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 "우리는 이 분쟁의 종식을 향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접견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한 "중동 상황 전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미국은 전투 준비 태세(locked and loaded)를 갖추고 있으며,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은 이란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선거가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짧지만 강력한'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 탓에 공화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공격 재개 가능성이 작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적 해결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군사 공격을 서둘러 재개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녹화해 전날 방영된 미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도 공격 재개 여부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이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와 다른 국가들이 현상 유지, 즉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해상 봉쇄'와 새로운 '아이언 게이트 작전'(Operation Iron Gate)의 지속을 선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 작전과 미 중부사령부가 지난 7일 시작한 육상 경로를 통한 무기 등 운송을 저지하는 작전인 '육상 봉쇄'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고립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동의) 모든 국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는 협상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가수 이효리를 따라 한다는 일각의 반응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응수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연애전쟁’에는 유리가 특별 외교관으로 출연해 이효리, 김희철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희철은 최근 유리를 둘러싼 ‘이효리 따라 하기’ 이야기를 꺼냈다. 유리는 “너무 많이 듣는다. 요가도 하고, 제주도도 따라갔고, 유기견 봉사도 따라 한다고 하더라”며 자신을 향한 주변의 반응을 전했다. 최근 제주도로 생활 터전을 옮긴 유리가 요가와 유기견 봉사 등 이효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면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이에 이효리가 “사실 왜 따라 하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묻자 유리는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에 효리 언니 안 따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어떻게 안 따라 하고 배기냐”고 받아쳐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두 사람의 유쾌한 대화는 유리의 유튜브 콘텐츠 ‘효리수’ 이야기로도 이어졌다. 최근 효연, 수영과 함께 유닛으로 활동 중인 유리는 “효리 언니 이름을 좀 빌렸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효리는 “유튜브 썸네일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효리’라고 나오니까 ‘뭐지?’ 하고 보게 된다”며 “지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다. 그러자 유리는 “‘이’가 붙어야 ‘이효리수’가 완성된다. 언니까지 함께하면 완전체 아니냐”며 이효리에게 직접 합류를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러브콜에 이효리도 웃음을 보였다. 특히 이효리는 유리를 향한 일각의 시선에 오히려 반박하며 훈훈한 선후배 케미를 보여줬다. 그는 “사실 요가는 나보다 유리가 먼저 했다. 유리가 원조라고 볼 수 있다”며 유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지켜보던 김희철은 “이러면 싸움이 안 난다”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안겼다. 이효리를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특유의 재치로 대화를 풀어낸 유리와, 그런 유리를 유쾌하게 감싸준 이효리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8도 떨어져 춥겠다. 전국 대부분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9일)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평년(12~18도)과 비슷하겠으나 아침 기온은 평년(1~10도)보다 낮겠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10시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남부, 충북, 전북, 전남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된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는 전날 내린 비나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서부·동부에는 이날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 등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시속 30~70km(초속 8~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5.0m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겠다. 11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동부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트와이스 나연이 유재석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밝혔다. 10일 방송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에는 블랙팡크 지수, 트와이스 나연이 군포 산본동의 틈새 시간을 찾는다. 이날 지수는 '산본의 둘째 딸'로 거듭나겠다고 말한다. 지수는 "제가 요 앞 아파트에서 10살 때까지 살았다"고 말한다. 이후 '산본의 딸'이라는 호칭에 손사래를 치며 "'산본의 딸'은 김연아 선수다. 심지어 피겨 벽화도 있다"고 말한다. 유연석은 "그럼 연아 선수가 첫째 딸, 지수가 둘째 딸 하자"고 제안한다. 지수는 "영광입니다"라고 화답한다. 유재석이 나연에게 어느 동네에 사는지 질문하자, 나연은 "저 논현인데요? 재석 선배님이랑 같은 아파트"라고 밝힌다. 유재석은 "나연이 성수동에 살았던 것만 생각나서 헷갈렸다"고 말한다.

