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켰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해당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각각 1주택자 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 #2. 둘 다 의사로 고소득자인 B씨와 C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에 소속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청약신청 소득기준을 충족한 이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들처럼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만8000호를 대상으로 252건을 적발한 것보다 102건(40.5%) 증가한 규모다.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 1건씩이다. 위장전입은 청약 대상 지역의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고,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D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위장전입으로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E씨는 서울 아파트 같은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몄다. 당국은 임대차계약 내역을 통해 E씨 장인·장모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도 있었다. F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국토부는 그가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자격을 불법매매한 사람도 적발됐다. G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해당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청약통장·청약자격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자 조사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서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경고한 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분기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10%대에 그치며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31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기업의 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 수출액이 2486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5% 뛰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 실적이 오르면서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 개선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10.4%였지만, 올 들어 1분기 53.9%, 2분기 81.7%로 뛰더니 3분기엔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각각 12.8%, 10.7%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전분기(10.8%)보다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전분기(12.7%)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대기업의 수출은 반도체가 포함된 IT부품과 광산물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와 같은 내구소비재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중견기업에서는 화학공업제품과 비내구재 소비재, IT부품 등에서 수출이 늘었고, 중소기업은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60.9%로 전년 동기 대비 2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분기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데 이어 두 분기 만에 60%선도 돌파했다. 범위를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수출 비중은 79.4%로 80%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비 1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종사자 규모별로 봤을 때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은 86.8% 증가했다. 10∼249인 기업도 16.2% 늘었다. 반면 1∼9인 업체에서는 1.7%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82.8%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도소매업과 기타 산업에서도 각각 5.1%, 10.4% 증가했다. 재화 성질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정보기기, 정밀기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출이 109.0% 급증했다. 원자재 수출도 26.5% 늘었지만 소비재 수출은 1.7% 줄었다. 지역별 수출액은 미국(98.9%)과 중국(113.2%), 일본(16.5%), 동남아시아(93.9%), 중남미(14.3%), 유럽연합(EU·30.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반면 대(對) 중동 수출은 2.7% 감소했다. 3분기 수입액은 20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 비중은 34.3%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입 집중도는 60.7%로 5.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수입액을 크게 앞서며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각각 9억달러, 1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개발 관련 기관들이 공동개발한 신형 어뢰무기 발사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하고, 내년에 실전배치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어뢰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의무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신형어뢰 무기체계가 내년 초부터 해군에 실전배치된다고 전했다.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성능, 발사 플랫폼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사진 공개도 없었다. 시험발사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됐다.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도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어뢰에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입증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은 해군력 증강에 최근 부쩍 공을 들이며 수중 타격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신형 5000t급 구축함 진수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각종 수상 및 수뢰무기체계들이 새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소재한 룡악산이 오색 단풍으로 뒤덮여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봉우리의 형상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룡악산은 평양을 대표하는 명산”이라며 “법운암 등 역사 유적이 산중 곳곳에 남아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뤄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고 10일 보도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개막한 9일(현지시간) 그린존(Green Zone) 내 과학·기술 전시구역.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기후지원 파트너 마르테인 마리너스 앙투안 틸런이 대형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두드리며 자신 있게 말했다. 터치 몇 번에 AI 에이전트 ‘줄(Joule)’이 친환경 철강 자재를 공급할 업체들을 찾아내더니 구매 선택지를 줄줄이 화면에 띄웠다. 곧이어 220개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이번엔 AI가 되물었다. “어떤 종류의 설비가 필요한가요? 예산은 얼마인가요?” 조건을 입력하자 AI는 운송 과정의 탄소배출까지 고려한 구매 방안을 제시하고 입찰요청서를 뚝딱 만들어냈다. 틸런은 “프로젝트 수행부터 지출 관리까지 AI로 효율화해 ‘탄소배출 제로(0)’에 다가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COP31 개막 첫날, 그린존 전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AI’였다. AI와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해 차량을 공유하도록 한 자율주행 전기차부터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AI 솔루션까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막대한 전력 소비로 기후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AI가 이곳에선 탄소배출을 줄이는 ‘해결사’로 변신한 것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튀르크텔레콤’의 로봇기술 매니저 카디르 아타칸 아타는 “여러 사람이 전기차 한 대를 공유하면 각자 자동차를 운행할 때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들은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가 국제사회에 제안한 ‘AI 활용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튀르키예가 이번 총회에서 추진하는 ‘안탈리아 AI 서약’은 AI를 단순히 청정에너지로 관리해야 할 탄소배출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초래하는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AI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활용하자는 쪽에 더 가깝다. 