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발과 보존 사이,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3/300/20260513520255.jpg
)
[기고] 개발과 보존 사이,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
도시는 건물을 세우는 속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위에서 성장한다. 하나의 정비사업이 끝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막대한 투자, 복잡하고 긴 행정절차가 뒤따른다. 미래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공공의 도시계획과 기준을 믿고 재산과 생업, 때로는 삶의 터전까지 걸고 미래를 전문가들에게 위탁한다.
십수년 동안 서로 다른 견해의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공공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과연 시민은 누구를 의지해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이라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지구 밖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와 규모, 어떠한 경관 영향을 중대한 영향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유산 자체뿐 아니라 그 핵심 가치를 형성하는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존의 필요성과 규제 적용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도시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개발 가능 범위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상호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러므로 법률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라는 요건을 정한 이상, 평가를 요구하는 국가유산청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오랜 기간 추진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이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았지만, 평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세계유산평가라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등장해 장기 표류하던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운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수립한 도시계획을 신뢰해 인허가를 추진한 정비사업이 행정기관의 불명확한 규제 기준으로 흔들린다면 유사한 갈등은 어디서나 반복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헌법) 1조 1항에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가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로 둔 증거이다. 가난한 사람이란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서 소외된 사람’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생계보조법 제1항에 ‘생계 보조 임무는 보조받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의 논쟁이 국가의 권력보다 ‘시민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하는 것인지,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서 소외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행정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답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이다. 도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때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행정의 불확실성이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2026.11.11 23:09:33
![[김상훈의 제5영역] 유튜브는 우리를 다시 내딛게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300/20261021524012.jpg
)
[김상훈의 제5영역] 유튜브는 우리를 다시 내딛게 한다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한다. 가끔 높은 언덕을 오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싶기도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을 꾹 참고 정상에 오르면 그때만큼 기분 좋은 순간도 없다. 국토 종주도 여러 번 했고, 내년부터는 해외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 볼 생각이었다.
그런 와중에 비보가 들려왔다. 자전거 세계여행 유튜브 채널 ‘진쓰레블’의 운영자 조진우씨가 아메리카대륙 종단 여행 중 볼리비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주말 내내 이 유튜브 채널을 봤다. 나도 자전거로 달렸던 길부터, 나는 가본 적도 없는 신기한 곳까지 수년간에 걸친 그의 여정을 정신없이 따라갔다. 먹먹했다. 자전거로 세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보겠다며 시작한 서른셋 청년의 마지막이 길 위에서 맞닥뜨린 교통사고라니.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세계인의 조문이 댓글로 남았다. 대부분 한국인 구독자이었지만, 언어가 다른데도 그의 유튜브를 열심히 봤다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길에서 그를 만난 동료들이었다. 대구, 터키, 캐나다, 멕시코… 슬픔이 댓글을 타고 전해졌다.
우리에게 유튜브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주말 내내 머릿속에 떠다녔다. 나는 왜 나이가 들고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 아마도 유튜버들 덕분 아닐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훨씬 더 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등. 유튜브는 멈춰 서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다. TV에 나오는 사람은 어딘가 대단한 ‘다른 사람’ 같지만, 혼자 카메라를 든 유튜버는 그냥 친근한 이웃 같아서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싶은 마음을 준다. 2024년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만4806명이었다. 대략 전국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또는 개업변호사 전체 숫자와 맞먹는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약사나 변호사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이 됐다는 뜻이다.
조진우씨는 자전거 세계여행을 위해 몇 년간 따로 돈을 모았다. 워킹홀리데이로 영어도 배웠다. 중남미 여행에 필요해 스페인어도 배웠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자전거를 탄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댓글엔 아무도 없는 황무지 도로 옆에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참치캔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조진우씨에 대한 걱정도 넘쳐난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언제나 행복해 보였다.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묻는다. “그게 돈이 되니? 밥은 먹고살겠니?” 그 질문 앞에서 뒤돌아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한 걸음 더 내디딜 디딤돌이 된다.
자전거 여행은 정말 고독한 시간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안장 위에서 혼자 보낸다. 조진우씨는 그 시간을 카메라에 말을 걸며 버텼다. 세상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 유튜브 시청자는 잘 짜인 이야기의 결말을 보는 대신, 길 위의 여행에 동참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여정을 함께한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지 궁금해하고, 때로는 경로 위에 깜짝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운 관계다.
여행을 시작하고 페달을 밟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그 여정을 완전한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자전거 여행자가 볼리비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영상을 봤던 볼리비아인들이 모여 조진우씨를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다. 조진우씨의 사망 이후 예약기능으로 올린 마지막 영상이 게시되자 구독자들은 영상에 추모의 댓글 수천개를 남겼다. 조진우씨가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구독자들이 함께 서사를 완성한다.
내가 다음에 자전거로 여행하고 싶은 곳은 일본의 시코쿠섬이다. 나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그 ‘열심히’라는 말을 일본어로는 ‘잇쇼켄메이(一生懸命)’라고 한다. 처음에는 한자에 담긴 ‘일생’과 ‘목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조진우씨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저마다의 삶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2026.11.11 23:09:27

