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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신청사 팔겠다는 경기도의 무리수 [동서남북]
재정난에 신청사 팔겠다는 경기도의 무리수 [동서남북]
경기도가 유례없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 남부청사(신청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도는 최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1만6337㎡ 규모의 토지·건물을 매각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과 함께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은 2900억원 수준.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인 감정평가액과 신도시 상권·광교중앙역을 낀 입지적 장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 1조원대에 거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는 매각 후 기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기금 차입으로 누적된 도의 채무액은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수십년간 산고 끝에 완공한 신청사를 섣불리 처분하려는 발상에 대해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교 신청사는 1995년 건립 구상이 나온 뒤 사업 중단 등 숱한 난관을 겪으며 27년 만인 2022년 5월에야 입주를 마쳤다. 총 사업비 4708억원이 투입된 도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지자체 청사 매각은 단체장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고 ‘용도폐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진짜 험로는 다음부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과 도의회 심의·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개경쟁입찰 등을 거쳐야 한다. 당장 도의회 야당이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주 몇년 만에 청사를 팔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임차’는 국내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이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는 ‘극약 처방’이다.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인 본청을 순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산 취급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다.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할 막대한 장기 임차료 부담과 포기해야 할 미래 부동산 가치는 훗날 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추미애 지사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 재정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려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매각카드를 띄운 것이라면 이는 도정 불확실성과 도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매각론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2026.11.10 06:00:00
광주지하철 2호선 불나도 뛸 계단 없다… 행정사무감사서 ‘안전’ 도마에
광주지하철 2호선 불나도 뛸 계단 없다… 행정사무감사서 ‘안전’ 도마에
2028년 개통 예정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일반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 중심으로 설계되고 피난계단조차 없어 화재나 승객 밀집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통합도시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건설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내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명 시의원은 일반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 중심으로 설계된 역사 구조가 화재나 승객 밀집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20개 역사 가운데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된 곳은 남광주역이며 나머지는 계단 없이 설계됐다.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르면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도시철도 2호선 역사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외 별도 계단이 없을 경우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며 “이런 게 인재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의원은 또 “다른 도시철도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사람들이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대피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허석진 시의원은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피난 안전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허 시의원은 공사 피해 보상이 175건(11억9100만원)에 달하고 중흥삼거리 인근 주민들은 보상 갈등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노소영·장성해 시의원은 무인운전 시 승객 분산·통제와 복합 재난 대응책 부족을 질타했다. 강수훈 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은 2018년 3량 편성으로 수송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현재는 2량 외 추가 편성은 불가능해진 상황을 두고 “(당시) 광주시가 허위광고로 시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광주시는 피난계단 부재, 무인운전 시 승객 통제 대책 등 도시철도 2호선 안전성 부실 우려에 재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17년 설계 당시 피난 기준을 충족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문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만성적자와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 부담도 거론됐다. 민주당 최명수 시의원은 광주교통공사의 경영평가 등급 하락을 지적하며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호선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문제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장성해 시의원은 1호선 금남로4가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문제를 거론하며 교체 전 사고 예방 대책을 따져 물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도 주문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률은 17.6% 수준이다.
2026.11.10 06:00:00
군의관도 없는데 상비약 보급 끊어 부대 452곳 의료공백 사실상 방치
군의관도 없는데 상비약 보급 끊어 부대 452곳 의료공백 사실상 방치
육군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 보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들 부대 452곳 중 반경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병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24년 8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을 중단했다.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해당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 452곳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일부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도 71곳에 그쳤다. 이들 부대의 주둔 병력은 1만341명에 달했다. 육군 예비군훈련장 97곳에서도 예비군 대원들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치된 약품이 없었다. 격오지 장병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도 미흡했다.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곳은 95곳(2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와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군의 군용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개발 등을 지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는 부지 정리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치를 완료한 1703개 필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군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육군은 2021∼2025년 군용지 329개 필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억9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2026.11.10 06:00:00
삼성·구글 공동 개발 AI 안경 예약판매
삼성·구글 공동 개발 AI 안경 예약판매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안경이 이달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국내외 안경 브랜드와 협력해 메타가 주도하는 AI 안경 시장 공략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미국 워비파커는 12일부터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로 예정됐고, 구체적인 판매 가격과 국내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초기 출시 시장으로 거론된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는 삼성전자 하드웨어 기술과 구글의 확장현실(XR) 플랫폼 ‘안드로이드 XR’,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결합한 제품이다. 젠틀몬스터와 워비파커는 안경테 디자인에 참여해 일상적인 착용감과 패션 요소를 강화했다. 이 제품은 렌즈에 화면을 표시하는 증강현실(AR) 안경과 달리 음성과 시각 인식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내장된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제미나이를 활용해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 명령으로 각종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시장 진입으로 메타 중심의 AI 안경 시장에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메타는 레이밴·오클리 등 안경 브랜드와 협력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메타의 세계 AI 안경 시장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85.2%에 달했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세계 AI 안경 출하량은 42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127% 증가했다.
