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일본 경호기관 대표단과 경호 기법 등에 대한 교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 경호기관 대표단은 경찰청 및 일본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대통령경호처를 방문해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일본 경호기관이 대통령경호처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경호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양국 경호기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열린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교육시설 견학 △집체훈련 참관 △훈련체험 등의 일정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독립된 최고 수준의 경호 전문 훈련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테러 전술과 특수기동, 경호사격 시범 등을 선보였다. 일본 대표단은 차량 회전리프트와 비상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했다. 이강 경호안전교육원 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 경호기관의 상호 협력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본 경찰청 대표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경호기관의 교류 확대는 물론,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타케모토 일본 경찰청 경호지도실장은 “일본 대표단을 환영해주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대통령경호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향후 양국 간 경호 협력이 보다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단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라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상승 국면을 보이던 지지율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임명 논란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문제 등 정치·외교·안보·민생 분야 악재를 맞이하며 다시 불안해지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9월2주차 33.8%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9월3주차 34.8%로 반등한 뒤 9월5주차 37.9%까지 올라섰으나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2.8%였다. 리얼미터는 “6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정책 발표 등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면서도 “공소청·중수청 신설 및 김 후보자 임명 논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수도권 전월세 불안 등 인사·안보·민생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국정 신뢰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에 박차를 가하며 국정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다. 전날에는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직접 알리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4일 늦은 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권한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 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무책임한 극단주의’가 어떤 주장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린 점 등과 연결지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에 대한 여권 내 일부 강성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 등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실용 개혁' 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일각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정책 홍보도 이어갔다. 5일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X에 소개하면서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1∼9월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 관리가 가능한 것은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유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 등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의원들 명의로 이 영화를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보수 성향 단체는 이 영화의 주연배우 유해진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 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시위를 펼쳤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①‘암살자(들)’로 육영수 생가 찾는 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는다. 장 대표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자당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신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암살자(들)을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유를 말하면서 비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꼰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가차 없이 입을 틀어막아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세가 강해질수록 범여권에서는 영화를 치켜세우는 반응도 늘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실과 픽션을 잘 조합한 영화”라고 했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태규·주진우 등이 이 영화 공격을 해대서 혹시 왜곡이 있었나 깜빡 속을 뻔했다”며 “훌륭한 영화였다”고 했다. ②曺 국감 불출석 의사에 다시 커진 사퇴 요구 조 대법원장은 4일 법사위에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 측은 헌법 제61조,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등을 근거로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출석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도 같은 날 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를 규정한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자신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121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법 제10조 등에 따라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29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국정감사법 10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명시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근거했음을 언급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증인 선서는 의무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 조치돼 왔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에 걸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6일에는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여느 상임위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 출석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논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후속조치와 공소청 안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로 ‘민생’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 검증’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10월1주차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보다 0.3%p 빠졌다. '잘 모름'은 2.8%였다.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2.4%p↑), 대구·경북(7.3%p↑), 20대(1.1%p↑), 중도층(2.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3%p↓), 전남광주·전북(8.1%p↓), 30대(2.2%p↓), 50대(2.0%p↓), 보수층(2.2%p↓), 진보층(1.1%p↓) 등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아침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현안을 짚었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 7곳의 피해가 확인됐고, 공소청 출범 첫날에는 특검 파견 검사 자격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입시 부담 속 고교생의 학교도서관 대출량은 연 2.76권에 그쳤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0월 5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는 금융 보안과 사법 체계, 교육 현장, 대미 통상 압박의 주요 변화를 짚었다. 1. AI 해킹……은행·저축은행·캐피탈 7곳 뚫렸다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번졌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2만5000건이 유출된 뒤, 금융당국이 공격자 IP를 공유해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7개사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발견됐고,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들은 핵심 전산망 대신 보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직원용 시스템과 외부 공개 서버 등 ‘약한 고리’를 노렸다. 보안 업데이트가 누락된 서버를 찾아 공격하는 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를 활용한 정황도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민감정보가 부정결제에 직접 악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외부 노출 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출모집인과 위탁업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조회 범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은행 4곳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 초등생은 연 26.5권, 고교생은 2.8권…입시가 만든 ‘독서 절벽’ 지난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연간 대출량은 초등학생 26.52권, 중학생 4.91권, 고등학생 2.76권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출량은 전년보다 더 줄었다. 고등학생 대출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7곳에 그쳤다.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생들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사 설문에서도 진도와 평가 중심 교육이 문해력 교육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내신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토론과 에세이 중심으로 수업·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초등학생 대출량은 대전이 45.20권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4.25권으로, 3배 넘게 차이 났다. 특수학교 학생 대출량 역시 대구는 11.96권인 반면 경기 1.28권, 제주 1.55권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독서 연계 수업 모델 1000개를 발굴하고, 초등 3~4학년·중1·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 재판 멈추고 민원 발길 돌렸다…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 혼선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현장 곳곳에서 실무 혼선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청이 바뀐 뒤에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특검에 절차 보완을 요구했고, 변론 종결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기존 파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파견 검사의 지위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진행됐지만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특검보가 맡았다. 파견의 효력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경찰개혁안에는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보내 법리 판단과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이다. 불송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1차 수사 지휘 직급을 높이고, 사건을 2~3명이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의 경찰 파견은 실질적 견제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이 지연돼 일부 민원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부산공소청은 민원 업무 처리가 1~2일간 어렵다는 안내문을 게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명서 발급과 벌금 납부를 하려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렸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과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활동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4.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두 배”…트럼프, 한국에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함께 있었다”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가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거나 투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유치 성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기회를 약 1년 반 주겠다며, 이후 150~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