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들과 유착해 수능과 내신 문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직 출간도 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교재 문항 수천개도 몰래 빼돌려 학원에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교육 업체들과 이권을 매개로 유착한 교사들은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EBS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들이었다. 수능 문제 출제 경향에 밝은 이들이 모여 사실상 ‘문항 공급조직’을 결성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사교육업체들은 소위 ‘족집게 강의’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교사들에게 뭉칫돈을 건네는 대가로 각종 문항을 납품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이권 유착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수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입시업체에 취업해 대학 내부정보를 활용해 강의하며 수익을 챙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 제한 사례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34조 위반사례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수능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입시 현장에서 여전히 문·이과 구분은 존재한다. 입시업계에서는 통상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이나 ‘기하’를, 탐구영역에선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자연계열에 진학하려는 이과생으로, 수학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인문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문과생으로 본다. 과거 수능 수학은 문·이과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시험을 보고 등급도 각자 산정했지만, 통합수능 수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모두 합쳐서 등급을 매긴다. 또 난도가 높은 시험은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시험마다 미적분·기하의 표준점수가 확률과통계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수학에 친숙해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소위 이과생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이과 수험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교차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문과침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실제 입시업체 진학사가 자사의 정시 점수공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정시에서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후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교차지원 3년 연속 증가 10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진학사 점수공개 서비스를 이용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 수험생 8만4647명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28.6%(2만4187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7.0%)보다 1.6%포인트, 2022학년도(25.9%)보다는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진학사는 결과 분석 시 과학탐구 응시자를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봤다. 인문계열이지만 높은 표준점수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런 교차지원 비율은 더욱 높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계열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인 만큼 상위권 대학에서 교차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A대학과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B대학이 있을 때, 자연계열 학과 지원 시 B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도 인문계열로 지원한다면 A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 학과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자연계열 수험생인 상황이다. 한때 이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대학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인문계열로 학과를 바꾸면 학교 ‘급’이 달라진다고들 얘기한다”며 “적성보다는 일단 학교 이름만 보고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고대 교차지원 증가…서울대·연대는 감소 다만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는 전년보다는 교차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권 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경우 고려대만 교차지원이 전년보다 늘고, 서울대·연세대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대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자연계열 수험생 비중은 46.6%로, 전년(54.4%)보다 7.8%포인트나 줄었다. 2023학년도에 교차지원 비율이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진학사는 “서울대는 자연계열 과탐Ⅱ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되면서 자연계열 지원 가능한 수험생이 증가한 데다가,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 등으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교차지원보다는 상향·소신지원을 택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세대도 교차지원 비율이 2023학년도 67.3%에서 2024학년도 53.1%로 감소했다. 반면 고려대는 같은 기간 46.7%에서 59.3%로 증가했다. 진학사는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세대는 2024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통합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 반면 고려대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각기 다른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해 과학탐구 응시자가 사회탐구 응시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탐구영역 반영 비율도 고려대가 28.6%로 연세대(16.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고려대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24%→58%로 급증 서울 주요 대학 중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성균관대는 통합수능 도입 후에도 교차지원 비율이 2022학년도 27%, 2023학년도 23.5% 수준에 그쳤는데 2024학년도에는 57.9%로 급증했다. 진학사는 성균관대 역시 변환표준점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수능 초기에는 탐구영역의 변환표준점수를 사회탐구에 더 높게 책정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적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과학탐구의 변환표준점수를 더 높게 적용해 교차지원이 유리하다고 느낀 자연계열 수험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강대와 한양대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 사회탐구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서강대와 한양대는 교차지원 비율이 61.3%, 41.7%로 전년(74.6%, 61.5%)보다 줄었다. 다만 비율이 높아 교차지원 절대량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수험생의 심리가 바뀌지 않는 한 2025학년도에도 교차지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시에선 경희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인문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교차지원 양상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데다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해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대입 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통상 재학생보다 학업 수준이 높아서 그해 대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재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성적이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자사 사이트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했던 2∼5등급 N수생의 2024학년도 성적을 분석한 결과 2명 중 1명만 성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등급은 성적 상승 쉽지 않아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2∼5등급을 받았던 N수생 3만8515명 중 2024학년도에 등급이 오른 비율은 51.0%(1만9636명)로 집계됐다. 40.5%(1만5582명)는 전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고, 8.6%(3297명)는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년도에 2·3등급이었던 경우 4·5등급 수험생에 비해 성적이 오르는 비율이 낮았다. 