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을 받기 위해 그간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공무원 파견안을 수용했다.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특조위는 정부 파견 공무원이 직위를 맡았을 경우 진상 규명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민간인 채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재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 시행령 직제대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지원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21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했다.지금까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이 이들 직위를 맡았을 경우 진상 규명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파견을 거부해 왔다.이날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주요 가치"라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왜곡된 시행령으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면서 진상 규명 활동을 수행하려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이 행정지원실장 등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특조위가 아직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새로 뽑은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지만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도 마련치 못했다.이에 특조위는 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장기간 정부 기관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업무 개시조차 못 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감형과 무죄를 쏟아내 유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21일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8개월간의 막을 내리게 된다.세월호 관련 항소심 피고인은 모두 7건 54명(법인 포함)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등이다. 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 8명을 비롯해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곳은 형사 5·6부(서경환 부장판사)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선장과 선원 사건의 항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심리가 시작됐다.지난 4월 가장 먼저 선고를 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부터 유족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이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모두 감형됐기 때문이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기관장 박모씨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다.유족들의 반발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으로 기소된 김경일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원심보다 1년을 감형한 선고를 내리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줄였다.재판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과 이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면서 풀려났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인천해양수산청 과장과 팀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제를 소홀히 한 진도 VTS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이달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에게 과열 양상이 빚어진 올해 4월 11일·16·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과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4·16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신청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반발했었다.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나섰으며, 지난 수년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등에 앞장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녀인 상나 씨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콘도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상나씨는 지난해 9월 150만 달러(약 17억원)에 뉴욕 맨해튼 소재 자신의 콘도를 팔았다. 상나 씨는 2006년 지인과 공동명의로 이 콘도를 103만5000달러(약 12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내 회수해야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상속권이 있는 상나씨의 부동산이 현금화돼 회수할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 때문에 유 전 회장 재산 회수 업무를 맡은 예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예보가 상나씨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속 재산분으로 17억원 어치를 회수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예보는 상나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압류 조치는 실익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선 상나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예보는 상나씨가 유 전 회장의 재산상속을 결정한 지난해 10월 이후 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한편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와 장남 유대균 씨는 지난해 10월 부채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해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불허한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9일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복수의 기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이 경기도 이외 지역에 세워질 경우 사단법인 주 사무실과 안산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등 여러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설립신청서 제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5월께 해수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서를 냈으나 해수부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통보한 바 있다.4·16가족협의회 측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안산시와 경기도에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번번이 '주무관청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자리에서 박 시장이 (사단법인 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격려 차원에서 유족들을 초청했다"며 "절차와 기준에 맞으면 사단법인 설립을 뒷받침하겠다고 유족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해양수산부는 4월 초부터 석 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현황을 8일 발표했다.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이다. 지금까지 희생자 27명의 유족에게 총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신청도 차례로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이혼한 부모 등 희생자 유족 일부가 상속분만큼 먼저 신청한 사례가 있어 101억원의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단원고 희생자의 배상금은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이고 일반인 배상금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해수부 관계자는 "4∼5월에는 희생자 유족의 신청이 28건에 불과했지만 6월 중순 배상금과 별도로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가 9월 28일 종료된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신청은 8월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고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배·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겠다며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배상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가운데 판사 3명·변호사 3명이 포함돼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희생자 배상금 안에 위자료 1억원이 들어 있고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73%)이 접수됐고 유류오염 배상 45건(23%)과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58%)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이 가운데 차량·화물배상 114건에 30억원, 어업인 손실보상 83건에 6천만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차례로 심의를 받게 된다. 해수부는 5∼7월 어업인들이 톳과 김 생산 등에 바쁜 철이기 때문에 신청이 일부 지연됐으나 7월 중순 이후 나머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비 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생존자 1천만원)을 달라고 희생자 83명의 유족과 생존자 15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23명의 유족에게 지급됐다.

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16연대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대치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부터 벌인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39만8천727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들 서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시행령 개정,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이다.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아직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들 서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데 또 가로막힌다면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을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윤주 뉴욕 버팔로주립대 교수는 "일반적인 국가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밝히고 사실에 기반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부는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부터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장동원 생존자가족대책위 대표, 자문 변호사 등 13명을 뽑아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효자로 입구에서 이들을 막았다.종로경찰서는 집회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이들이 미신고 집회·행진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의 청와대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관제사 9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진도 VTS는 부실한 관제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무 시간 중 직원이 마스크팩을 하거나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무실 CCTV가 공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