2026.11.10 06:00:00
종근당 고촌상에 결핵 퇴치 헌신 단체
종근당 고촌상에 결핵 퇴치 헌신 단체
종근당고촌재단이 전 세계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해 온 단체를 제20회 고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9일 종근당고촌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보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초 연기됐던 제19회 고촌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고촌상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故) 이종욱 박사가 만든 상이다. 결핵퇴치 유공자를 찾아 매년 시상한다. 전 세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20회 고촌상은 ‘타 보건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한 결핵 조기진단 및 치료 접근성과 성과 개선’을 주제로, 마셜제도 결핵관리프로그램과 인도 REACH(리치), 케냐 보건솔루션센터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마셜제도 결핵관리프로그램은 당뇨병과 한센병까지 한데 묶어 검진하는 방식으로 주민 곁에서 작동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꾸려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 마주로에 사는 주민 2만명가량이 이 통합 검진을 거쳤다. 인도 REACH는 민간 병·의원, 약국과 손잡고 결핵을 일찍 찾아내는 동시에, 환자를 돕는 체계를 넓혀왔다. 180곳이 넘는 의료기관에서 150만명가량이 선별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3000명 안팎의 환자가 결핵 판정을 받았다. 케냐 보건솔루션센터는 기술로 진단의 문턱을 낮췄다. 진단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찾아간 뒤, 인공지능(AI)이 X선 영상을 읽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도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제19회 고촌상은 ‘열악한 정치적,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결핵 대응을 위한 국내 재원 확보 및 확대에 기여’를 주제로, 파키스탄의 도파시재단과 나이지리아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공동 수상했다. 파키스탄 도파시재단은 파키스탄 최초의 결핵퇴치의원연맹 설립을 주도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결핵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나이지리아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결핵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대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결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과 현장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10 06:00:00
靑, 직장인 생활비 절감 ‘월급방위대 TF’ 가동
靑, 직장인 생활비 절감 ‘월급방위대 TF’ 가동
청와대가 직장인 생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할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했던 기구로, 2년 만에 청와대에서 부활하게 됐다. 임광현(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직장인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임 실장은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으며, 생활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2024년 출범한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양가족 자녀 공제 기준 상향 등을 추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주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공공예식장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활성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1.10 06:00:00
강원 첫 9조 메가예산, 신규 사업엔 ‘찔끔’
강원 첫 9조 메가예산, 신규 사업엔 ‘찔끔’
내년 강원도 예산안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기존 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묶이면서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적지 않아 추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강원도는 2027년도 예산으로 9조75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8조3731억원보다 8.4%(7022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부문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106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99억원 등 342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751억원을 포함해 1422억원, 삶의 질 향상에는 친환경 대중교통·기반시설 확대 등에 123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우상호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이 예상된다. 기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2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직성 경비가 70~80%를 차지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다”며 “제 공약과 관련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220억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공약사업을 추진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쩔 수 없이 공약은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우 지사의 1호 공약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철원 국립산립치유원 조성 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164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심사 결과가 후속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우 지사가 이번 주 추진하려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모임이 연기됐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우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정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마지막까지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10 06:00:00
최저가 압박 ‘갑질’… 배민·쿠팡에 6319억 과징금
최저가 압박 ‘갑질’… 배민·쿠팡에 6319억 과징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총 6319억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2023년까지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고,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7월부터 메뉴가격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했다. 2024년 4월 구독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하고 구독자에게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의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수용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거부한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진입도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다. 배민의 MFN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도 약 1% 상승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자체배달’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이 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2025년 3월에는 두 서비스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 측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지나치게 센 제재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11.10 06:00:00
새마을금고 봉사단, 도봉구 청소년 대상 봉사
새마을금고 봉사단, 도봉구 청소년 대상 봉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대표봉사단인 ‘MG따숨 봉사단’(사진)이 서울 도봉구 꿈빚는마을방아골 청소년마을식당을 찾아 지역 청소년 106명을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 선정 조직인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마련됐다. 도담마을은 청소년마을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입맛을 고려해 현장에서 직접 로제 떡볶이와 치즈스틱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눴다.