진학사 분석 결과 2023학년도에 평균 2등급이었던 N수생 8309명 중 1등급으로 올라간 비율은 39.9%(3313명)로 전체 등급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작았다. 절반(49.1%·4076명)은 또다시 2등급을 받았다. 성적이 떨어진 비율도 11.1%(920명)로 전체 등급 평균보다 많았다. 9.9%(822명)는 3등급, 0.8%(68명)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3등급이었던 N수생(1만1736명)도 2024학년도에 성적이 오른 비율(47.9%, 1등급 7.3%·2등급 40.6%)이 전체 등급 평균보다 작았다. 전년도와 같이 3등급을 받은 사람이 41.9%(4915명)로 가장 많았고, 10.2%(1199명)는 등급이 내려갔다. 진학사는 “2·3등급대 학생은 성적 상승이 비교적 쉽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4·5등급은 2·3등급보다는 등급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2023학년도에 4등급을 받았던 사람(1만2428명) 중 다음 해 등급이 오른 비율은 56.3%였다. 3등급을 받은 비율이 43.6%(5423명)로 가장 많았고, 2등급 11.9%(1473명), 1등급 0.8%(103명)였다. 4등급 유지는 36.7%(4556명), 등급이 떨어진 비율은 6.9%(873명)였다. 5등급이었던 6042명도 44.2%(2671명)는 4등급으로 오르는 등 10명 중 6명(61.3%·3702명)이 성적이 올랐다. 소수이긴 하지만 1등급(0.3%·16명), 2등급(2.1%·124명)까지 오른 이들도 있었다. 같은 등급을 받은 비율은 33.7%(2035명), 6등급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5%(305명)였다. 이 밖에 평균 1등급이었던 N수생(4230명)의 경우 80.0%(3386명)가 2024학년도에도 1등급을 받았고, 20.0%는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등급으로 떨어진 비율은 17.0%(717명), 3등급은 1.7%(71명) 등이었다. ◆상위권 수학, 중하위권 국어·영어 주력 등급을 올린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2∼6등급에서 모두 탐구영역으로 나타났다. 진학사에 따르면 2·3등급대에서 과목별 등급 상승 비율은 탐구-수학-국어-영어 순이었다. 탐구영역 등급이 올라간 비율은 전년도 2등급의 40.1%, 3등급의 54.8%로 집계됐다. 수학은 2등급의 34.5%, 3등급의 45.9%가, 국어는 2등급의 29.9%, 3등급의 42.5%가 등급이 올랐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비율이 14.5%에 그쳤다. 1등급 진입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영어는 3등급에서 1·2등급으로 오른 비율도 32.7%로 과목 중 가장 작았다. 반면 4∼6등급대에서는 수학의 등급 상승 비율이 가장 낮아 수학 등급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4등급대의 과목별 성적 상승 비율은 탐구 64.7%, 국어 52.2%, 영어 50.7%, 수학 49.8% 순으로 조사됐다. 5·6등급대도 탐구-영역-국어-수학 순이었다. 5·6등급대의 과목별 등급 상승 비율은 탐구 70%대(5등급 70.6%, 6등급 78.0%) 영어·국어 60%대(영어 5등급 62.5%·6등급 68.5%, 국어 5등급 60.6%·6등급 67.0%)였지만, 수학은 40%대(5등급 47.6%, 6등급 49.7%)로 떨어졌다. 진학사는 “성적대별로 주력 과목이 다를 수 있다”며 “2·3등급은 수학에 주력하고, 4∼6등급은 국어나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힘쓰는 것이 등급 상승에 수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음 수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본인의 학업 수준, 학습 성향 등을 명확한 진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학년도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미등록 충원합격(추가합격) 통보를 하고, 22일부터는 추가모집도 한다. 아직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수험생들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18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 충원합격 규모와 추가모집 경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충원합격 얼마나 될까 정시에서 각 수험생은 3번의 지원 기회를 갖게 되고, 이중 여러 곳에 합격해도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각 대학은 중복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들에게 충원합격을 통보한다. 이미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도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충원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과거의 충원율이다. 충원율은 모집인원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이 충원합격했는지 알려주는 비율로, 예를 들어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충원합격이 15명 있었다면 충원율은 150%가 된다. 충원율은 정시 선발 군에 따라 달라지고,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시 군별 충원율은 ‘다’군이 152%로 가장 높았고 ‘가’군 79%, ‘나’군 75%였다. 다군의 경우 선발하는 대학의 수가 가·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에 비해 작기 때문에 충원율이 항상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다. 진학사는 “다군 선발 대학 중 건국대, 중앙대, 홍익대의 충원율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2024학년도에는 그동안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던 성균관대가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을 다군에 신설해 해당 학과들도 높은 충원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일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 충원율은 크게 차이 난다.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의 합격자가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할 확률이 높아서다.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경희대 정시 입시 결과 의예과 충원율은 309%,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한약학과의 충원율은 17%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과거의 충원율을 확인하는 것은 올해 충원합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다만 모집군 변경,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충원율은 매년 달라지는 만큼 올해 충원율은 학생들의 지원현황을 통해 예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학사는 “정시 점수공개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자신과 경쟁학생들의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현황 및 합격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충원합격 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추가모집 노리기 정시에서 충원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마지막 대학 입학 기회가 남아 있다. 정시 충원 기간에도 모집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에는 전국 164개 대학에서 1만7439명(외국인 전형 등 제외)을 추가모집했다. 추가모집에 지원하려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즉,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모두 포기한 경우라면 지원할 수 있다. 추가모집은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이나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학 간 복수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진학사는 “수시나 정시처럼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별 중복 지원자가 많이 발생한다. 대학별 지원율이 50대 1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며 “중복 합격자 역시 다수 생겨 이로 인한 미등록 충원이 많으므로 명목상 경쟁률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추가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로 선발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진학사는 추가모집 시기에 관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전형방법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했다. 추가모집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최근에는 선호도 높은 서울지역 대학이나 의대 같은 곳에서 선발하기도 한다. 2023학년도에는 △가톨릭관동대 △경상국립대 △단국대(천안) △을지대 의예과에서 각 1명씩을 추가로 모집했다.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도 △홍익대(85명) △국민대(49명) △세종대(36명) △한양대(28명) 등이 추가모집을 해 총 추가모집 인원은 767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5년 만에 최대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해가 갈수록 추가모집 선발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역시 많은 대학이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초합격을 못 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과거 통계나 올해 지원현황을 살피며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기업 연계 반도체·첨단학과 정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지난해보다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률이 92.0%로 집계됐다. 