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 두 번째 청문회를 개최한다.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17일 서울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제2차 청문회를 다음 달 말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가 침몰 이후 구조·구난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주로 다뤘다면 이번 청문회는 사고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안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세월호가 어떻게 도입되고 증축됐는지와 운항 상 침몰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가 중점 대상이다. 침몰한 이후 구조와 선체인양 등 문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특조위는 다음 주 전원위원회에 청문회 개최안을 상정해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환대상 증인이 누구인지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이 법에 '위원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최대 1년6개월로 명시됐으므로 이를 보장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헌 부위원장 등 사의를 표명했거나 당적 보유 등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된 여당 추천 위원의 후임자를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 검증을 통과했음에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진상규명국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의 흔적을 간직한 유품과 유류품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4·16기억저장소는 전남 진도군이 관리하는 세월호 유품·유류품 1000여점을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송한다고 19일 밝혔다.전남 진도군청 지하 강당에 단원고 희생자의 교복이 꼬깃꼬깃 구겨져 벽에 걸려 있다. 진도군은 이 교복에 관리번호 ‘737-1’을 부여했다. 4·16기억저장소 제공, 연합뉴스4·16가족협의회는 21일 진도를 방문해 유품 등을 안산 합동분향소로 직접 옮기고 나서 세탁과 세척을 거쳐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4·16기억저장소에서 역사기록물로 보존 관리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해역에서 건진 가방, 교복 등은 진도군이 640여일 동안 관리했다.가족협의회와 기억저장소는 사진작가 등 시민의 도움을 받아 유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물건을 사진으로 기록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5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416 가족의 밤' 후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올해 세월호 참사 2주기 준비와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명사 애장품 경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계 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소장품을 기증했다.박 시장이 직접 서명한 수첩 3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던 겨울용 패딩, 배우 정수영의 영화 '하모니' 대본집, 가수 이한철의 기타, 방송인 김미화가 직접 만들고 문구를 적어 넣은 와인잔 등이 이날 경매에 부쳐졌다.이밖에 가수 이승환, 요조, 영화감독 류승완, 방송인 김제동, 작가 공지영 등도 애장품을 경매에 기증했다.임정득·시와·이란·솔가·우리나라 등 음악인들과 '416 가족합창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공연을 선보였다. 시민들이 기증한 농산물과 생활용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제작한 물품 등을 판매하는 바자도 열렸다.4·16연대 측은 "전국 각지에서 물품을 보내거나 각자 재능을 기부하며 행사에 참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한다"며 "수익금은 세월호 2주기 준비와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진지 1년 만에 첫 공식 활동인 청문회가 14일 시작됐다.하지만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위원 5명 전원이 불참한 데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조사 등에서 나온 쟁점이 되풀이된 ‘반쪽·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다. 청문회 도중 자해 소동이 벌어져 정회되기도 했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빌딩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은 장완익 특조위원이 ‘참사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참사 당시 해경의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도 “123정의 초동 출동 당시 각 구조세력 간 교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과거 해명을 반복했다. 청문회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기존 의혹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되면서 청문회장 분위기도 맥이 빠졌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제원기자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서울 YWCA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이제원기자청문회를 지켜본 유가족 60여명은 “지금 특조위가 하는 걸 보니 우리가 화가 나 죽을 것 같다”, “특조위는 증인들을 제대로 추궁하라”고 소리치면서 답답함을 표출했다. 일부 유가족은 참사 당시 영상과 생존자들의 증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정부자씨는 “애당초 이번 청문회를 통해 뭔가 새로운 게,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고 흐느꼈다.그러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여명의 학생들을 구해낸 화물기사 김동수(50)씨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증인들이 청문회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다”고 외친 뒤 흉기로 자신의 배를 자해했다. 지켜보던 유가족 한 명이 혼절하고 청문회가 잠시 정회됐다. 김씨는 지난 3월에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참사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공개 청문회가 열린 14일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앞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이제원기자앞서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가 된 원인은 정부의 구조 지연 등에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장외 공방전도 치열했다. 4·16연대 등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YWCA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촉구했다. 반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원 50여명은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를 해체하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4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체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불참했다.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지난달 특조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혔다.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참 이유에 대해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고,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어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시작된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 등에게 정부의 구조·구난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여기(정부 대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2차·3차 피해를 준 건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오전 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구조를 지휘한 해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치안감), 유연식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총경),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장완익 특조위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급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지시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조형곤 경감은 사고 초기 현장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해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며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할 수도 없어 '안전한 지역으로 가라',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현지 해경의 구조활동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춘재 치안감은 "지휘체계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의 경우도 현장 통신망을 청취하며 문자 등으로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고 답했다.장 위원은 "해경 본청이나 서해청, 목포해경 상황실이 세월호 상황을 즉시 파악해 123정과 구조헬기 등 현장 구조세력에 제대로 전파했어야 했지만 세월호 승객이 선내에 있는지, 갑판에 나와있는지,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세월호 승객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유가족 등 방청객 150여명과 취재진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유가족인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정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느냐"면서 "청문회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조위는 앞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1명에게는 증인으로, 민간잠수사 등 6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 가운데 32명이 출석하겠다고 알려왔고, 이 전 장관을 포함한 5명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특조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증인 심문을 진행하며 15일은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16일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이어간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주재하는 ‘제1차 세월호 청문회’가 14일부터 사흘간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린다.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해경 지휘라인 인사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퇴 의사를 밝힌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일부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반쪽 청문회’로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 첫날(14일)에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경일 전 123정장 등 세월호 침몰 전후 현장 구조와 대응을 맡았던 해양경찰 지휘라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특조위 측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해경의 선내 진입이 늦어진 이유와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내용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사 이후 검찰·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해경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의혹도 추궁할 방침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 전 123정장이 유일하다.청문회 이튿날(15일)에는 세월호 승객 구조지연 문제와 관련해 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상 언딘 사장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조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사흘째(16일)에는 참사 당시 피해자들과 유가족, 민간잠수사 등이 참여하는 ‘참사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된 데다 특조위 내분이 심화한 상황이어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영주 위원(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 4명은 앞서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다.이헌 부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문회 주제를 보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있고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 해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는 것도 없다”며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부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일방적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6일 증인으로 소환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증인도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추천 특조위 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사실이 기존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조사 등에 비해 특별히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문회를 통해 해경 지휘부의 책임과 실책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드러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격인 파기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프랑스 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씨 측이 이날부터 5일 이내에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면 파기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키로 의결한 최초 조사신청서에 사건의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특조위가 여당 추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속기록에는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조사신청서에 가해자는 박근혜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돼 있다.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조위는 현재까지 120여건 접수된 조사신청서 중 대통령을 가해자로 명시한 유일한 신청서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 추천 위원 다수가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123정에 명령을 내린 지휘계통과 그들의 구조 구난 지휘의 적극성 여부' 등 27개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이날 전원위는 새누리당 추천위원 5명 중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인 김진 위원도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23일 열린 19차 전원위에서 여당 추천인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4명은 특조위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데 반대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이날 여당 추천 위원 가운데 홀로 전원위에 참석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생활 조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그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재의결 하자며 "조사사항은 대통령의 공적인 지시·대응에 국한하고,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부위원장은 또 희생자가족대표회 추천인 이석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등 특조위 주도 세력이 세월호특별법을 무시하고 특조위를 위원장의 사조직화,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 시민단체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특조위에서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지만, 당분간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서 특조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며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유기'에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보고 팀장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관제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으나 죄없음 판단을 받았다.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