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요청안, 금명간 국회 보낼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가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지난 8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에서 보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나"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며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했나"라고 반문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가"며 "당장 김태규 의원을 모든 당직에게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며 압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부정 세력 집합소가 아니라면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김 의원의 대변인직을 즉각 박탈하고 제명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혹여 전두환을 옹호해야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한 희대의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새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직도 신설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인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 하 수석을 임명했다”며 “하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또한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 수석은 “(하 실장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리한 이후 한 달 만에 청와대 내부승진으로 새 정책실장이 임명되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싱크탱크 핵심 인사로 역할을 해온 하 실장은 한양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있던 중 이재명정부의 첫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중도 성향의 주류경제학자 출신이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험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직도 맡은 바 있다. 새 경제수석으로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임명됐다. 성 수석은 “문 신임 경제수석은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설된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위촉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국가, 독립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당연히 강한 억지력, 국방력이 필요하다. 평화가 흔들릴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냉엄한 현실을 전 세계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지켜내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산의 저력을 우리 군의 혁신과 연결해야 한다"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하나의 목표 아래 그 어떤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군 장병들 덕에 국민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오늘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히 올해 행사는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시 군 문화 축제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묶어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준 국방부 장관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선배님들에 감사드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해 헌신하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장병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건 그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라면서 "기념식을 주관해주신 대통령께 승리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국군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분간 원 장관의 유임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용 의원 사퇴 이후 리더십이 불명확해진 상황인데 유임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장관은 인사권자가 업무를 맡기는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 역시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향후 1년 핵심 과제로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과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변호사 300여명 규모의 무료변호지원단을 활용해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엄게끔 7월부터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료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조만간 개정 형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비동의강간죄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행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돼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이 승진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달 1일 전임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으로는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중사가 부대원들에게 대대장을 챙기라고 한 뒤 자신은 기어서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장병들 보디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재생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튿날인 9월 3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사고 당일인 9월 21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통문 안쪽으로 진입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장면, 폭발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서로 부축하고 기어서 그 수색로를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봤는데 울컥하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장병들의 헌신적인 어떤 소명의식, 또 부상 전우를 끌어안고 함께 빠져나오는 장면 이런 것에서 정말 지난 전우애도 느낄 수 있었다"며 "안전한 후송을 위해서는 일일이 탐침봉으로 지뢰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더 했어야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뭉클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현장에 2개의 보디캠이 투입됐는데 1개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1개의 보디캠이 작동해 그 영상을 저희들이 봤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방송에서 "그거 보면서 거의 눈물이 났다"며 "처절하게 밖으로 한 200m까지 앉은 지대까지 환자를 후송해 나오는 작전이 눈물겹더라"라고 말했다. 또 "한 명은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부축해오다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기어가겠다'고 하고 '대신 대대장을 모시고 오라'면서 언덕을 기어오르는데 다리는 엄청 중상을 입으면 못 올라가지 않나"라며 "그것을 잡아주고 아주 처절한 장면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 상황에서도 전우애를 발휘하는 장면으로, 저만 눈물이 글썽글썽하나 했더니 앞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글썽글썽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에서는 해당 영상에 지뢰 폭발 장면이 담기지 않아 '감성 자극용 편집'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뢰 폭파의 증거 자료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며 "수색 활동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과 그 상황에서 동료를 후송하는 전우들의 사투가 마음 아프게 한 감성 자극용 편집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보디캠이 폭파 때 망가졌다면 그 이후의 영상물이 없어야 하는데 오직 폭파되는 영상만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감성을 자극하려는 의도적 편집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 4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의장국이 됐다. 우리나라가 ASOSAI 의장국이 된 것은 1982년 제2대 의장국을 지낸 이후 44년 만이다.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 감사원 주최로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63차 ASOSAI 이사회에서 회원국 감사원 만장일치로 우리 감사원이 차차기 의장에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30년부터 3년간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 최고 감사기구 간 협력을 이끌고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 국제 감사기구 회의에서 ASOSAI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의장국 선임은 ASOSAI 창립 회원국인 감사원이 그간 ASOSAI의 발전과 회원국 간 협력 증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성과를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사무총장국을 맡아 ASOSAI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이끌어 온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030년 의장국으로서 전 회원국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제18차 ASOSAI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1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INTOSAI 총회 이후 약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감사기구 회의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총회에서 ASOSAI 회원국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차기 총회까지 3년간 감사원이 주도하는 ASOSAI의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쓴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이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익배분에 관해선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 5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합의 내용은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배분 조건 영역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 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길 것이며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