러시아·우크라이나, 역대 최대 포로교환 합의…영토·안보 입장차 여전
오랜 기간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개월 만에 재개된 종전 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다만, 포로 교환에도 불구하고 안전 보장과 영토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보였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만큼 당장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미국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시간여 종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포로 교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명이 넘는 수준이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은 전했다. 포로 교환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2∼3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종전 협상을 계속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에 참가한 다비드 아라하미야 의원은 “새해가 오기 전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추가 작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협상을 중재한 미국 특사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는 후속 조치로 1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다. 이후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동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양측 정상을 만나 이번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진전 가능성이 있는 안들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포로협상에 성공하며 긴장이 완화된듯 하지만, 종전까지 가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평가다. 이번 종전 협상에서도 돈바스 영토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반전할 돌파구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 협상 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은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우리 땅은 한 치도 빠짐없이 러시아에 반환될 것”이라며 영토 문제에서 입장 변화가 없음을내비쳤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하며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또 유럽 안보 체제를 협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도 유럽의 협상 참여는 끝까지 거부했다. 오히려 러시아 측은 협상이 끝난 뒤 유럽을 겨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유럽 안보 체제가 협상의 핵심 의제였다”며 “일부 사안에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유럽과 대화하지 않았다며 “유럽 국가들이 집단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양심이 깨어나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유럽을 협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2026.11.11 23:07:21

靑서 3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이 대통령 왼쪽), 한병도 원내대표(〃 오른쪽)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6.11.11 23:01:27

임종식 경북교육감, 포항 학부모들과 교육정책 간담회
경북교육청이 포항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주요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경북교육청은 11일 도교육청 화백관에서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 회원 40여 명과 함께 교육정책 소통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의 역량강화 체험연수의 하나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이고 학부모와 교육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은 이날 경북교육청 홍보영상 시청과 교육감과의 대화, 도교육청 견학 등을 통해 경북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경북교육정책과 특색사업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1 23:00:00

에버랜드 ‘수능 수험생 응원’ 특별 이벤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대입 수험생은 이벤트 기간 2만원에, 동반 고객은 최대 3명까지 1인당 3만원에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모델들이 임시수험표를 들고 특별 이벤트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2026.11.11 23:00:00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 콘퍼런스'…북유럽 협력 방안 논의
경북 포항시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교류 협력을 강화를 위해 1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협력의 기회'란 주제로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K-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포항이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법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배터리·소재 선도 기업과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개회식, 기조 연설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열린다.
기조 연설은 LG에너지솔루션 박철희 상무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 개발과 고도 분석 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글로벌 배터리 기술 혁신 방향을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은 SNE리서치 서정규 상무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미래와 정책 환경 변화'란 주제로 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관련 정책의 변화 기조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랜 기간 배터리 산업의 불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연구 개발 세액 공제 확대, 생산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기회'란 주제로 노베이션 노르웨이, 핀란드 미네랄스 그룹, 노르딕 배터리즈, 비즈니스 스웨덴 등 북유럽 기관·기업이 참여해 배터리 가치 사슬 구축과 방산·핵심 인프라용 배터리 시스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은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와 미래 전략'이란 주제로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핀다.
포스코퓨처엠 유승재 음극재 센터장이 '글로벌 경쟁 구도에 음극재 기업의 미래 전략'을, 에코프로비엠 정현수 미래기술담당 상무가 '이차전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기업 비전과 기술 혁신 방향'이란 주제를 각각 발표한다.
문종명 시 배터리첨단산업과장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배터리 소재 특화 도시인 포항은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글로벌 공급 다변화와 정책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5극 3특'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5대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이며, 3특은 지리·기능적 특수성을 지닌 3대 특별자치도(강원특별·전북특별·제주특별자치도)다.
2026.11.11 23:00:00
![송파구, 다자녀 가정에 월 12만원 후원…기존보다 20% 인상 [지금 우리 동네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19982.jpg
)
송파구, 다자녀 가정에 월 12만원 후원…기존보다 20% 인상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송파구가 지역 기업·단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전달하는 후원금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늘렸다. 올해 후원 대상으로 선정된 10가정은 각각 연간 144만원을 지원받는다.
송파구는 ‘1사 1다자녀 가정 결연사업’의 후원금을 인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후원금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기업·단체 190곳이 참여해 다자녀 312가정에 후원금 총 3억7500만원을 전달했다.
제22회 결연식은 지난 9일 KT송파빌딩 3층 송파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이번 결연에는 지역 기업·단체 9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섬김과 나눔, 송파 고은빛산부인과의원, 산림조합중앙회, 송파구 한의사회, 대명복지재단, 한국 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백제홍삼㈜, ㈜청밀로 등이다.
후원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출생아를 둔 다자녀 10가정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3가구를 비롯해 넷째 자녀를 낳은 3가구, 세쌍둥이를 낳은 1가구 등이 포함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포용적 육아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1.11 22:31:51

경북교육청, 2027년도 예산안 5조8447억원 편성…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투자 집중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5조8447억원 규모로 편성,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5조5893억원보다 2554억 원(4.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교육재정 수요 증가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주요 교육정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169억 원 △교수학습 및 교실수업 개선 38억 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63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에 912억 원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돌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 620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및 교원 전문성 신장 64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확충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 418억 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51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 394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 지원에 296억 원을 편성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조리환경 개선 2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2027년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지방세 이전수입이 880억 원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도 전년 대비 126억 원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세입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의 50%를 정비한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신규․확대사업을 최소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시설사업과 행사․운영성 경비 등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 배분했다.
임종식(사진) 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11.11 22:00:00
靑 ‘국민 통합’ 유튜브 출연한 국힘 前 부대변인…조작기소특검·대법관 재제청 공방
청와대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초청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견해 차이와 진영 갈등을 넘어선 국민통합 방안을 토론했다. 토론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현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회를 맡은 유튜브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 방송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 불신과 대립, 온라인 환경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극단주의를 넘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은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진영 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 정치 유튜브 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역할과 과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 과정에서 정치 현안들도 대화 주제로 올랐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우려 등을 언급하던 중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정권이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여당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반박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정치 불신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셨다”며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이재명 정권의 업적으로 하나 남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이 살상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불의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라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2026.11.11 21:5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