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비토론에 대해 “친윤(친윤석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방어에 나섰다.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는 네티즌 글을 공유하며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적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면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며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친윤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제청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8일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투표에 참여한 16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규정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을 상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죠”라고 답했고,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역사적으로 끝난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끝난 일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자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도 “김태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등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그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얘기한 바 있다”며 “연설문도 아니고 토론 중에 나온 얘기로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겠다, 검열 사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용근 의원도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해 버릴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악의적인 방송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말실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떼를 지어 제명하자고 달려드는 것이 집권 여당의 품격인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흠결이 없다면 이번 제명 결의 안건을 마음껏 상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건 상정은 철회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회의 중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해설할 수 없다. 내란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는 음모론, 기획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운영위는 여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상대로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제명될 의원 중 하나”라며 “전두환 내란은 이미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연한 사실을 창작이라는 미명하에 비틀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의미로 토론 초반에 단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 저 역시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며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모두(冒頭)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의 날인 2일 “노인 세대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100세 어르신 6명에게 청려장과 축하카드도 직접 전달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상징해 100세를 맞은 이에게 왕이 하사해온 선물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지역 돌봄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시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며 “내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개선될 테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경을 표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결코 그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 공개로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며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양국 간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허위 공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재차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해명·사과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우크라이나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대사 소환 등의 조치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우크라, 공개사과 거부하면 추가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끝까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최근 보도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특수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내란과 관련한 것들이 시효 없이 다뤄져야 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영상을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고 뭐고 없구나 하는 걸 봤다”며 “내란의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 되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방첩사 개편 문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 윤리위가 여야 동수로 돼 있어 아무리 잘못되고 국민이 공분하는 일이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과 민심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을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 (원내에서) 동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뉴스포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을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의 전쟁에서 배우며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이런 모습은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에 대해 '한국과 해당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다노우 비서실장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2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감독과 제작진에게 상영 중단 및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계셨던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셨다”며 친필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라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오후 10시에 작성됐다. 당시 프랑스에 유학 중이다 육 여사 소식에 귀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동생 박근령 씨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편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번이나 생각해 본다”,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편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육 여사 피격사건에 대해 새롭게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기록 그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실제 역사적 인물과 기록에 영화적 가설을 섞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렸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은 저격범 문세광이 조총련계 인물과 연계돼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문세광은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며 “영화에선 이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중정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에게 영화 상영 중단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실제 기록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 앞에 설명하라”며 “감독 스스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 밝힌 만큼,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국민 분노를 감안해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를 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공식 재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 이후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추가 검증을 거친 지 20여 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인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이후 여권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추가 정밀 검증을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결론은 원안 유지였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요청안 송부 방침을 확인했다. 정면돌파를 예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개인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