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K팝 결합 행사 패노메논 프로젝트에 대해 “4대(하이브·JYP·SM·YG)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 K컬처 센터 건립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 이쯤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저나 K팝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이 공유하게 됐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때 정부로부터 함께 힘을 합쳐보자는 제안을 받아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약 20년 전 걸그룹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 50개 도시를 돌며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해 10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 음악이 수록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이제는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고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명,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일도 흔해졌다”고 말했다. 패노메논 사업에 대해선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K팝 4개 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자본금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 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할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연결고리로 사퇴 등을 거론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의 경우 인사말 후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1~3심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채널A라디오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판부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적 정서를 바라보라"고 일갈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라디오에서는 "일진들이 꼬장꼬장한 범생이 하나 데려다가 감금해 놓고 집단 린치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 다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서도 재제청 문제를 언급하며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책임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겠다는 비겁함의 발로"라며 "공직을 평생 역임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자임했던 자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선서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대표기관의 엄중한 요청과 절차는 무시하고 해괴한 논리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에 대해 궤변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를 보였다"며 "담당자가 결제해서 모른다고 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냐"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그 민낯이 국민께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라면 사법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며 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 요구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및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어지며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이 함께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의원에 대해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이던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재섭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할 후보자의 자질과 이력에 대한 문제였다"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균형 잃은 수사를 계속한다면 경찰도 정치검찰 못지않게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강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돼 있다"면서 "(경찰이)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회동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며칠 전 토론에서 정식으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실무적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님과 해오던 회동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 짐작 가능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그런 점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질의 전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작진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으려 했으니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데도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허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왜 이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는지를 (감독 등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저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의) 배후인 것은 배제하겠다는 감독의 연출 의도가 보인다"며 "보는 사람들 나름의 판단이 있는데 국회로 창작자를 불러내 추궁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이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영화를 집중해서 보니 (역사 왜곡 주장은) 터무니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정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점검하려고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대전환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녹색대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전환 전략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며 "올해 유럽에선 폭염으로 평년 대비 3만5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네팔에서는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제는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탄소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 역시 탄소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녹색시장 선점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도 있다.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녹색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얄팍한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7일 당 논평에서 “김 의원이 외친 ‘국감 첫날 야당 탄압’은 스스로 짠 각본,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의와 목적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탄압 프레임’과 ‘수사 무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니 도리어 김 의원 본인에게 의혹의 부메랑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출석 경위를 밝힌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의혹이 불거지자 겁박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자작극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6·3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국감이 시작되는 날 저는 국감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 CBS는 당초 경찰이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자가 6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민혁의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과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한 주장 이기혁의 발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짚으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을 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실 수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프진은 제약사에서 아직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과 바이오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