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1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대법원이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하루 전날에 내란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합 심리가 길어지면서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게 됐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달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30일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심우정(사진)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유지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종합특검팀이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일갈했다. 종합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지난)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면서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 때도 종합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않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련 논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지난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후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위조해 개표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혹과 광주시선관위 차원에서 이 같은 은닉·위조행위를 숨기려 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로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이 당초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으로 입력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입력 오류 탓에 이 투표소의 득표수는 당초 안민석 후보 582표, 임태희 후보 668표로 공표됐다가 이후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당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두 후보의 개표 결과를 뒤바꿔 입력하는 오류가 있었다. 두 투표소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후보 간 득표수 차이는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특검팀은 이런 개표 오류 과정을 들여다보던 중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표상황표 은닉, 위조 등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국민에게 부부 기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 재혼과 초혼 구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7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혼인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부부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 예산으로 1662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사라지고 현금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전 혼인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혼이라도 새 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 한 차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할 때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포괄적인 목적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목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정책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중 재혼은 약 1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이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급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혼인지원금 신청 후 지급 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등 신청·지급 및 혼인관계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원 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세액공제로 국가가 세수 감소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관련 법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지원금에 대해서 국고에서 서울은 45%, 지방은 75%를 부담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난달 말일 발의된 상태이고,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 확대 효과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21만 5326명에게 937억7400만원 규모로 적용됐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 출산 가구도 늘어나는데, 기혼?출산에만 쏠려 있는 정부 정책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달했다.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직진하던 2.4t 화물차가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수거 차량 뒤편 양쪽 발판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오른쪽 발판에 서 있던 B(26)씨가 사고로 크게 다쳐 이튿날 숨졌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청주시에서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3개월짜리 기간제 채용에 지원해 일을 이어왔다. 근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며 일당은 11만1650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 거리는 40∼60m에 불과했고, 사고는 교차로를 10∼20m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청주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는 작업 방식을 청주시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단체는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가 사고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 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말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한 대학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경찰은 최소 인력으로 지장이 없도록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지역 소아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로 번졌다. 생명을 다루는 공간에 수사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뜻과 상관없이 물건이나 자료를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이다. 그래서 헌법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만 이를 허용한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혐의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일단 인정했다는 뜻이다.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 진상 규명은 절실한 권리이고, 증거 인멸 우려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진료 기록과 그 과정 속에 담겨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을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다. 병원이 스스로 자료를 내주는 임의제출, 전산 기록 중 필요한 부분만 복제해가는 방식이 그 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 의무기록은 수정하면 그 이력이 남는다. 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또 법은 의사가 업무상 맡아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게 하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로 둔다. 법이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미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세부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집행을 두고 경찰은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의료진은 중증 환아를 처치하던 중이었다고 정반대로 말한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따로 검증되어야 하지만, 판단 기준의 부재가 갈등을 키운 것은 분명하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병원과 시간·장소를 조율하거나 중증구역 진입을 피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원칙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에서는 진료 중인 의료시설·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 같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응급실은 지금 이 순간 환자의 생명이 걸린 공간이고, 수사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둘이 부딪히지 않도록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법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너무 열받아서 지금 오물 80개 준비해놨다.” 지난해 9월8일 서울 용산 현대산업개발(현산) 본사 앞에서 열린 공사비 인상 반대 집회를 앞두고, 한 재개발 조합 측이 용산경찰서 치안정보과 임정호 정보관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임 정보관은 집회 2주 전부터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준비는 잘 되고 계시냐”, “특이사항은 없느냐”고 물었다. 주최 측과 주고받은 10차례 통화 중 6∼7번째에 인분 투척 계획이 나왔다. 현산 본사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용산역 대형복합쇼핑몰 안에 있다. 임 정보관은 주최 측을 설득하고 현산 측과 면담을 주선했다. 조합원 약 80명은 오물을 두고 상경했다. 그러나 집회 당일 현산 측이 돌연 면담을 거부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본사를 점거하겠다.” 조합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정보관을 비롯한 대화경찰은 “잠깐 기다려 보시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며 이들을 진정시켰다. 동시에 현산 측에는 점거 우려를 전달하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결국 현산 관계자가 내려와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과 마주 앉았다. 조합원들은 면담을 마친 뒤 물리적 충돌 없이 돌아갔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경찰서에는 임 정보관처럼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상대방 사이의 소통을 돕는 ‘대화경찰’이 있다. 집회 신고 단계부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때까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임 정보관은 지난달 28일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우선 불만과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다음 ‘제가 한 번 얘기해보겠다’며 실제 도우려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다. 