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가 지뢰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뢰제거 작전 이후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처다. 우리 군이 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지대에 대해 물리적 제거 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이 MDL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을 보고 왔다며 감상평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일 올렸다.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상영하지 말라고 하니 더 보게 되는 영화”라며 “국정감사 준비하기에도 바쁜 시기라 영화 볼 여유가 없었는데, 유해진 배우님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는 기사를 보고 무슨 내용인가 싶어 오늘 아침 조조영화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며 “영화 자체도 정말 잘 만들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긴장감도,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력과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기자들의 모습이 오래 남는다”고 했다. 특히 “고1 큰아이와 함께 봤는데 아이도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며, “‘꼬꼬무’도 찾아봐야겠다며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 시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를 ‘문화 예술의 힘’으로 표현한 백 의원은 “‘암살자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만든 작품”이라며 “영화의 모든 장면과 해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영화적 상상인지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면 된다면서다. 그리고는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아이들이 영화를 보며 질문하고 기록을 찾아보고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해보는 것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백 의원은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건 폭력과 억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백 의원은 허진호 감독과 배우 유해진 등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나아가 “좋은 작품은 결국 대중이 알아볼 것”이라며 “문화를 억압하지도, 일부러 홍보하지도 말고, 문화는 문화의 영역에 뒀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① 한동훈 “盧 욕하던 사람들이 盧 성역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여권 인사들의 주장을 ‘조작수사 신화’로 규정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이라는 여권의 주장은 “18년간 허구의 가스라이팅”이라며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이 극복할 때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감히 어디서 노무현을 들먹이나”라고 한 것을 겨눠선 “이 말엔 팩트가 없다”고 했다. 또 “생전에 노무현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정작 노무현은 주장한 적도 없는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성역화하고, 급기야 검찰제도 폐지로 국민 고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 무덤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을 겨눠선 “석고대죄 같은 조선 후기 같은 소리 말고 ‘단 한 명이라도’ 팩트로 말하라”며 “결국 ‘노무현 피해자화, 검찰 악마화해서 검찰제도 없애버렸나”라고 추궁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증명하라는 곽상언 의원(노 전 대통령 사위)을 향해선 “곽상언 부부가 거주하려고 미국에 구입한 집값에 노 전 대통령 스폰서 박연차 돈 수십만불 이상이 들어갔는지를 당사자인 곽 의원 본인에게 묻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선 “보수의 모친”이라며 “추미애는 왜 그렇게 노무현을 죽일 듯이 증오한 건가. 추미애 당신에게 묻는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담긴 조간신문을 추 지사가 현역 의원 시절 읽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유했다. ② 김민석 “영화비판은 관객 몫”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가 나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 “차원과 영역이 다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사회정책’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한 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불평등과의 전쟁을 통해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3대 사회정책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성장·양극화 극복 양 날개 정책이다. 민생 올인으로 뛰겠다”고 했다. ③ 장동혁 “역사 왜곡 방치는 체제 위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영화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은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수단’이라 했다”며 “예술적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 앞에 멈춰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화가 현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경의와 비극적 사건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과 패륜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고인과 그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역사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성역화하는 시도는 역사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이 바로 그런 영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2026년 8월 주택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한 후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국토부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총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1605가구)보다 약 7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실적은 총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총 2만8441가구보다 40.4% 늘었다고도 언급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4% 늘었고, 일반 주택은 60.7% 늘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의 8월 인허가는 총 1만547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총 7523가구)보다 105.6%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총 6137가구로 36.6% 감소해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인허가 증가를 부각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세 부담을 줄이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집을 내놓는 이들이 늘어나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 넘게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천절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부터 친일재산 환수, 유가 관리, 농지 전수조사, 청년미래적금까지 주요 정책과 국정 성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달 30일 엑스(X)를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규정하며 “국민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 연휴 내내 정책 홍보와 논란 현안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약 1만건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 조기 대량 공급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이용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주택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 등 지방 정주여건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가 중단했던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올해 1∼9월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공급량 관리와 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는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고 알리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 조치의 첫발을 뗀 가운데 향후 추가 대북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거론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응책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관련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된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반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 독자제재가 자칫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보고한 북·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이전에도 대북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군사적 조치로는 우리 군의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대북 방송 재개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사건 관련 지역인 MDL 이남 북한 지뢰지대를 폭파·제거하는 작전을 5일 감행했다.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MDL 접근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MDL 근접 활동으로 맞대응 2024년 4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군 당국이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장병들이 목격했다는 미폭발 지뢰가 있는 곳까지 포함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당시 수색로를) 최초 개척할 때 좌·우측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북한군 지뢰지대 폭파에 나선 것은 북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도 지난달 29일 MDL 이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에 필요한 명분은 확보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지뢰제거 작전을 시작으로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는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를 침범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조치를 할 거고,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MDL 남쪽이라고 판단하는 곳에 있는 북한군 지뢰가 우선적인 작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상호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유엔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전협정 준수의 바람직한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작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지뢰제거 작전 외에 다른 군사적 대응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례적인 군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뢰 매설은 포격도발과 달리 대응 사격을 할 원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야권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하지만, 정부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이상 확성기 재개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뢰제거 작전이나 DMZ 감시·대응능력 강화 등 전술적 차원의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MDL 일치화’ 등 과제도 남아 군이 MDL 남쪽의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 카드를 꺼냈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하다. MDL에 대한 남·북한과 유엔사의 인식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이날 지뢰폭발 사고 관련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 지도상 MDL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표지판을 연결한 선이나 자체적으로 획정한 MDL을 기준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하루 평균 최대 7000여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 설치 위주로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에 9회, 지난해 17회, 올해 50여회 식별됐다. 김 처장은 “올해 MDL 침범은 8월 중순 동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특정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며 “적 감시초소(GP) 병력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곳에서 40여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하거나 침범할 기미가 보이면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을 실시해 퇴거를 유도한다. 경고사격을 받은 북한군이 지도와 나침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바꾸는 모습이 식별되기도 했다. 우리 군 기준으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지만, 이후 수색로를 개척해 현장을 확인하니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지판이 우리 군이 적용하는 선보다 남쪽에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군은 MDL 불일치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유엔사와 MDL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인식차를 좁히지 않으면, MDL 일치화는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MDL 일치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일치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전국 84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여 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 성과 부각과 정권 실정 검증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으로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관련 군 대응과 후속조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파장 등이 다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사법개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ci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직접 소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의 안착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뢰 사건 및 외교안보 분야: DMZ 북한 지뢰 폭발 및 대북 대응 공방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흡한 대북 대응과 안보 정책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폭발은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 및 알래스카 LNG 사업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정부의 상업적 추가 검토 입장과 미국 측의 기정사실화 발표 간의 설명 차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사업 타당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지 등 인사개입 의혹: 청와대 2기 개각 및 '성남·경기라인'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2기 개각 인사 논란의 배후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농단 및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정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기타: 증인 채택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해수위·산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삼성·SK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