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4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을 확정한다.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희생자 7명과 생존자 2명, 차량·화물피해 199건, 어업인보상 52건 등 총 260건의 배·보상 신청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희생자 3명과 차량 14건, 화물 4건에 대한 배상금 신청을 처음으로 심의하는 것이다.심의위원회는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파동은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를 뿌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졌다.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침몰 중인 여객선 세월호에 헬기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가 예상된다.배·보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금을 확정해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신청자가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계좌로 금액이 지급된다.동의서에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해 1인당 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해수부는 먼저 모금단체에서 국민성금 배분 결정을 내리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여부 및 지급시 금액을 추후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배상금(위자료·일실수익)과 위로지원금(성금·국비), 보험금까지 모두 합하면 학생은 평균 8억2천만원, 교사는 11억4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앞서 발표했다.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 규명과 배후세력 추적에 나선 경찰이 집회 주관 단체 대표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박래군 공동위원장 외에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변영식 국제민주연대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 회장, 박재동 만화가, 문규현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 등 10명이다.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일선 경찰서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혜진 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등 다른 공동위원장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과정에서 손상된 경찰버스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정차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앞서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와 관련, 행위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위원장에게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지난달 세월호 추모제 기획과 행진 계획 등을 물었으나 박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위원장을 12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3학년 생존학생들에 이어 2학년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생존학생 형제·자매에게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과 3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학년 302명과 생존학생 형제자매 10명에 대한 학비 5억2천11만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앞서 3학년 생존학생과 희생자 형제자매에 대한 학비 지원금 1억6천337만원은 이미 지난해 교부받아 올해 본예산에 명시이월해 지원했다.학비 지원은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장 2년간 이뤄진다.지원되는 학비는 분기별 41만6천760원, 연간 166만7천40원(수업료 137만1천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9만5천440원)이다.도교육청은 추가로 급식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경기도는 도의회가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3일 의결됨에 따라 단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도는 올해 본예산에 단원고 장학금 1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8일 오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되지만 친족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시작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오 전 대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11월 1심은 친족간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7일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시행령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개정 의견을 낸다면 합리적으로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지난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조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는 어렵다.특조위가 개정을 건의하면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말이다.유 장관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진상조사, 피해 배·보상, 선체인양 등 사고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중 선체인양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업체 선정 등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이날 오후 '특조위 주장에 대한 해수부 입장'이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특조위의 업무 정상화를 촉구했다.해수부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행정지원실장 업무 중 특조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획업무'를 삭제했다"며 "파견되는 공무원은 임명·징계·지휘·감독 등 특조위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기에 독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세월호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다른 손님을 받겠다”는 대리기사 이모(53)씨, 이씨에게서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2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 원인을 유발했다”며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등 말도 탈도 많았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또 수정안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다.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날이 험난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수정안은 이어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54)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 '얼음덩어리 야수' '괴물', '근혜차벽' 등의 용어를 구사하며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6일 관련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25장 분량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했다.박씨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로 가는 길은 매번 '근혜 차벽'으로 가로 막혔고, 당신의 안위만을 지키려는 충성스런 경찰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폭력으로 얼룩졌다"며 박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당신은 유체이탈 화법 일인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불통 대통령으로 불린 지 오래"라며 비판했다.박씨는 "당신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지금껏 당신을 대통령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당신의 모습에서 차디찬 얼음덩어리 야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다.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핵심은 그대로 둔 채 문구만 바꾼 '쓰레기 시행령'"이라며 "특별조사위 조직을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실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의 폐기를 주장했다.박씨는 "6일 오전 몇몇 조항의 문구들만 바꾼 채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며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하라 했지만 역시 당신과 정부는 불통정부다"라고 했다.박씨는 "당신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태산처럼 커서 두렵습니까"라며 "성역없이 조사해서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박씨는 지난 3월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 결성을 주도해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진 고(故) 전수영 단원고 교사가 5일 모교 고려대에서 열린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전씨는 2008년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2012년 졸업하고 이듬해 2월 임용고시에 합격해 단원고 교사로 부임했다.그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배가 침몰하자 어머니, 남자친구와의 짧은 통화에서 "학생들 구명조끼를 챙겨야 한다"고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2학년 2반 담임이었던 그는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운 위층 객실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끝까지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챙겨주다 변을 당했다.고려대는 "고 전수영 교우는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희생된 참스승의 표상으로 두려움에 맞선 한 인간의 용기와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다"며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씨의 부모가 단상 위에 올라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600여명의 학생과 교수진이 한마음으로 손뼉을 쳤다. 전 교사의 아버지 전제구(55)씨는 "이 상을 수영이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 내가 대신받아 아쉽다"며 "하늘에 있는 수영이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훌륭한 상을 준 학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윤제균 영화감독이 수상했고, 특별공로상은 심상기 서울 미디어그룹 회장이 받았다. 경영대 여학생 1호 졸업생 전윤자씨, 정유근 대양상선 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크림슨 어워드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