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24일, 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18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체성 검증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흥덕구 지역 당원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당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당과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 측이 김 후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선관위 공개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대응에) 불만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면서도 “흑색선전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허무맹랑한 얘기를 전제로 의문을 던지는 책임 회피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발언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전당대회 국면에서 후보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해선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대표가 된다면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카운트파트로서 계속 협상과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지역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보수당의 정통성, 뿌리를 잘 지키면서 전우애를 맺은 당 대표가 선출돼야 정당 내 질서가 바로 선다”며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8일 “오늘 검찰에 ‘다음 주 수요일인 22일 오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 일자 조율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의견서에 “피의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고, 전날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1차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4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2019년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4자 대질신문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가족 10명이 연루됐다.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며 설득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며 존대하자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대질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응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지난 대질조사는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이뤄져 피의자가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루나·테라USD(UST)’ 사태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공소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공소장은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했는데, 지난해 5월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한 뒤 현금화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기준 2만4000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 1만개는 2억4000만달러 규모로 한화로는 약 3120억원이다.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스위스 은행에서 이체한 현금이 1억달러(13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SEC는 전날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최소 40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는 코인 1개당 1달러로 연동 설계된 테라가 1달러 아래로 가치가 급락하면서 루나와 테라가 휴지조각이 된 사건이다. 권 대표는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머물다가 지난해 9월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겼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 방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7일 산하 조직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자 한국노총은 정부를 비판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전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시정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회계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당수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는 다른 문제보다 더 시간을 들여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공립 청파유치원에서 현장 교사, 학부모와 유보통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는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전했다. 한 교사는 “유보통합 당사자 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유치원 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교사의 질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인식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에 대해 가장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이 문제는 부처 통합, 재원 통합, 시설 기준 등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올해 말에 시안을 낸 뒤 1년간 현장 의견을 들어서 내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 차관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2개(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가 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향 양성이 목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성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만 0~5세 유보통합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학급당 적정 영유아 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장 차관은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시설 기준이나 교육·보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지금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이 교육·돌봄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학급당 유아수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보다 돌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에 필요한 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 차관은 현재 만 3~5세 영유아에게 공통 적용 중인 ‘누리과정’도 만 0~5세 유보통합에 따라 손 보겠다고 했다. 그는 “정규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엔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유보통합된 기관에서 하루 종일 놀다만 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교육과정도 개편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과 연결돼 큰 무리 없도록 전문가들과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걱정의 목소리가 있지만 더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유보통합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고려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질 높은 기관 통합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노조에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절반이 넘는 약 63%가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정부 요구에 불응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료 제출 대상 노조의 72%를 차지하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의 자료 제출은 41.6%(89곳 중 37곳)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나 연합단체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속지 제출을 거부하는 지침을 배포한 것이 (부진한 자료 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207곳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회계 공시 제도 도입과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 노총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후속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노정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이날도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고용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약 63%가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곳이 54곳(16.5%)이었고, 부실하게 제출한 곳이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 노조들에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고용부에 확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의 행보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경우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전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사실상 파업을 쉽게 벌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책임은 피하기 쉽게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특정 노조의 특정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1건 중 대부분이 특정 노조 9곳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며 “주로 불법적 직장 점거나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논리를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이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현안들을 (노동계가) 파업 등의 실력행사로 해결하려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사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사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으로 사용자(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내수 시장에 대한 고용과 투자가 축소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란 평가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을 미리 전제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사 법치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의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와 온정주의,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하면 제도가 바뀌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죽고 안 다쳐야 한다”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정착시켜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을 계기로 공론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관해선 “‘현대판 반상 차별’이라 불리는 이 문제를 두고는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며 “조만간 체결될 조선업상생협의체의 실천협약 성과를 확산시키고, 약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 박탈과 계속고용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연공성 임금체계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부터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 못지않게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부터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연구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공짜 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해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의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괄임금을 ‘공짜 야근’에 빗대며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에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가 IT업계 근로자들과 열린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포괄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슨 노조 지회장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해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달에는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