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 깊숙이 침투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 발달단계에 맞춘 AI 활용 기준안을 제시했다. AI가 제공하는 정답에 과도하게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퇴화하는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X(AI Transformation) 경기교육 대전환 공청회’를 열고 AI 시대 교육정책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 교수(AX교육대전환위원장)는 “AI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과 실제로 배우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학령별 차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시된 기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범용 생성형 AI의 단독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교사의 감독 아래 검증된 교육용 AI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중학생은 교사가 정한 수업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고등학생은 출처 명시와 이용 내역 공개, 결과물 검증을 전제로 조건부 활용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기초 역량 형성 시기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준 마련을 반겼다. 송린초 박효경 교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전 AI에 익숙해지면 자생적 사고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학부모도 “가정에서 AI 검색을 핑계로 기기를 잡고 정작 정보는 읽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저학년 시기 단독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여전히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낡은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기준을 세워 AI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교육 모델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교사들의 AI·미디어 활용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경기 CLASS LAB’을 가동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수업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교원 수업 연구 결과를 종합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개최되는 ‘AX 경기교육대전환 선포식’에서 AI 교육 가이드라인과 경기교육 미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에서 역대 최대 관람객과 기술 상담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첨단 스마트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성남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에서 단독 전시관인 ‘성남관’을 운영한 결과, 관람객 1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총 2400여건의 기술 상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2023년 단독 전시관을 개설한 이후 거둔 역대 최대 규모 성과다. 이번 성남관에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관내 혁신기업 8곳이 참여해 첨단 솔루션과 신제품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시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사전 마케팅 교육부터 부스 임차료·설치비,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도시 정책 차원의 국제 교류도 성과를 냈다. 성남시는 공식 세션인 ‘차세대 대중교통의 실현’에 초청받아 시가 추진 중인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주요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해 글로벌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성남시 대표단은 주최 기관인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및 세계 주요 스마트도시 전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차광승 성남시 AI혁신국장은 “이번 박람회 성과는 성남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 정책의 국제적 가치를 입증한 결과”라며 “해외 유수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 중심 스마트도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6월3일 시행을 앞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율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지자체 현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명칭과 일부 권한 이양을 넘어선 실질적 재정 분권과 조직 자율권 확보 등 구체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서 특례시 위상 정립과 기준 재설계’를,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두 전문가는 현행 특별법의 조문별 한계를 정밀 진단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는 조원혁 이화여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정찬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기초 틀이 마련된 만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특례시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과 주말 나들이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온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과 고매동 일대에 우회 도로가 신설된다. 용인시는 공세동과 지곡동을 잇는 ‘공세-지곡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토지 보상을 마치고, 연내 시공사를 선정해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인 기흥구 공세동·고매동 일원은 2018년 대규모 상설 할인매장 등이 들어선 뒤 주말마다 쇼핑객과 인근 한국민속촌 방문 차량이 몰리며 교통마비가 반복되는 지역이다.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108호선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결도로는 기흥구 공세동 713-3번지에서 지곡동 796-5번지까지 총연장 1.45㎞ 구간에 조성된다. 보도를 포함한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통행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전체 구간 중 260m는 터널 구조로 시공된다. 보상비와 설계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770억8000만원 규모다. 시는 지난해 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토지 보상을 원만히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연내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도로가 개통되면 그간 국지도 23호선과 지방도 317호선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지방도 315호선을 거쳐 국도 42호선 등으로 다변화된다. 특히 주말마다 상습 정체를 빚는 국지도 23호선 보라교사거리 일대를 우회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세동과 고매동 주민들이 대규모 유통시설과 관광지 차량 유입으로 장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다”며 “공세-지곡 연결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돼 실질적 교통난 해소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가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독일 아헨특구(StädteRegion Aachen) 소속 도시들과 산업·문화 전반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 영토 넓히기에 나섰다.