방송인 신동엽이 독일 베를린의 이색적인 목욕탕 문화에 놀랐던 경험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방송인 럭키, 다니엘, 알베르토가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정호철은 “아는 형님이 독일을 자주 가는데 다녀오더니 다크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에 독일 출신 다니엘은 “나는 가보지 않았다”면서도 “굉장히 야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베를린에 그런 클럽들이 있다. 가면 다크룸이 마련돼 있고 침대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를 듣던 신동엽은 넷플릭스 예능 ‘성+인물’ 촬영 당시 베를린을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베를린 클럽에 갔던 영상의 90%는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다. OTT인데도 방송에 낼 수 없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성시경과 함께 방문했던 베를린 목욕탕 이야기를 꺼냈다. 신동엽은 “남탕, 여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더라. 남녀 구분 없이 샤워실도 함께 사용했다”며 “너무 놀라서 목욕탕에 있던 사람에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친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답했다고. 신동엽은 예상 밖의 대답에 웃음을 보이며 현지 목욕탕 문화를 전했다. 또한 신동엽은 “우리가 갔던 곳에서는 목욕탕에서 생일파티도 하더라. 다 벗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술도 팔고 있었다”고 덧붙여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이에 다니엘은 독일의 혼탕 문화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야한 의미에서 시작된 문화가 아니다. 자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처음 경험했을 당시에는 놀랐던 일화를 공개했다. 다니엘은 “나도 독일 사람이지만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았다. 작은 소주잔에 꿀을 담아서 나눠주더라”며 “남녀 50명 정도가 함께 앉아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0명의 남녀가 온몸에 꿀을 바르더라. 피부에 좋다고 바르는 거였는데 나도 조금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럭키가 “독일은 전국 어디를 가도 남녀 공용이냐”고 묻자 다니엘은 “모든 게 다 남녀 공용이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영상에서는 독일의 이색적인 클럽과 목욕탕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출연진들의 다양한 경험담이 공개됐다.

트럼프 “젠슨 황 괜찮을 것…FBI가 들여다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불륜을 인정한 가운데 상대 여성을 둘러싼 중국 스파이 의혹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륜 인정과 별개로 기밀 유출 여부는 조사로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별 전문성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이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과 사법의 공정성, 군 교육과 시험장의 신뢰를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1.젠슨 황 ‘불륜’ 인정…中 스파이 의혹에 엔비디아 독립 조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불륜을 인정하고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NYT는 상대가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지목한 기업인 앨리스 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외부 변호인이 참여하는 독립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황 CEO가 앞장서 요구해 온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비공개 브리핑 출석을 요구했고, 중국 외교부는 “중상이자 모략”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엔비디아의 대중 사업과 미·중 AI 반도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이용철 지명에 ‘공소취소’ 공방…국힘, 특검법 장외투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성남 시절 인연을 들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며, 공소취소는 담당 검사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현장 의원총회 등 장외 대응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3.국방장관 “육·해·공사 폐교 아니다”…사관학교 통합안 수정 검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군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도들을 대전 자운대에 모아 4년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위치 문제도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2년 통합교육 뒤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을 보내는 ‘2+2’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공사의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육사 이전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군 총동창회가 이전과 교육체계 변경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달 중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안경테 만지다 덜미…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경계 올해 전국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5679개 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중학교 1건과 고등학교 3건입니다. 3건은 시험 중 안경테를 계속 만지는 행동 때문에 적발됐고, 1건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시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됐습니다. 대학 시험과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감독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적발 사례와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고, 수능 당일 반입금지 물품 안내방송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마다 반입 금지 안내문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 의혹을 산 앨리스 황(Alice Huang·중국명 황러)과의 불륜을 시인하면서 해당 인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약 20년 전 중국 국영매체 중국중앙TV(CCTV)와 지역방송 후난TV 기자로 일했으며, 이후 금융계로 전직해 HSBC, 상하이 허시 인베스트먼트 이사, 중국 국영 중신그룹(CITIC)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력들은 중국 사모펀드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인물 프로필로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후난TV에 문의했으나 앨리스 황 근무를 확인하지 못했고, CCTV에서도 근무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HSBC와 중신증권 근무 이력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앨리스 황은 이후 2023년 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 임원이 됐고, 중국 국적이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과는 2024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행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7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에서 다시 만났다. 이 행사 이후 한 술집에서 화려한 보석을 찬 앨리스 황이 젠슨 황 곁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이 넷선더 링크트인 계정에 올라간 바 있다. 이듬해 5월에는 타이베이 중식당에서 젠슨 황이 앨리스 황의 뺨에 입을 맞추며 같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6개월 전에는 한 뉴욕 소재 리서치 회사가 두 사람의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 올해 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문서를 작성됐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인 메가스피드의 임원을 자처해왔지만, 실상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의 스파이라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싱가포르와 대만 당국은 앨리스 황과 젠슨 황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중국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을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앨리스 황의 행적은 묘연한 상황이다. 올해 초 그녀와 연락한 복수의 사람들은 그가 중국에 있었다고 전했다. 