탄소 배출을 늘리는 골칫거리이자 탄소 감축을 이끌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AI. 세계 각국 대표단과 기후 전문가들이 모인 안탈리아에서는 이 같은 AI의 양면성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다. 튀르키예 AI 기업 소속 지속가능성 전문가 제렌 괴르귀네르는 “AI가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AI를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 관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2028년 열리는 제2회 아시아 U23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목포시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연맹(AA) 이사회에서 제2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최지 선정에는 목포시와 인도 란치가 경쟁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아 U23 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23세 이하 육상 유망주와 임원 등 16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목포시는 목포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최신 트랙 시설, 선수단 숙박 여건 등 대회 운영 기반을 앞세워 유치 경쟁에 나섰다. 강성휘 목포시장도 현지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해 대회 개최 의지와 준비 역량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 유치로 목포시는 아시아 육상계에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확보했다. 선수단과 관계자, 방문객의 체류에 따른 숙박·음식·관광 분야 소비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아시아 육상 꿈나무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점검과 선수단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앞으로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반 조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28일 5일간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자율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아울러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지만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를 맞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야당이 제시한 사업 규모에 대해 “과장된 수치”라며 “별개인 사업까지 합산해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관련 사업의 총사업비가 94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은 3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하는가”라며 “주식시장 요동이 안 보이나.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팹(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며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헤게모니를 갖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물가안정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고가격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 체계를 강화해 물가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주문하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의 중요성도 피력하며 연말 ‘민생 우선’ 국정 기조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선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대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로 해석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실태’를 취합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라며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 방문 당시에도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개혁 성패 핵심은 속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공공기관 개혁·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정기국회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냥드림’·‘지역화폐’ 사업 같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선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언급하던 중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최후 탈출구로 쓰라고 한 건데, 아침부터 줄을 서서 문 열자마자 다 집어 가버리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복지관 시설 안에다가 (센터를) 해놓으니까 속된 말로 ‘공짜다’ ‘안 가져가면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 경쟁적으로 집어가서 의미가 없다(는 곳도 있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오해를 해서 ‘그냥 나눠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라며 “악용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퍼준다’ ‘사회주의냐’ 이런 공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 중수청 정비 신속히”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 청장에게는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 “시설, 장비 등은 정리가 돼 가느냐”며 상세한 조직 정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4명을 운영자문단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대응 스크립트 제작·배포, 심리상담 등 기존 보호 대책에 법률 자문을 추가해 악성 민원 대응을 강화한다. 재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일염 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을 지낸 김현수 변호사,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강민기 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대표인 강철구 변호사를 운영자문단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연 자문회의에서는 폭언·협박 등 행위 유형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위를 살피고 상담사 보호를 위한 통화 종료와 법적 조치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재단은 법률고문과 함께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에 맞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률고문은 인공지능(AI) 상담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문도 맡는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상담 이력의 AI 학습·분석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정보보호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120다산콜은 시민이 교통·복지·행정·생활정보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365일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는 서울시 상담 창구다. 지난달부터는 평일 낮 시간대 위주로 운영하던 실시간 채팅 상담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재단은 그간 상담 과정에서 폭언·협박·반복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성희롱·폭언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성 안내 등 상담사 응대 △민원관리부 전담 응대 △법적 조치 등 3단계로 대응해 왔다. 2017년 재단 설립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성희롱 17명, 폭언 30명 등 총 47명에게 법적 조처를 했다. 재단 설립 전 서울시가 조치한 95명을 포함하면 누적 대상은 142명이다. 올해 6월에도 성희롱 1명과 폭언 2명 등 3명을 고소했다. 재단은 상담 현장 대응부터 피해 예방과 회복까지 단계별로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상담사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스크립트를 제작·배포했다. 지난달에는 장시간 통화로 다른 상담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분 통화 종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직원의 정서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를 살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과 사후 관리도 연계한다. 송주범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상담직원이 폭언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장의 대응 경험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직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