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과 시 경제사절단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헤르초겐라트시를 찾아 벤야민 파다비앙 시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대표적 역사문화유산인 부르크 로데(Burg Rode)를 시찰하고 보전·관리 및 시민 문화공간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헤르초겐라트는 과거 석탄·철강 도시에서 자동차·에너지·정보기술(IT) 등 첨단 신산업 중심지로 성공적 체질 개선을 이뤄낸 인구 4만7000명 규모의 도시다. 이 시장 일행은 이어 슈톨베르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 및 주요 도시 대표, 현지 경제계 관계자들과 양 지역 간 구체적 경제·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도시가 보유한 산업적 특장점과 안산의 제조·기술 역량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무 교류 채널 구축에 뜻을 모았다. 안산시와 아헨특구의 우호 관계는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두 도시는 2019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2023년 신재생에너지·수소 분야 실행협의서 체결, 2024년 안산시의회와 아헨특구 간 우호협력합의서 체결 등 지방정부 및 의회 차원의 교류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 시장은 “독일 아헨특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도시 대표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실질적인 협력 폭을 넓힐 수 있어 뜻깊다”며 “아헨특구 각 도시의 강점 분야와 안산의 고도화된 산업 기반을 밀접하게 잇는 기업 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남부청사(신청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미애 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도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광교청사까지 매각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청사를 이전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흘러나온 얘기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 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년 만에 입주…역세권 미래가치 포기? 안팎의 소식통을 종합하면, 도는 최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1만6337㎡ 규모의 토지·건물을 매각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곳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 수준이다.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최소 7200억원에서 최대 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상권과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낀 입지를 고려할 때 프리미엄이 붙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매각 후 기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가용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은 청사 매각뿐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감과 지방채·기금차입 누적으로 상환 채무액이 7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산고 끝에 완공한 신청사를 섣불리 처분하려는 발상에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교 신청사는 1995년 건립 구상이 나온 뒤 후보지 변경과 사업 중단 등 숱한 난관을 겪으며 27년 만인 2022년 5월에야 입주를 마쳤다. 총 사업비 4708억원이 투입된 도의 상징물이다. ◆‘매각 후 재임차’…국내 지방행정사 초유의 일 지자체 청사 매각은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상 도청과 같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를 팔려면 가장 먼저 해당 건물이 더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짜 험로는 다음부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의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도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비로소 주인이 가려진다. 당장 도의회 야당은 “재정난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입주 몇 년 만에 청사를 팔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재임차’는 국내 지방행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일이다. 벼랑 끝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민간 기업이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는 극약 처방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빈 사옥을 처분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1400만 도민의 행정 중심지이자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인 본청을 순전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물로만 취급하는 건 지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다. ◆수백억 임차료·이전 비용…또 다른 재정 악화 뇌관 거꾸로 말해 도청이 거액을 받고 청사를 넘긴 뒤 임차인 신분으로 전락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할 막대한 장기 임차료 부담과 포기해야 할 미래 부동산 가치는 훗날 또 다른 재정 악화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적 혼란과 함께 인근 경기융합타운 상인들의 반발 역시 거셀 전망이다. 만약 도청이 재임차 대신 융합타운을 떠나 새 둥지를 찾는다면 공공기관이 뭉친 일대 상권 붕괴 우려와 주민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이든 엉킨 실타래를 풀려다 더 꼬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반발을 무시하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논의는 무책임하다. 추 지사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 재정난의 심각성을 호소하려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매각 카드를 띄운 것이라면, 이는 도정 불확실성과 도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매각론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현재 경기도는 내년 가용재원을 1조6000억원으로 추계하며, 정부를 향해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청사 매각 카드는 정부와 도의회를 향해 ‘무언(無言)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조원 가까운 행정재산 처분은 추 지사가 재선 도전을 통해 장기적 책임을 질 확고한 의지 없이 섣불리 꺼낼 수 있는 구상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찍지 마세요, 초상권이 있거든요~” 한때 공중파 TV를 뜨겁게 달구며 온 국민의 귀에 박혔던 이 유행어의 주인공, 덩치 큰 개그맨 미키광수(본명 박광수). 그의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가 툭 던지는 이 투박한 대사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웃찾사와 코미디빅리그의 거친 바닥을 구르며 샌드백처럼 온갖 구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그가 최근 대중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왔다. 