무턱대고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의 편만 드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양측을 조율하는 게 대화경찰의 임무다. ◆‘물 밑 통제’하던 경찰, 형광색 조끼 입고 현장으로 용산경찰서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관내에 들어오면서 크게 늘었다.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대화경찰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공교롭게도 대화경찰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법제화를 주도한 인물이 지난 6월 부임한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이다. 과거 정보경찰은 집회 현장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집회·시위를 물밑에서 통제했다. 반면 대화경찰은 등에 ‘대화경찰’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집단지성을 지닌 당사자로 바라본다. 임 정보관은 대화경찰 제도 도입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과거 경찰을 ‘감시자’로 바라보며 경계했던 집회 참가자들도 이젠 조끼를 보고 먼저 찾아와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분들도 집회를 몇 차례 함께 겪고 먹을 것을 건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을 향한 인격 모독이 선을 넘거나, 신체적 위해 등 실제 위험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임 정보관은 “집회 현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므로 경찰을 향한 고성이나 거친 표현은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 어려움”이라며 “소통만으로 한계가 있으면 현장 채증과 함께 법적 절차·제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개인적·소규모 집회 늘어…‘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해야 4년 동안 대화경찰로서 집회 현장을 누빈 임 정보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많았다면,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10명 정도가 모여 집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개인적·소규모 집회가 늘어난 것을 보며 갈등이 많아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다양한 갈등을 조율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임 정보관의 생각이다. 임 정보관은 대화경찰로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중앙대 일반대학원 공공갈등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찰청은 대화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 임 정보관은 공공갈등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취득도 준비 중이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도 매년 희망자를 모집해 대화경찰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갈등이 집회·시위로 표출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임 정보관은 “외국에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갈등 중재자가 있다”며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분야와 범죄 피해자 지원에 국가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성평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27.0%),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20.8%), 아이돌봄 지원(-16.1%), 학교 밖 청소년 지원(-14.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4.2%) 등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크게 줄었다. 공통점은 국고보조율 축소다. 기존에 보조율이 50%였던 곳은 내년도에 30%로, 70%였던 곳은 50%로 일괄 조정됐다. 일례로 아이돌봄은 서울 외 지역 국고보조율이 70%에서 50%로 내려갔다. 지방비 분담률은 30%에서 50%로 올라 지자체 부담액이 66.7%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이 일괄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개별 사업이 시행된 뒤 일정 시기가 지나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조율을 조정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센터 등 현장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아 반드시 지자체의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돌봄과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국가 책임을 늘려도 모자를 판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인력 소폭 충원”, 현장선 보이콧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율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활지원센터다. 직업훈련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센터는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인데 6개 시·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에는 전무하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대응 정책을 논의하면서 자활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과 달리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0.8% 삭감된 125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중 25곳은 폐쇄됐고 15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역전이 남아 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포항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자활센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세부 사업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청센터)’도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센터의 인력은 2021년부터 센터당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도 “한 명이 출장 가면 두 명이 센터를 지키는 꼴”이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내년에 처음으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는 6명 인건비에 그친다. 17곳 중 성과 상위 6곳만 한 명씩 증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센터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현장 단체들 간 갈등이 생긴다. 모두 안 받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만족도 높아도 삭감, “처우 후퇴” 성평등부가 이용자 비용 부담과 대기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아이돌봄사업도 예산이 감액됐다. 이 역시 국고보조율을 줄인 영향이다. 서울은 기존 50%에서 30%로, 나머지 16개 시도 국고보조율은 70%에서 50%로 하향된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높다. 성평등부가 지난해 3∼12월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4000가구와 서비스 대상인 3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었다.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로는 ‘연계 대기기간이 긴 점’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도 ‘대기 해소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가 5점 만점에 4.2점으로,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 ‘정부 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당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관련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려면 국비가 되레 1612억3400만원 증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지출 부담과 재정여건에 차이가 크고, 비서울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일률적으로 20%포인트 하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상당한 규모”라고 했다. 아이돌봄사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국장은 “현재도 연말 보조금 소진으로 이용자 서비스 이용 감소와 아이돌봄사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이용 가정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 동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아이돌봄사 1664명 대상으로 9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연말 수입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82.9%였다. 대체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36.9%였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대비 16.1% 감소한 5014억8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됐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를 합치면 1조1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0.9% 늘어난다는 것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 불만에 대해서도 “연간 정부 지원이 960시간인데 이를 다 소진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 내외”라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 하나로 보고됐다. 찾아드림 서비스는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한다.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쓸 수 있다. 기후부는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모르거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가구다.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가구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준다. 쪽방촌·고시원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전액 미사용 5만9000가구를 찾아 약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용률 50% 미만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넓혀 약 40만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서비스는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농식품바우처와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겨울철 복지서비스 4종을 먼저 안내한다. 내년 1월21일부터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도 개선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시행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 달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