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답을 받아내려는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며 "더욱이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만행을 무마하고자, 저열한 언론플레이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김 의원의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수사 기관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후 김대중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공수처 도입이 비중있게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검찰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는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다가 2017년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공수처 창설이 가시화했다. 21대 총선을 한 해 앞둔 2019년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 입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일부가 여당에 동조하며 2019년 12월30일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이 덜 풀린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2021년 헌재가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비로소 논란은 종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문을 연 공수처는 그간 제 역할을 다했나. 객관적 수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범 후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수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이제껏 10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발부된 것은 고작 2건뿐이다. 오죽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 말고 무슨 한 일이 있느냐”고 할 정도다. 올해 300억원 가까이 됐던 공수처 예산은 오는 2027년 20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애초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 발족 취지란 점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듯하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신생 기관 중수청의 실력을 어떻게 믿나. 민주당이 구상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힘’을 빼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세상이다.

오늘 아침 챙겨야 할 쟁점은 사법부의 제청권과 증언 의무가 충돌한 국정감사, 금융권 해킹 수사의 본격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개편 논란, 미국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대법관 공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금융정보 보호, 시장 불안에 각각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선서와 증언 요구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뒤 오전 질의 후 감기 증세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에 따른 증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위헌성을 먼저 판단했고 인원 파견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금융권 해킹 IP 28개 특정…경찰 전담팀 수사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가 특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했지만, 우회가 가능한 만큼 소재 국가를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과 국가 핵심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선제 차단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IP가 특정된 만큼 공격 경로와 유출 정보의 범위, 2차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히 확인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미국 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왜 오르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닷컴버블 붕괴 여파가 이어지던 2002년 4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도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각국의 차입 비용과 기업·가계의 조달 금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4.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넘기나 공수처가 맡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로 좁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7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편론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만큼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두 기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출범 닷새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여당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르면 오는 14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갖고 재차 수사 공정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겨냥한 수사 조작에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옛 표현을 언급한 것도 조작·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폐지 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당일까지 사건사무규칙 등 실무와 관련된 하위 법령을 무더기로 공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당일까지도 실무에서 쓰일 규칙들의 정비 작업이 부랴부랴 이뤄진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안팎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무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에 임해야 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들 개정령에는 본문 등에 검찰청 표현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 전날(1일)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과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근무 규칙,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40여개 규칙 부령 일부개정령 등을 공포했다. 행안부도 2일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을 비롯해 수사관 임용령 시행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또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중수청장들은 이날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전남광주 북구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임 청장은 “그분께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독 ‘예우’와 ‘보상’을 강조했다.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케 하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처했다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을 공유하면서는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농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① 李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조원 이상 적립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모두발언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득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에 상속받은 땅을 힘들어서 묵히고 있다든지, 평생 농사짓다가 옆집에 맡기거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② 李 “많이 가진 사람들 범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 수사해주길” 출범 닷새째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의 과거 폐단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회의 후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내내 현안마다 대립하며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오전에만 국감장 자리를 지켰고, 밤늦게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국감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했다. ◇ 與 "조희대 답해야" vs 국힘 "답하지 말아야"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증언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직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여당 의원 일부 질의에 직접 답을 했다. 그는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오후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1분께 국감장에 다시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해온 것은 관습 헌법이다"(박지원), "대법원장의 법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박균택)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막바지 질의에 "아까(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다 답한 것은 없고 일부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 국감장을 떠났다. ◇ 與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등 전방위 공세…국힘 曺 '엄호' 서영교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대법원장이 착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법인카드로)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당시 부인이 쓴 카드 내역이 있다. 소고기에서 초밥에 이르기까지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적어도 민주당은 법인카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역사 왜곡 의혹을 받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암살자(들) 영화에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같은 이재명 정부 핵심 금융기관들이 400억원이나 넘는 돈을 태웠다(투자했다)"며 "관련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암살자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영화를 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1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400억원이 아니라 190억원이고, 돈 벌려고 투자한 것"이라며 "암살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리 가라"고 반박했다. ◇ "인간이 되세요" 설전…국감 내내 여야 충돌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논쟁 과정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며 맞받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서 위원장은 오후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다시 돌려주고,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유감 표명을 거부했다. 김태규 의원은 "흉기, 흉칙, 악마, '얼굴 치워요',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표현들이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런 얘기를 듣고 언성이 안 높아지면 돌부처"라고 말했다. 저녁 휴식 후 재개된 국감은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설전으로 2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회의를) 운영해요"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질문받고 답을 하는 것이지, 절차도 없이 참고인이 진술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왜 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르는가"라며 박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서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조직폭력배 같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여자 깡패"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검찰개혁 관련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꺼냈다. 김 대표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개정안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는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에 개천절 연휴기간 동안 20여개의, 전날 하루 동안만 12개의 글을 올렸다. 그중 검찰개혁 관련한 글에서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되, 법무부(공소청)와 행정안전부(중수청)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검찰개혁 완수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란 점에도 강경파는 반기를 들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전 실장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난 1일 24억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문서에는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선정 통보 이후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송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선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관해선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차례 질의했지만,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지적에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이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전날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DMZ 지뢰 폭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외교 당국이 국제사회를 통한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조치로는 “안보리 의장 성명과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 일방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것, 효과를 생각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며 “네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벌써 (지뢰 폭발)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건 의원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세 가지 방안 플러스 다른 고려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한과 유엔사가 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독자 제재를 두고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 온 사실을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외교부가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과 메시지를 잘 조율해서 한반도 평화 추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정부 입장을 잘 조정해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과를 받았지만 정부가 요구한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이나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대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북한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조 장관은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한 의원이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재차 압박하며 충돌했다. 이날 여야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을 놓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9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 부족하게 설명해 드렸다.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초대 청장은 공백인 데다 인력, 유치장, 전산망까지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결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상황을 두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날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정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늦어져 국감 준비와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지적에는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중수청 지휘부인 1급 수사관에 경찰 출신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이 직급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이 1급(수사관)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은 정원의 66%인 1900여명을 충원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수청 간부 인선의 중립성을 두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등 중수청 간부들의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변호와 특별검사팀 참여 등을 거론하며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윤 장관은 “수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라고 맞서며 “그럼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