카메라 불이 꺼진 무대 뒤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낡은 빌라 한 채가 서울 원도심 재개발 광풍의 중심에 서며 20억원대 가치가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입주권을 거머쥘 ‘잭팟’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것이다. 단지 양현석을 따라했을 뿐이라는 그. 대체 뭘 어떻게 따라했길래 9년 전 벼랑 끝에서 2억5500만원짜리 빌라로 이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 대중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은 연예인의 뜬구름 잡는 수입이 아니다. 방송인 미키광수가 어떻게 발로 뛰며 공인중개사의 1순위 연락처가 되었고 정보의 최전선에서 어떤 식으로 판을 읽어냈는지, 그 구체적인 발품의 과정이다. 2017년 당시 서울 연남동의 1억8000만원짜리 전셋집에 둥지를 틀고 있던 미키광수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다. 공개 코미디 무대의 흥망성쇠 속에서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예능인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는 어떻게든 든든한 경제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쳐 지나듯 들었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에피소드가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양현석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끈질긴 인연을 쌓으며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직접 발로 뛰어 캐내듯, 미키광수 역시 방송에만 안주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며 부동산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날부로 미키광수는 행동에 돌입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코미디빅리그’ 방청권을 아낌없이 쥐어주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기꺼이 기념사진을 찍어주며 공인중개사의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이 아니었다. 정보가 돈이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업자의 1순위 연락처가 되기 위한 치밀하고도 저돌적인 밀착 전략이었다. 사교성 좋은 연예인의 특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을 누비며 인간관계를 자산으로 치환한 셈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촉이 가장 예민할 때 찾아왔다. 연남동 전셋집을 비워줘야 할 시점이 다가올 무렵, 그와 각별해진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조용히 귀띔했다. 성산동 일대에 성산역 개통 가능성이 은밀하게 돌던 그 시절, 같은 빌라 시세보다 무려 2000만원이나 낮게 나온 급매물이 시장에 풀렸다. 매도인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었다. 미키광수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매물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결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인과의 막판 협상 테이블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깎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바로 2억550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15.6평, 대지 지분 8.57평 규모의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은 그렇게 그의 손에 들어왔다.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수십억의 대출 레버리지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얻고 급매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썰미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현재, 미키광수가 묻어둔 그 빌라가 위치한 성산동 일대는 재개발 추진 구역으로 지정되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인근 시세만 해도 6억원에서 7억원 선을 가볍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이 진짜 주목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서울 원도심 정비사업의 핵심 승부처인 대지 지분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인만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빌라 시장에서 대지 지분이 8.5평을 넘어간다는 것은 감정평가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주택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액, 즉 권리가액이 높을수록 향후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성산동 재개발 구역이 정비사업의 최종 능선을 넘어 신축 전용면적 84㎡, 즉 국민평형 아파트로 완공될 경우 그 가치는 단순히 7억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억원대 고지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장밋빛 환상에만 도취될 수는 없다.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장기 레이스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 여파로 전국 곳곳의 조합들이 시공사와 마찰을 빚고,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미키광수 역시 추진위원회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일부러 관련 커뮤니티나 뉴스의 관심을 끊고 지낼 정도로 마음고생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0억원대라는 최종 가치가 당장 통장 잔고에 찍히는 현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키광수의 이번 성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찾사의 무대와 코미디빅리그의 거친 현장을 거쳐 이제는 유튜브와 전국 방방곡곡의 행사장을 누비고 있다. 거구의 몸으로 사람들을 웃기던 그가 묵묵히 쌓아 올린 현장의 감각과 발품의 루틴은, 투자가 무엇인지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해답이 된다. 요행을 바라며 요란하게 움직이는 자는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정보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린 자는 결국 성취를 마주한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제도권 과세 틀 안으로 편입해 세원을 관리하고 있다. 새 과세 체계를 별도로 만들기보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 맞춰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자국 거래소 이용 유인책을 마련해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매매 차익을 주식과 동일한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차익에는 종합소득세율(10∼37%)을, 장기 차익에는 완화된 분리과세율(최대 20%)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과 합산해 깎아주고, 공제받지 못한 순손실은 연 30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한 제한 없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거래소가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거래내역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영국도 연간 면제금액(1만2300파운드) 초과분에 자본이득세(10·20%)를 물리며 손실에 대해 기한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은 개인의 사적 양도거래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되, 1년을 초과해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과 단기 차익 중 600유로 미만 소액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자국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일본은 가상자산 차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매기고 손실 이월공제도 막았는데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금융상품거래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8년부터 자국 금융청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한 수익에 한해 주식과 같은 20%(지방세 포함) 안팎의 양도소득 분리과세와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기존대로 고율의 종합과세를 유지해 투자 수요와 세원을 자국 내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세수 규모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만큼 치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일본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국내 가상자산 연간 세수는 평균 2872억원(990억∼6454억원)에 그쳤다. 