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한 하동근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성남라인 낙하산 인사’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나라살림 망쳐놨던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7일 당 논평에서 “하 사장은 환경·생태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운영을 평가한 경험도 있다”고 전문성을 부각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집단에너지 전환이 핵심과제인 지역난방공사에 필요한 경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정부가 리더십,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1명을 임명한다고 설명하며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격미달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도도, 절차도 무시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능력을 갖춘 인사의 임명을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 정권 시절 공공기관 인사부터 되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에너지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대선 캠프 출신 정용기 전 의원을 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었고, 건설·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임명된 최연혜 전 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1차 공모에서 면접 탈락을 경험했지만, 재공모를 거쳐 결국 사장에 선임됐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이 사람의 경력과 인연을 엮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염치가 있다면 과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과 낙하산 논란부터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7분에 1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당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보와 국회방송의 국감 생중계 영상 등을 종합해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1시13분까지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감사가 중지된 정회 시간을 제외한 약 8시간18분53초 분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 검증을 위한 질의 시간은 62.9%(5시간13분)에 그쳤다. 나머지 37.1%(3시간5분)는 의원들의 일방적 발언과 인사말 등 절차 진행에 쓰였다. 시간당 평균 8.7회, 약 6.9분마다 고성과 이를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다. “조용히 하세요(해)”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가만히 계세요” 4회, “시끄러워” 2회 등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표현이 72회나 됐다. 국감에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현안 검증보다 정쟁이 우선이었다. 여야가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은 영화 ‘암살자(들)’은 총 24회 언급됐다. 이에 반해 ‘재판 지연’은 2회, 5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사건을 뜻하는 ‘장기미제’는 6회 언급에 그쳤다. 막말과 인신공격, 조롱성 발언도 적잖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시장 양아치들은 굽신굽신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 뜯어낸다”며 원색적 표현을 썼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조직폭력배”라고 비난하고, 이에 박 의원은 “여자 깡패구먼”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피감기관 수장을 향한 인격 모독성 공세도 수위를 넘나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금을 유용한 현행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개기고 있다”고 각각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발언 기회가 고루 돌아가도록 회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다. 서 의원이 참여한 발언과 질의만 약 2시간47분으로 전체 감사 시간의 33.5%에 달했다. 법사위원장 발언이 3분의 1에 달한 것이다. 나머지 법사위원 17명 평균 질의 시간 18분가량과 비교하면 위원장이 의원 9명 몫 시간을 쓴 셈이다. 반면 질문에 답변하려는 피감기관 수장들의 발언은 번번이 가로막혔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부를 때 답변하시라”는 식의 ‘말 끊기’를 각각 5회, 7회 당했다. 전체 질의 시간 중 국감 전체 발언 7168문장 중 이들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 48문장, 노 처장 142문장으로 2.7%에 불과했다. 노 처장의 경우 발언 문장의 58.5%(83문장)가 의원들의 호통 끝에 나온 “네”, “알겠습니다” 등 단답형 발언이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과 위원의 발언 시간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42분으로 전체 회의 시간 대비 8.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앞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사를 기다리며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에게 발사 준비와 진행 상황, 탑재 위성의 종류와 기능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수석은 이번 발사에 대해 정부가 민간에게 기술을 대폭 이전하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고, 최초의 군집 위성 발사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 이륙 이후 약 20분 동안 위성 사출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발사 과정을 지켜봤다. 발사 성공이 확인된 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기업의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임 이후 누리호 발사 기회 확대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년에 1회씩은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누리호 발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하이브·SM·JYP·YG가 공동 전담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글로벌 K컬처 페스티벌이다. 박 위원장은 기획사들이 패노메논 전담법인에 참여하게 된 과정 등을 둘러싼 특혜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 4대 기획사가 패노메논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공동 법인을 만들었다며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었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몇백억원대 손해가 일어날 일이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돈을 번다”며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했다. 다만 JYP가 전담법인 설립에 앞서 패노메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다”며 일부 지적을 받아들였다. 박 위원장은 “행여나 이것을 누구한테 뺏길까 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이 정권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패노메논의 정부 관여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국가의 도움 필요 없이 진행해도 되는 ‘패노메논’ 행사 아닌가”, “왜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더 위에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안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들이 덕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기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그가 공동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식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7일 문화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말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복역을 이어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석방 불발 시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석방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려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음 날인 13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요구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움직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등을 통해 사면이나 가석방 등 석방 명분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돌발 행동과 청와대의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영화 내용이 역사적 왜곡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도 넘은 침해행위에 대해 최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최 장관은 5일 SNS를 통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유해진 등 배우들에 대한 자택 앞 시위 및 광고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결정해 투자하지,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암살자(들)' 제작진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재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개혁보수 세력이 함께 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에 대해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함께 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할 후보자의 자질과 이력에 대한 문제였다”며 “이렇게 집요하게 균형 잃은 수사를 계속한다면 경찰도 정치검찰 못지않게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경찰 권력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회동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며칠 전 토론에서 정식으로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실무적 차원의 협의는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보수 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민주 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낡은 이분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의하는 것”라며 “이런 인식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꿀 용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며 현장에서 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K팝 결합 행사 패노메논 프로젝트에 대해 “4대(하이브·JYP·SM·YG)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 K컬처 센터 건립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 이쯤에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저나 K팝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이 공유하게 됐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던 때 정부로부터 함께 힘을 합쳐보자는 제안을 받아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약 20년 전 걸그룹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 50개 도시를 돌며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해 10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 음악이 수록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이제는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고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명,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일도 흔해졌다”고 말했다. 패노메논 사업에 대해선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K팝 4개 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자본금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 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할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연결고리로 사퇴 등을 거론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집단 린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의 경우 인사말 후 이석하는 관례를 깨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까지 언급한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비꼬았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1~3심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채널A라디오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판부를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적 정서를 바라보라"고 일갈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라디오에서는 "일진들이 꼬장꼬장한 범생이 하나 데려다가 감금해 놓고 집단 린치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도 저항해야 한다. 멈춰놓은 대통령 재판들 다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며 "대법원마저 권력 발밑에 꿇리려는 헌법 유린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정권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