전년(10명 중 7명·70.0%)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연세대 인문·자연계열 학과에서 가장 높은 미등록률이다. 이밖에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지난해 16.7%(12명 중 2명)에서 올해 70%(10명 중 7명)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지난해 36.4%(22명 중 8명)에서 올해 65.0%(20명 중 13명)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 18.2%(11명 중 2명)에서 올해 50.0%(10명 중 5명)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삼성전자,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현대자동차,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계약된 학과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종로학원은 미등록자 대부분은 의대나 서울대 등에 중복합격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연세대 483명(28.5%), 고려대 321명(20.9%)으로 집계됐다. 두 대학의 전체 평균 미등록 비율은 24.0%로 지난해(24.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첨단분야 미등록률이 특히 많이 급증한 것이다. 인문계열에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는 연세대에서는 ▲경영학과(68.6%) ▲응용통계 (66.7%) ▲경제학부(32.3%)가 꼽혔다. 고려대에서는 ▲자유전공학부(60.0%) ▲경영대학(50.6%) ▲통계학과(36.8%)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92.0%) ▲컴퓨터학과(91.4%) ▲약학과(82.4%),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70.0%) ▲스마트모빌리티학부(65.0%) ▲컴퓨터학과(64.2%)가 미등록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두 대학 인문계는 서울대 인문계열로, 이공계 학과는 의대와 서울대 등으로 동시에 합격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에서 연·고대 상위권 학과의 미등록 상황이 지난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입 정시에서 A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B씨는 추가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C대학교 추가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에 일단 바로 C대학에 등록했으나 곧 의문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한 것은 이중등록에 해당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진학사가 이중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등록 기준은 ‘등록금 입금·환불 여부’ 진학사에 따르면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다.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낸다. 간혹 단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 취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특히 등록 취소를 할 때는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 왜 발생할까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월14일부터 대부분 대학의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20일의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만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등록, 정말 입학 취소될까 진학사에 따르면 대교협은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등록은 다른 학생의 기회 박탈 이중등록의 진짜 문제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어 버린다.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으면 빠른 포기를 해야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음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간절했던 만큼 그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항이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수능 문제에 대한 유사성 지적이 들어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능 이의신청은 문항 오류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과 유사하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수능 영어 23번 논란이 특정 전공 교수 등이 사교육업계와 유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논문에서 나왔고 이 논문을 접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극소수”라며 논문을 접한 사람의 주변인이 수능 출제진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매년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출제위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일부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은 수능 직후부터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의 문항은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더구나 이 지문이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EBS 수능 교재 감수본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 등을 감사 중이다. 사설 모의고사를 제작한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현재 교사 4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됐다. 이와 관련, 수사 의뢰된 교사 4명은 2023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다만, 이들 4명이 EBS 집필에도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감사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 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판박이 지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정답 오류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EBS는 교재 집필에 참여하는 교원의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강의·문항 출제·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지문이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차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은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가 낸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같아 논란이 됐는데, 이날 해당 지문이 그해 만들어졌던 EBS 수능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문은 그다음 해 출간될 EBS 수능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해당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와 수능, EBS 수능교재에 들어갔던 경위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차관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EBS 교재 집필 과정과 수능·모의평가 출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현직 교원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그런데 문제 출제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이의 신청 총 660여건 가운데 100여건이 23번 문항에 집중될 정도였다. 이의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의신청자는 "수험생 중에는 사설 문제지를 사지 못하는 학생도 있으며 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며 "그러나 이미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지문을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도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됐다.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역시 해당 강사가 만든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함께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실제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밝히면서 지문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문항으로, 수능 문항과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은 미리 확인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한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사한 문항으로도 수사 의뢰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의 유사도만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수사 의뢰를) 계획 중인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 역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명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