국세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인지세(지난해 7637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걷히는 세금에 비해 징세 행정비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납세 순응도를 높일 정교한 제도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주요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토대로 손익통산과 거래 유형별 지침을 명확히 해 과세를 안착시켰다”며 “행정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의 해외 이탈을 막으려면 국내 거래소에 잔류할 유인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면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 체험 영상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120만원이라고 말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올해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82만556원, 서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36만9000원이다. 합하면 118만9556원으로 120만원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두 급여는 각각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노숙 사실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져…월세 없으면 주거급여도 ‘0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받고, 30만원이면 그만큼 뺀 52만556원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이다. 36만9000원은 지원 상한이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내면 30만원, 50만원을 내면 36만9000원을 받는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연 4%로 환산한 금액도 임차료에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일부 특례를 제외하면 거리 노숙인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은 정착이 목적 노숙인을 위한 별도 주거지원 사업은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노숙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서울시의 기본 월세 지원액은 36만9000원이고, 연중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임시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주민등록 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일자리 연계를 거쳐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생활비로 주는 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임시주거 지원을 받은 노숙인은 636명이었다. 이 중 522명(82.1%)이 2024년 1월 말에도 거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거생활을 이어갔다. 평균 월세 지원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서울시는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 생계급여를 연계했다. 267명에게는 지원 종료 후에도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을 도왔다. 노숙인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월 50만원 벌면 생계급여는 줄지만 총수입은 늘어 급여를 받으면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문제는 일할 때 줄어드는 급여액과 근로소득을 합친 총액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번 돈의 7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서울에서 월세 36만9000원 이상을 내는 1인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월 1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자.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은 7만원, 생계급여는 75만556원이다. 여기에 주거급여 36만9000원과 근로소득 10만원을 더하면 121만9556원으로, 일하지 않을 때보다 3만원 많다. 같은 조건에서 월 5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35만원이다. 생계급여 47만556원, 주거급여 36만9000원, 근로소득 50만원을 합하면 133만9556원으로, 일하지 않을 때보다 15만원 많다. 기본공제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어서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재산, 추가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남은 소득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65세 이상은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청년이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인정액은 28만원, 생계급여는 54만556원이다. 근로소득까지 합치면 154만556원으로, 생계급여 최대액보다 72만원 많다. 이 계산에는 주거급여를 넣지 않았다. ◆복지 늘면 일 덜 하나?…연구 결과 엇갈려 공제 제도가 있어도 취업률이 반드시 오르지는 않는다. 현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제학술지 ‘월드뱅크 리서치 옵서버’에 실린 연구는 개발도상국 6개국의 정부 현금이전 프로그램 무작위 대조실험 7건을 재분석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노동 참여나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국내 연구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변금선의 2005년 연구는 1998년과 2003년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고교 중퇴 이하 근로능력자는 고졸 이상 집단보다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줄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나누는 기준을 바꾸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근로 의욕을 판단할 때는 급여 감소액 외에 교통비와 식비, 건강 상태, 일자리 접근성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급자 증가, 근로 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수급자는 283만6706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이 중 일반수급자는 273만2235명이고, 65세 이상이 121만2262명(44.4%)이다. 올해 6월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가 294만493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8232명 늘었다. 수급자 증가를 근로 포기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정기준이 오르면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저소득층이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도 영향을 준다.