2026.11.10 06:00:00
바라본다… 전쟁과 폭력을 딛고 선 ‘지상낙원’
바라본다… 전쟁과 폭력을 딛고 선 ‘지상낙원’
인간은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전쟁도 폭력도 없는 평화로운 곳,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나 낙원에 대한 꿈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 불안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 낙원이라는 이상향에 함께 담겨 있다. 전쟁과 폭력의 기억을 품은 두 개의 ‘낙원’이 서울의 전시장에 펼쳐졌다. 한국 현대미술가 안창홍의 개인전 ‘지상낙원’과 이란 출신 화가 메디 가디안루의 국내 첫 개인전 ‘파라다이스 오픈스 투모로우(Paradise Opens Tomorrow)’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닌 두 작가는 낙원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을 펼쳐 보인다. ◆포탄 박힌 얼굴, 죽은 새의 눈물 서울 종로구 아라리오갤러리 1층 전시장에는 무게 1.1t의 거대한 무쇠 두상이 놓여 있다. 높이 3m에 육박하는 얼굴에는 포탄이 비스듬히 박혀 있다.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 폭력에 희생된 인간의 얼굴만 남았다. 안창홍의 신작 ‘눈먼 자들·전쟁’(2026)이다.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쇠를 재료로 삼아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작가가 무쇠 조각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는 관객이 이 거대한 얼굴 앞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윤리적 통증’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안창홍이 오랫동안 천착해온 폭력과 인간의 고통을 집약한 자리다. 회화 38점과 조각 1점 등 39점을 통해 문명과 번영의 이면에 가려진 희생의 흔적을 들춰낸다. 전시 제목인 ‘지상낙원’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겼다. 우리가 평화롭고 풍요롭다고 믿는 세상이 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시장 곳곳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얼굴들에서도 드러난다. ‘지상낙원·얼굴’과 ‘지상낙원·손’ 연작은 19세기 초기 사진술인 다게레오타이프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신작이다. 1970년대 제작한 부조 등을 은판에 촬영한 뒤 대형 캔버스로 확대하고 물감을 더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과 손은 제주4·3과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을 상징한다. 반세기 전 만들어진 형상들이 새로운 기법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4층의 ‘얼굴’ 연작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 굳힌 뒤 다시 캐내는 방식으로 만든 부조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이를 땅에 묻힌 역사를 발굴하는 행위에 비유한다. 잊힌 사람들의 얼굴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인 셈이다. 거칠고 균열이 가득한 얼굴에는 한국 현대사의 상처가 새겨져 있다. 그의 시선은 인간에게서 동물로도 향한다. 3층에 전시된 ‘박제’ 연작에는 눈물을 흘리는 새와 몸이 훼손된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미 생명을 잃은 동물의 눈에 맺힌 눈물은 작가가 그려 넣은 것이다. 주변에 날아다니는 작은 노란 나비들은 희생된 생명을 향한 애도를 상징한다. 오랫동안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해온 안창홍에게 이 눈물은 또 다른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다. “분노 속에는 애도가 있는 거거든요. 애도 없이는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 작업의 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우연히 발견한 동물 박제들이었다. 경제난으로 문을 닫은 작은 자연사박물관의 창고에는 목이 부러지고 눈이 빠진 박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목숨을 잃고 전시물로 이용되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진 생명들이었다. 충격을 받은 작가는 몇 달 동안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위에 물감을 더했다. 안창홍은 “한 번 죽임을 당한 동물들이 박제라는 껍질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간의 이익과 자본의 논리 속에서 동물도, 사회적 약자도 쉽게 희생되는 점을 고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제된 동물들은 인간의 욕망에 희생된 생명인 동시에,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질서 속에서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추기도 한다. 전시는 12월26일까지. ◆아이들이 사라진 놀이터 알록달록한 미끄럼틀과 사다리가 정교하게 짜인 공간 안에 놓여 있다. 분홍색 토끼와 곰, 개를 닮은 형상들은 장난감처럼 매끄럽고 반짝인다. 화려한 색채와 놀이기구는 즐거운 놀이터를 연상시키지만, 사람의 흔적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는 묘한 불안감이 감돈다. 바닥에 고인 맑고 투명한 물은 고요한 공간에 긴장감을 더한다. 서울 강남구 페로탕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디안루의 국내 첫 개인전은 이처럼 친숙한 사물들로 낯선 풍경을 만들어낸다. 미끄럼틀과 사다리는 동물의 몸과 결합하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건축적 공간을 이룬다. 원형 천창에서 쏟아지는 듯한 빛과 정교한 원근법적 착시는 평면의 캔버스에 깊이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화사한 색채와 정교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들은 전쟁 중인 이란에서 완성됐다. 가디안루에게 전쟁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현실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아버지가 군에 복무하면서 전쟁의 불안 속에서 성장했다. 이번 작품을 제작할 때도 전쟁은 그의 가족을 덮쳤다. 인근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로 아버지의 온실이 파괴됐고, 계속되는 폭격에 가족들은 결국 테헤란을 떠나야 했다.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이 제한되면서 작품들도 육로로 이스탄불까지 옮겨진 뒤 서울로 운송됐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이처럼 불안한 풍경을 담았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테헤란의 회색빛 건물 외벽에 희망적인 풍경을 그렸던 가디안루는 캔버스로 무대를 옮기면서 인간 내면의 불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사람이 사라진 밀폐된 공간에 미끄럼틀과 사다리만 남겨둔 작품들이 등장했다. 도시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뻗어 나가던 구조물들이 고립된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작품에 등장한 인공적인 동물 형상과 차오르는 물은 그 불안감을 한층 짙게 만든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 희망이 지금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죠.” 지난 3일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게 낙원은 희망의 대상인 동시에 실현을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는 외부 세력이 중동 국가들에 민주주의를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현실 역시 전시 제목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2월24일까지.
2026.11.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