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본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에 자위대 정원의 감축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자위관이 되려는 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부대 통폐합, 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통해 병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 인적 자원은 필수 업무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지만, 실제 복무 인원은 수년째 정원 대비 90%대에 머물러 왔다. 2024년에는 90%선마저 무너졌고 지난해 충원율은 88%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태와 맞지 않는 정원을 계속 고집하면 적절한 인력 배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일본은 대신 조직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정원 감축이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주둔지·기지 통폐합, 중간사령부 정리, 지휘통제시스템에 AI 활용, 무인기 도입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면서 “자위대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는 목표다. 기지 업무의 민간 위탁도 확대 추진한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여당 내 협의와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전날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은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실무자 협의를 시작했다. 여당 내 협의에서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잠수함 보유, 방위비 증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AI나 우주 분야 등의 기술 연구를 담당할 거점을 2031년도까지 대학 또는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기술 개발을 일부 방위 관련 기업에 의존하는 기존 체제로는 혁신적인 방위 장비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중간선거 패배 6일 만에 ‘부정선거론’을 꺼내 들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이뤄졌다는 평소의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란 전쟁 등 책임론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 절차도 가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했다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전투표소는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투표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모든 것은 투표기 때문이며, 이 기계가 유권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았고, 이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본투표 당일 현장 투표를 많이 했더라도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인 지난달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 투표기가 고장 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투표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중간선거 당일 공화당 참패가 확인된 뒤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6일 만에 부정선거론을 꺼내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관리 당국은 광범위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투표기도 이미 연방 기관과 주 정부, 지역 선거 관리 사무소, 민간 연구소의 시험과 인증을 통해 엄격하게 감시·규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민주당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주의로의 한심한 귀환은 필연적이었다”면서 “얼마든지 징징댈 수 있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보수 성향 방송인 메긴 켈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제발 그만둬라”라는 두 단어만을 남겼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 절차도 본격화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재발의했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틀 내 표결을 강제하는 ‘우선 처리’(Privileged) 형태로 발의가 이뤄졌다. 늦어도 11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예멘과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등, 국방부 장관으로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통신은 이번 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모두 탄핵안에 동의할 경우,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4표만 나와도 안건은 통과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펜타곤에서 6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對)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추진을 두고 정치적 공세이자 ‘촌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헤그세스 장관을 옹호하며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두 전쟁에서 승리했고 세상을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헤그세스가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선거 참패 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선거 패배에도 외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대통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전날 해킹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해킹 공격을 받은 곳은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금융회사들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해킹으로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보안 상태 관련 정보 일부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유출 정보의 종류와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에서 후원 기업·기관·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 1만여포기는 홀몸 어르신 등 지역 소외계층 400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을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한다.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2년 만에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17.4% 늘어난 8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은 기본금 40만원에 전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증액 이유는 대상 기업 확대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30인 이상이어도 청년(만 19∼34세) 노동자를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 예상 노동자는 30인 미만 신규 1000명, 30인 이상 청년 전환 기업에 650명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은 2024년 윤석열정부 때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당시에는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용이 함께 늘고, 해고가 어려워지는 고용 경직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올해 집행률은 지난달까지 30.4%로 저조하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승인 통보 뒤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탓에 연말에 집행이 몰린다”고 했다. 올해 목표 인원이 2010명이었는데 승인은 이미 99.1%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50개월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29세 이하)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올해 1~9월 33%였다. 2022년 31%보다 오른 수치다.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30~59세)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내려갔다. 이미 취업한 기성세대는 안정적 고용을 누리는 반면 청년들은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2차 일자리로 밀려났다는 진단이다. 내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청년에 국한해 확대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확대에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열린 ‘2026 숙명여자대학교 진로·취업 박람회 드림 잡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관처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숨진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었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와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 통계 작성·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과 절차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도 마련한다.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심의에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범위도 확대한다.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쓰이던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소개한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신고 시스템’ 시연 화면에는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지칭하거나, ‘용돈’,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은어들이 키워드로 등록돼 있었다. AI는 ‘ㅈㄱㅁㄴ’이라고 초성만 쓴 이 게시글이 성착취물일 확률을 100%라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물일 확률이 얼마인지, 이전에 삭제 요청 이력이 있는 게시물인지 등도 분석했다. AI는 맨눈으로 판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3∼12시간 주기로 2만여개 감시 대상 사이트에서 수집된 키워드의 수가 나타났다. 영상 주소와 이미지, 고유번호,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라고 AI가 판단한 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만543건이었던 처리 건수는 올해 4월 도입 이후 9월까지 9만6210건으로 112% 늘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1인당 하루 처리량은 20.8건에서 202.1건으로 약 9.7배 늘었다. 박성혜 삭제기술팀장은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며 “AI 자동화 이후 삭제요청 대상 1건당 처리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었다”고 말했다. AI는 센터가 구축해온 성착취물 키워드와 피해 영상물과 사진, 게시글 4만여건, 탐지·신고 매뉴얼 등을 학습했다. 이런 시스템은 증가하는 10∼2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온라인 공간에 박제된 영상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979명에서 지난해 1만63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피해자의 8258명(77.6%)이 10·20대였다. 지난해 10세 미만 피해자는 20명이었는데, 2024년 11명에서 약 1.8배 증가했다. 영상물을 1차로 삭제한 이후에도 복제 또는 재유포로 인해 지속 지원이 이뤄진 피해자도 많았다. 2024년 36.9%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45.1%였다. 김 센터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삭제 요청이 이뤄졌지만 사이트가 불응한 비율은 28.5%였으며, 2024년 24.7%, 2023년 31.2%로 매년 높은 수준이다.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삭제 요청에 불응한 8만9848건 중 85.1%는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센터장은 “사이트 운영 방식을 분석해 국제공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장 자료와 유포 플랫폼 초기 분석 자료를 토대로 유해사이트들이 범죄물로 인한 수익 창출 구조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수사 기관 연계와 법률, 의료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경찰이 1년간 부동산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사범 3565명을 붙잡았다. 이들 4명 중 1명은 농지투기 범죄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 불법중개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단속된 3565명 중 898명(25.2%)은 농지투기였다. 경기 안성에서는 호재가 예상되는 168억원 상당 농지 21곳을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매입한 토지 매수인 395명,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질서 교란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795명(22.3%)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이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20.4%), 명의신탁 미등기전매(616명·17.3%), 재개발 비리(353명·9.9%)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 간 중개를 담합한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과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하고 당첨 후 불법 전매를 주도한 브로커 등 39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범죄 수익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주택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경찰은 내년까지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을 고의로 띄우는 행위에 대한 3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고 단속 동력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단속 공조망도 강화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1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