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5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된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확정된 투자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협상 성과를 부각하면서도 알래스카 LNG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무능외교·굴종외교”라며 정부가 투자 규모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미국 에너지·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가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의원들은 “이재명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수백억달러 투자를 협의하고도 국회에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면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주장했다.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임명되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임 이후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인 하 실장을 승진 발탁한 것은 기존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을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주거·일자리·복지 등 사회정책으로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 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추며 한·미 통상협상과 부동산·자본시장 정책,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정책을 함께 다뤄왔다. 정책실장 공백이 한 달간 이어진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새로 수혈하기보다 국정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 절차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이제 막 첫발을 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비게 된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수석은 산업부에서 미주협력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원전사업정책관 등을 거치며 산업·에너지 정책을 다뤘다. 청와대는 문 수석이 첨단산업 육성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하 실장 체제에서는 경제정책의 외연이 사회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 실장은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한 인사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도 하 실장을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하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 실장을 향해 “우리 정책실장은 원래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리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지표 개선을 민생 체감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부상한 만큼 하 실장에게는 성장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며 사회정책 강화 쪽으로 정책 중심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 실장은 “사회정책, 과학기술 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후 한 달 만에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인사였다”며 기존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한 달 동안 고민해 낸 답안지가 고작 기존 경제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당초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의 동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강 실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1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정면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들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정원 2874명에 비해 검찰 구성원 특례임용 지원자는 1962명에 그쳤고, 수사를 이끌 5급 이상 지원자는 정원 629명의 3분의 1 수준인 212명이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도 청사와 인력은 상당 부분 이어받지만 관계 법령 정비를 마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서울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청장으로 발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면서도 북한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기념사에서 ‘지뢰’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선(先) 조사 후(後) 상응 조치’라는 기조 속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와 관련해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지만 북한의 책임이나 북한군 지뢰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북한 관련 메시지는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개혁 후퇴'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에 돌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나선 것은 수사 역량 저하·민생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당면한 현실 속에 무조건적인 탈검찰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 없는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에 계속 휘둘리면 향후 개혁 추진 동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친윤 검사' 주장 △'尹 징계청구 부당' 성명 동참 △독직폭행 기소 결정 △김학의 기소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김 후보자 의혹 반박 및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방침 발표 직후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의 의미를 짚으며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면서 "군의 문민화, 또 정보 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 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에 대해선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선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 책임론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되는 강경파 주장을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께서 정치검찰 표적 수사·기소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국민적 피해·우려를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겠느냐"며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은 물론 여권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용인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터져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족한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인사 취지와 검증 없이 '검찰이면 다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조희대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 서울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내며 일선 수사 지휘 경험을 쌓았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해왔다. 중수청 차장에 인선된 전종민(59·24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서울 건대사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다녔다.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든,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 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들고 있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검찰,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한미FTA 등 중요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가족이 3억원짜리 피아제 시계에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수사받은 것은 모두 '악마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했다"면서 "조작 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국민을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 결말이 검찰 제도 폐지"라며 "김민석이 받은 불법자금 9억원이 무슨 조작이냐. 한명숙이 받은 돈 수억이 무슨 조작이냐. 이재명이 처벌받은 검사 사칭이 무슨 조작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시스템을 지탱해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사라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진 셈"이라며 "내일부터는 사기 당하지 말고, 시비걸리지 마시라"고 했다. 또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각자 살아남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인 '수사 통제'가 형해화 되는 것"이라며 "60개의 지검·지청이 하던 인지 수사를 고작 6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망할까 봐 두렵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변호사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최대한 정리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들고 있는 미제 사건이 16만5천건인데 검찰이 어떻게든 쳐내 줘야지, 모두 경찰에 가져오면 못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만든 제도다. 나중에 묘비에 '검찰을 내가 없앴다'고 들어가길 원하는 거다"며 "'왔노라, 이겼노라, 내가 검찰을 없앴노라'는 한 마디를 훈장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속보] 靑 "김지용 추가검증 결과, 당초와 달라진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