앨리스 황은 회사를 떠났지만, 메가스피드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회사의 전신은 중국 국영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임 회사 세븐 로드 인터내셔널이었다. 2023년 싱가포르 자회사를 메가스피드라는 이름으로 분사하면서 황러 유한회사가 소유권을 가져왔다. 앨리스 황은 경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메가스피드는 동남아시아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 됐다. 메가스피드는 2023년 설립된 이후 엔비디아 칩을 최소 46억달러(약 6조8천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우회 통로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소방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의 아버지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라며 “아빠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꿈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첨단 기술과 소방을 접목해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처우, 근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소방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원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① 李, 소방공무원 오찬 간담회에서 “왜 본청 근무 꺼리나” 질문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소방공무원 7명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내 친구 중에도 소방공무원이 있다”며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행정 업무보다 현장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발생 시 산림청보다 소방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지와 119 신고에 다양한 민원이 있지 않은지 등을 물었고, 참석자들은 과거보다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중에는 36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김만종 소방령과 생후 50일 된 영아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생명을 구한 박정민 소방교가 포함됐다. ② 李, 우즈벡 최초 여성 상원의장 접견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우즈벡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두 차례 정상 교류에 이어 올해 9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및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르바예바 의장에게 정상외교 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우즈벡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충실한 합의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9월 열린 양자회담에서 두 정상은 핵심광물 공급망, 교통 물류 연계성, AI·디지털 전환, 인적·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수교 35주년 및 고려인 중앙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공동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고, 양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로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기록했다는 자평을 한 지 불과 5일 만에 ACGA가 국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 법안 수정을 권고했다. ‘50%+1주’로 규정한 내용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차단해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지배구조 등급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한 모습이다. 한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ACGA “의무공개매수제도 손 봐라”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최근 국회에 서한을 보내 의무공개매수 법안의 수정을 권고했다. 블랙록과 뱅가드, 국민연금 등 운용자산 합계 40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관들이 속한 이 단체는 “현행법안의 일부 내용이 한국이 추진해 온 주주평등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인수자에게는 남은 주식 전량에 대해 기존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지배권을 확보할 만큼 주식을 사들일 때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제도다. 1997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이듬해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재도입 논의 끝에 28년 만에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전체 주식의 ‘50%+1주’에서 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선행매수 지분을 뺀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일반주주를 소외시키는 ‘꼼수’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지배주주 지분율(약 44%)을 고려하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일 경우 일반주주 몫으로 남는 의무 매수 물량은 6% 남짓에 불과하다. 지배주주와 우호주주 지분을 묶어 50% 이상을 선행매수하거나,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과반으로 끌어올린 뒤 지분을 넘기면 추가 공개매수 물량이 ‘0주’가 되는 우회로도 열려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주 차별 금지를 내세운 상법 개정 흐름과 달리 대주주에게만 고가 매각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재계 일각에서는 잔여지분 100% 매수를 강제할 경우 인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보유 지분 전량을 한 번에 처분하지 못하고 일반주주와 물량을 나눠 팔아야 한다면 경영권 매각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인 균형점이 무엇이냐”(지난달 28일 엑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M&A 위축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량 공개매수가 의무화되면 인수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추게 돼 전체 인수 비용이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잔여주식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비례배분 방식을 택한 일본에서도 지난해 M&A 건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심포지엄에서 “기업 인수 과정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임에도 현행법상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공정한 M&A 절차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견서 공시를 구체화하고 합병유지청구권과 합병검사인 도입 등 후속 입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M&A 위축론은 근거가 없는 만큼 문제가 많은 ‘50%+1주’ 대신 잔여주식 전량 공개매수를 채택해야 한다”며 저가 차등 매수를 막기 위해 가격 산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청약 물량이 절반에 미달하면 매수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건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민, 쿠팡에 6319억원 과징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총 6319억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2023년까지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고,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7월부터 메뉴가격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했다. 2024년 4월 구독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하고 구독자에게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의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수용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거부한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진입도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다. 배민의 MFN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도 약 1% 상승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자체배달’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이 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2025년 3월에는 두 서비스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 측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지나치게 센 제재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