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국회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9일 구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캠프킴 등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 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 온전한 생태·역사 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 조사,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교육 등 기반 시설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는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용산공원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들이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 보수공사를 위해 지붕 기와를 해체하고 있다. 돈화문은 현재 남아 있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돈화문 보수공사는 1997년 이후 29년 만이다.

보행자의 날을 이틀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시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은 위험해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보행안전 문화를 홍보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까지 닷새간을 ‘보행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0 사업’ 공모에서 신청한 도내 3개 지역이 모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3개 지역 선정으로 총사업비 700억원(국비 370억원 포함)을 확보하며 낙후된 어촌·어항의 기초 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별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도내 어촌은 그동안 어업 인구 감소와 노후화된 시설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어왔다. 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 주관으로 전략적 공모 방향을 제시하고 어촌·어항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 가동하여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우상호 도지사는 지난 6월 당선 직후부터 각 어촌 고유의 전통성 보전과 시설 현대화라는 투트랙 전략 추진을 위해 본 어촌뉴딜3.0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등 공모 과정을 직접 챙겨 왔다. 그 결과 전 지역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동해시 묵호항과 삼척시 삼척항에 각각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혁신에 나선다. 동해 묵호항은 '수산·관광 복합 거점(활·선어 판매장 및 청년 창업몰 등) 및 ‘묵호항 보행환경 개선과 분산형 언덕호텔 조성'과 함께 '야간경관 특화 및 어항 위생환경 개보수' 등을 구축해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삼척 삼척항은 '정라 문화예술공간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 ‘지진 해일 안전타워 관광자원화 및 감성 골목길 조성’, ‘수산물 특화 가공 판매장 및 어업 지원 시설 복합화’를 통해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쉼쉬는 어촌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 어촌회복형으로 선정된 고성군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교암·문암2리항' 일대에 돌봄 공간 조성, 보행로 확충, 화장실 정비, 어촌스테이션 신축 및 주차장 등 필수 기초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이번 어촌뉴딜 3.0 공모 전 지역 선정은 우리 도의 청정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공동체와 시·군 행정이 한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동해, 삼척, 고성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낙후된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돌아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활기찬 바다와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드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가 친환경 첨단경제 조성의 청사진을 그린다. 평화경협·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할 대곶지구와 물류·교류 거점의 월곶지구가 통합된 복합형 모델을 구상 중이다. 시는 도 평화경제특구 2차 후보지 공모에 대곶지구(136만㎡)와 월곶지구(80만㎡)를 연계시킨 약 216만㎡ 규모를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김포의 특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고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더욱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대곶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내 스마트·첨단제조, 순환경제·에너지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거듭난다. 월곶지구는 월곶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평화교류 물류 거점으로 특화한다. 두 지구를 국도 48호선 등으로 연결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 시는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될 때 2조4514억원 상당 생산과 1만1301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시는 공모 마감일인 이달 13일까지 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는 서면·사전 심의와 종합평가 뒤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70년 넘게 분단의 끝자락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김포가 이제는 평화경제 첫 문을 열어야 한다”며 “철책 너머를 바라보던 도시에서 세계를 향해 길을 내는 도시를 만드는 데 민선 9기 김포시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2월31일까지 더현대 서울 5층 사운즈 포레스트에 크리스마스 마을 ‘H빌리지’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1980∼1990년대 미국 뉴욕 분위기를 재현한 ‘크리스마스 인 뉴욕 시티’다. 모델들이 H빌리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4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특구법을 먼저 발의한 이유도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해서 일단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초광역특구와 관련한 노사정 실무협의체는 13일 8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무기씨 별세, 김정원(법무법인 율촌 고문)·윤미씨 부친상, 백승준씨 장인상, 박영교씨 시부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45분 (02)3410-3151

미래대응기금이 우려했던 대로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조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에서 촉발된 국비지원 논란이 확산하자 미래기금 곳간을 헐어 충당하자는 위험한 발상까지 등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미래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그제 고위협의회에서 지자체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반회계나 추가경정예산을 우회하는 꼼수인데 이제 대놓고 멋대로 기금 곳간을 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820조원대 슈퍼예산안과는 별도로 반도체 호황발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의 미래기금을 신설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기금 사업비(45조4000억원)의 절반가량은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미래적금처럼 기존 일반회계의 ‘반복지출이 우려되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지방국립대 신입생 장학금 등 선심성 지출이 즐비한데 기금이 바닥나도 지출을 끊기 힘들다. 장·차관 관사 확보(56억7000만원)나 공공기관 특별수당(1000억원)까지 편성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명절 성수품 할인 지원까지 거론되는 판이다. 누가 봐도 미래투자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기금의 심사·운용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예정처가 기금신설의 타당성과 심사근거를 물었더니 기획처는 달랑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서만 제출했다고 한다. 기획처가 신설을 주도하며 기금관리와 타당성 심사까지 맡고 국회 승인 없이 지출액 중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에서 ‘미래약탈기금’·‘총선용 비자금’이라는 험악한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국회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횡재가 외려 몰락의 화근으로 작용했던 게 과거 교훈이다. 한때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오일머니를 복지와 보조금으로 뿌리다 경제가 파탄 났다. 스페인의 은·몽골의 구리 재앙 등 유사한 사례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지금처럼 흥청망청하다가 반도체 돈벼락이 이런 자원 저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미래기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중복·유사사업과 선심성 예산을 확 걷어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사전 승인 및 심의, 운용·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해 쌈짓돈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부터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말한 진상 규명은 곧 시작될 ‘조작 기소’ 특검팀의 수사를, 나머지 일이란 공소 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특검팀 수사에서 이른바 조작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 아닌가. 이는 전임자의 단호한 태도와 큰 차이가 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한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 역시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공소 취소는 담당 검사들 몫”이라며 애초 법무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법무장관에게 공소청장(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동료였다. 2010년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일했다.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인맥인 ‘성남 라인’에 속한 이 후보자가 향후 청와대 관련 사안이나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후보자도 법률가인 만큼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그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임기 만료 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다. 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특검까지 동원해 해당 사건들을 헤집고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가.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공소 취소 논란에 입을 꽉 다문 이 후보자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선 법무장관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만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