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하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5일 인공지능(AI) 활용 해킹으로 금융권, 한전 등 전산망이 줄줄이 뚫린 사태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을 통해 사이버 암시장을 활용한 제2, 제3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AI해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 프로젝트’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전 해킹을 국정원이 인지해 통보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으로 간첩법(형법 98조)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을 언급하고 “특히 국가, 국제 배후 해킹 의심 시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공포해 현재 시행 약 3개월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이지만 금번 사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이버테러, 해외 연계 추정 범죄로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즉각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피해자가 국정원에 조사를 요청하면 더욱 명확하다”며 “2023년 법원 전산망 해킹을 발견하고도 쉬쉬하면서 민간조사를 의뢰했다가 10개월 만에 국정원 등에 요청해 200자 원고지 약 262억매 분량의 정보가 북에 넘어갔던 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비상”이라며 “우리에겐 국정원이 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대상이 농사지을 뜻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는 이들이라고 지목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조사를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 “그냥 조사일뿐”…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잘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 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을 문제로 지목했다. 농업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농지 보유와 투기 목적의 취득·방치를 구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농민들, 다시 국가로부터 땅 빌리는 처지” 앞서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농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이재명 정권의 농지수탈은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만들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예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 “투기 가려내려면 어느 땅인지 알아야” 민주당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으로 맞섰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느 땅이 투기용인지,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투기를 가려내고 고령농을 보호할 수 있느냐”며 “이것을 하려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 주장을 “농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농민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고, 고칠 것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 아직 확정 아닌 ‘의심 농지’…현장 확인이 남았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세우겠다며 정부가 지난 5월 시작한 조사다.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기본조사에서는 지난 7월29일까지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 확인이 끝났고, 이 가운데 27%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 면적으로는 약 30만㏊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결과가 행정자료를 토대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 것이어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위반 의심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고 현재 단계에서 모두 위법 농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도 조사의 목적을 농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설명해 왔다. 송 장관은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 투기는 처분명령,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 기회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양성화한다는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농지 실태를 파악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사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허용되지 않는 비농업용 시설로 바꾸는 중대한 불법 전용도 조치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령이나 상속·이농 등에 따른 휴경과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러한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농촌 현실과 농지제도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농지법 개정은 내년 2분기에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처분 절차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절차가 뒤따르며, 당사자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거론하고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질세라 SNS에 자신을 공격한 여권 인사들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 논쟁이 확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라면서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모욕해놓고, 모욕당한 피해자에게 왜 모욕인지 입증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는 괴벨스도 울고 갈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브리핑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은 12월 3일에 끝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권력 찬탈 시도가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은 한동훈의 내란 가담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에게서 처음 들었다 했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법정이 멈춘 자리에서 한동훈은 악의적으로 망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과 국정원, 언론의 가스라이팅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면서 "한동훈 의원은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조금이라도 본인의 죄를 덜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한동훈이 왜 10월 2일 이런 무리수를 던질까 생각해봤더니, 이건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그래서 노무현 흠집 내기를 시작한 것"이라며 "'사이버 레커'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가리킨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검찰 개혁 명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신격화했으며, 고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 두 개,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곽 의원은 "한 의원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 즉 소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재판도 진행 되지 않았다. 그 후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되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도 종결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실을,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그 사건의 사실을, 한동훈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확정적 사실', '팩트'라고 확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주도한 강경파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각각 "검찰주의자로서 조작된 진실만 강조하는 한동훈은 깊이 반성하고 사람의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 "알겠다, 한동훈! 그대는 윤석열에게 충성맹세하고 법무부 장관 됐었다는 고백으로 듣겠다"라고 썼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 한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게시한 뒤 "계엄 얘기는 목숨 걸고 계엄 막은 나한테는 안 통하니, '숲에 숨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에 숨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처럼 '숨은 자들'에게나 하라"고 썼다. 조계원 대변인 논평을 두고는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에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면서 "결국 그 허구의 조작 신화를 20년 가까이 주입시켜 사법시스템을 초토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 주는 당신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거짓말 만들어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세력 당신들 얘기인데 성역 노무현 얘기라고 왜곡하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라"며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을 향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은 수사팀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는 초점 없는 물타기는 치우시라"고 받아쳤다. 한 의원은 "저는 민주당 정치세력이 지난 20년 가까이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한 것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작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곽상언 의원 부부가 곽 의원 유학 위해 산 미국 뉴저지 집값 일부를 노무현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가 냈다는 팩트를 지적한 것"이라며 "아닙니까? 아니라고 못하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가스라이팅한 '노무현 검찰수사 조작 신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송금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했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고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전방부대 화기 운용이 원칙에서 벗어나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졌고,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간 '중구난방'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을 자체 시행했거나, 군단이 사후에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강선영 의원실 측에 따르면 미삽탄 사례는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 사이 발생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께부터도 식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이다. 육군 5군단에도 미삽탄 사례가 있었지만 군단장 지시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로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부대마다 상이하게 이행돼 오는 등 광범위한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하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디까지나 작전 상황 평가에 근거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급부대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일괄적 보고·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방치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경계작전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선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개혁 과정을 두고선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언론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유 작가의 말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결국 (검찰개혁) 안 하려고 정부가 시간을 끌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당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게시한 엑스 글에서도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근거 없이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향한 작심 비판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무극파’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거나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며 당내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X 게시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며 “지금 국민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라며 공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해 재판받으면 유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고 있겠느냐”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매일같이 SNS에 글을 올려 강경파를 공격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강경파들은 맞받아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며 “눈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의 치안 지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남자축구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지만,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순간에 나온 말과 행동이 병역의무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로 번졌고, 정치권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한국이 1대 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확정한 직후 시작됐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면서 병역 혜택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도 엇갈렸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미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또래 청년들 사이에서는 국가대표로서 얻은 영광과 병역 혜택을 가볍게 연결한 듯한 언행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선수들은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귀국 후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양민혁과 박승수 역시 병역의무를 조롱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도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와 기준을 놓고 맞붙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5일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언행을 겨냥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특례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야구 등 정상급 선수들의 대표팀 선발과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이유가 병역의무의 예외를 당연한 권리로 만드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을 군 복무 현장의 희생과 맞물려 바라봤다. 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금메달을 들고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다. 라커룸에선 전역모를 쓴 사진이 올라왔다”며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도 언급했다. 그는 “쓰러진 부하를 구하러 달려간 수색대대장은 2차 폭발에 발목을 잃었다”며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던진 말은 ‘다른 부대원들은 괜찮습니까’였다”고 적었다. 다만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제도 논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밝혔다. 정 의원은 “의심을 살 만한 장난이었다면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선수들이 사과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겁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의 책임을 선수 개인보다 제도에 돌렸다. 나 의원은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체육·예술 병역특례가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한국이 처한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알릴 수단이 제한적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K팝과 드라마,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으로 한국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국위선양’만으로 제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특히 방탄소년단(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예체능 병역특례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하고, 단 한 차례의 입상이 아니라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론도 나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가 먼저라며 병역특례 논쟁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염 의원은 일부 선수들의 미숙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갈라치기 정치’”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부전선에서 군 장병이 지뢰 폭발로 다친 사실도 거론하며 병역의무의 의미를 강조했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사이에서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을 거둔 선수와 예술인이 현역병 입영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근거 법률인 병역법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이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추천과 복무 지휘·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어 국방과 체육 분야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제도다. 제도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병역의무가 개인의 경기력이나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처럼 특정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방식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정상급 선수들의 선수 생활이 중단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축구·야구처럼 병역 문제가 대표팀 구성과 맞물리는 종목에서는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