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시설 확충과 의료장비 도입 등을 위해 빌린 자금에 매달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대병원은 2017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총 1466억73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월 이자 부담은 4억6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3.42∼4.88%였다. 응급기관융자는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0% 고정금리에 15년 만기·5년 거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다. 충북대병원이 2021년 신한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빌린 300억원의 금리는 연 4.00%였고,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투자자금으로 빌린 220억원에는 연 4.88%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복지부의 응급기관융자로 빌린 20억원에는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융기관 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낮았다. 충남대병원은 금융기관에서 3214억원을 빌려 평균 금리 연 3.90%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1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창원분원 건립과 의료장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연 3.33∼3.89% 금리로 총 2414억원을 빌려 매월 7억1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시설·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강원대병원은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이자 비용 발생 등 병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장기 저리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단순한 일반 수가 개선만으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지원으로 병원의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를 통해 의료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고정·저리로 융자한다. 미국은 연방주택청(FHA)의 병원 모기지 보험을 통해 병원 신축·확장 등에 필요한 장기 대출을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병원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 저금리 의료대출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큰 병은 서울’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며 “5극 3특 권역별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의료 인프라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신축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등을 이유로 들자, 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의견서만으로는 국정감사 자체에 불참하겠다는 것인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이 어려운 이유로 사법권 독립을 내세웠다. 그는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데, 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출석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해당 출석 요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서 의원은 법사위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만큼,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한다면 피고발된 모든 공직자가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선례가 된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 등으로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도 선서·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에 따라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성실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에 당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나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 및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경기 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이 가관”이라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 후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일부 선수들의 발언을 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는 국가대표 축구팀,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한 선수는 ‘금메달도 트로피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군면제만 봤다’며 자랑스레 밝혔고, 어떤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라커룸에서 인증샷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장이라는 선수조차 공식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며 조롱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 참담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 기사가 나왔고, 한 선수는 자신의 SNS에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안 의원은 “‘면제 슛’ 한 골에 국위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들”이라며 “이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에는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국제 규모 음악 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체육요원은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로 폭이 넓은 편이었다. 아시안게임 기준이 현재와 같은 1위로 바뀐 것은 1990년이다. 현재는 예술 분야에서는 35개 대회 95개 부문,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이 대통령이 우회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달 김 후보자 임명 제청 후, 그가 검찰 출신이며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여권 강경파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언급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가 다 확인되는 사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 자리에 쓰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도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SNS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하던 중 만난 기자들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우려 등에는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표결로 당의 입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뒤에도 여권 일부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논쟁을 정리하고 결집하자는 요구다. 박 의원은 3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소위 강경파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청문회를 하는 행안위원들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후보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찬성 입장이고, 행안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반문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어요”라고 후보자를 두둔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뿅망치를 꺼내들었다. 그는 “장외집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설은 제2의 윤석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생쇼를 합니다”라며 “뿅망치로 내려칩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뭉쳐야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 기관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새 기관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이 거론한 김용민 의원은 앞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공언했던 행적을 지적했다. 청문회를 맡는 행안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남아 있다.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고 부적격하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수사 명령 등 행적을 들어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밤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한 사실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고,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아 ‘제1호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지난 2일 오후 1시 은행나무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아 제1호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의 일상적 활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가을 명소’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쉼터에서 첫 야외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에스토니아 출신 유튜버 마이씨 부부다. 김 여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에스토니아에서 건너와 유튜브 ‘김치귀신 마이’를 통해 한복과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마이씨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딱딱하고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친근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가유산청은 은행나무쉼터를 청년들의 야외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마이씨 부부를 포함해 28쌍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80쌍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향유하는 한편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들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관련 “국민배우 유해진님은 ‘의병상’”이라고 4일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허진호 감독, 유해진 배우 등 출연진들 힘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나는 평택의 시민들과 ‘2차 관람’을 해야겠다”며 “이 글에 대해서도 온라인 댓글 부대가 달려들겠지만 개의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육영수 여사 피격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밝힌 조 연구원장은 “박정희 독재의 만행과 별도로 육 여사 죽음에 다시금 애도를 표한다”며, “사건 발생 후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기억이 난다”고 돌아봤다. 영화를 관람했다고 언급한 조 연구원장은 “사실과 픽션을 조합한 박진감 있는 스토리 전개와 우리나라 최고 배우들의 연기에 131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했다. 특히 “이 영화는 문세광의 행위를 옹호하지 않고 육 여사의 죽음을 옹호하지도 않는다”며 “명예훼손이건 뭐건, 법적 책임질 건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공세를 놓고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은 MBC, SBS 등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것을 종합한 것”이라며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이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저열하고 저급한 언동을 또 벌이는구나 했는데, 극우세력의 문화전쟁이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해 강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수거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영수 여사 피격 탄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 검증으로 논란을 잠재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조 연구원장은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7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가입 신청이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책 성과 직접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번잡함도 사라진다. 그 말썽 많던 사각지대도 없어진다”고 적기도 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공개 칭찬의 도구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엑스에 올린 “경제가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재게시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 덕분에 국가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이너스 성장하던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경제 정상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들의 노력과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