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소득인정액 0원 기준)은 올해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오른다. 월 120만원 주장은 서로 다른 두 급여의 최대치를 합한 금액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 재산, 주거 형태에 따라 갈린다.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미뤄지면서 향후 2년간 기존 과세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하는 과제가 시장과 과세당국 앞에 놓였다. 네 번째 유예로 당장의 조세 저항은 피했지만, 6년 전 만들어진 세법 틀로는 다변화한 가상자산 생태계와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복된 유예로 흔들린 조세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을 막고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9일 가상자산 업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늦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예된 소득세법상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설계했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 유형별 과세 방안 등 개선안을 도출해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기존 방침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정부의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경 없는 코인 이동에 세원 포착 난항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이동과 세원 포착의 한계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은 약 700조원, 지난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는 약 5조원으로 추산됐다.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은 거래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지갑(콜드월렛)을 통한 장외거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끼리 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DEX나 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은 거래내역을 보고할 주체가 없어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다. 해외 세원 파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국가별 도입 시차도 시장 왜곡 우려를 키운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거래소 코인 거래내역을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한국·영국·일본 등 46개국은 내년 1월부터 정보를 교환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 27개국은 2028년, 미국 등 4개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교환에 나선다. 공백기에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세원은 놓친 채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쏠리는 역차별이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시작돼도 세액 산출의 출발점인 취득가액 검증 문제는 남는다. 세금을 매기려면 코인을 판 금액에서 최초 매입가격(취득가액)을 빼 순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개인 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에서 팔면 매도 사실은 파악하더라도 최초 매입가격을 연결하기 어렵다. ◆법 테두리 밖 신종 거래 기준도 공백 전산 인프라도 걸음마 단계다. 과세당국과 5대 거래소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49차례 협의했으나 자료 제출 형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시스템 구축을 마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과 세부 기준만 마련되면 국세청 전산망과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적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 유예로) 확보한 2년간 취득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여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일관되게 산정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이 이뤄진 2020년 말 이후 급변한 거래 방식을 기존 과세안이 담아내지 못하는 점도 쟁점이다. 국내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 이익만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과 렌딩(차입·대여), 디파이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무상 배분),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 등 복합적인 거래가 일상화했다. 세법상 ‘대여’의 정의조차 없어 스테이킹 보상을 코인을 빌려준 이자로 볼지 블록체인 검증 참여 대가로 볼지 기준이 없고, 무상 배분인 에어드롭도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언제 과세할지 불분명하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단순 매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처분돼 거래 유형별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이 불확실하다”며 “시행 전 명시적 지침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복된 유예에 따른 납세자 신뢰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타소득 분류 한계와 과세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묶어둔 소득 분류 체계도 수술대에 올랐다. 기타소득은 복권당첨금이나 일시적 강연료처럼 우발적 소득에 매기는 세목이어서 차익 실현이 목적인 가상자산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해외 상장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유사 투자수단과 과세 방식이 어긋나고, 코인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 차익을 줄이는 식의 조세회피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2020년 입법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자본이득 과세 기반이 사라진 가운데 가상자산만 과세대상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현재의 과세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 초과 이익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자산과 손익을 합산하지 못하는 구조도 한계로 꼽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과 달리 왜 코인에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젊은 층의 반발이 컸던 만큼 모두가 납득할 과세 기준점을 새로 설정하고 스테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고유 영역의 세목도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수용성을 높이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체 파악이 어려운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거래를 포착할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과세나 국내 거래소 유인책을 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신종 거래 수익에 대한 금융·자본소득 분류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에 맞춰 보이지 않는 세원까지 포괄할 과세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