 유출을 막고자 국내외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8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사업기간은 2016년 12월31일로 명시했으나 최대한 조기 인양을 유도한다. 입찰참가 등록은 6월22일 오후 6시까지, 제안서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제안서 평가 후 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7월 중 계약한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