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미래위원회(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간 갈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는 세운4구역 인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태릉선수촌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사업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4개월 동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선수촌과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 문제는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17년째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국가유산청은 한예종 이전 로드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시행령의 개정 절차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3월 31일 자로 공포된 시행령에 기존 입법예고안에 없던 비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은 인가 전에 유산영향평가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구조를 넣은 것인데,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절차법상 새로 예고를 해야 한다”며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는 설명만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예고 없이 한 달 사이에 발표돼 버렸다. 이걸로 서울시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예종과 대한체육회를 직접 만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진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만 세계문화유산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밀어붙이느냐”며 종합감사 전까지 이전 대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허 청장은 “유산청은 다른 잣대로 대하지 않는다”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갖고 보존을 같이 하자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사안에 따라 빠르게 요청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8일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면서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미 당국 정보당국 간 '오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추가 질의에 "(한미일) 회의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빠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국정원 배제를 요구한 이유와 국정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 이후 "여러 협력 사항이 많으나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회의에서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기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8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비판적 입장을 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달라는 임 광주중수청장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광주중수청장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처작주(隨處作主)라고 하는데, 자기가 있는 곳 속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광주지방중수청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은 아니 하고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임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현역의원을 차출해서 비서실장으로 가고 그 자리에 보궐선거하는 방식으로 현역의원을 충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역의원 차출로)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갖고 정치 쟁점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길에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천준호·한준호 의원 등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속이 비치는 ‘시스루’ 상의를 입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복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회색 계열 재킷과 바지를 입은 그는 재킷 안에 속이 비치는 소재의 상의를 받쳐 입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공적 기구 책임자 두 역할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그의 옷차림을 두고도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박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파격적이긴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곳은 보수적인 곳”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보다 직접적으로 “본인의 직분과는 좀 맞지 않은 복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파격적인 패션으로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가수 활동 기간 비닐 바지와 홀터넥, 망사 소재 등 과감한 의상을 잇달아 선보여왔다. 2003년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 참석했을 당시에도 속이 비치는 망사 소재 상의를 입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의 쟁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페스티벌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사업 추진 과정이었다. 야당이 특정 기획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자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안 하고 각 기획사가 각기 따로 공연하면 2~3배 이상 수익을 낸다”며 “이를 제쳐두고 희생해서 함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하이브·JYP·SM·YG 등 주요 기획사들이 구상 중인 K컬처 페스티벌이다. 사업 상표권 출원 과정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을 잘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JYP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 강신철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군 면제’ 관련 언행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부분 보완을 넘어 존폐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하나 더 따고 못 땄다고 국위 선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전과 체제 경쟁 시대에 만들어진 병역특례의 제도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단순히 특례 대상 종목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되 선수·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는 대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역특례 논쟁을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아닌 제도 존속의 타당성 문제로 확장했다.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지역 외에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다수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이다. 강신철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고 다른 지뢰 매설 의심 지역도 “수 개소”라고 밝혔다. 개별 지뢰 폭발 사고가 MDL 일대 전반의 군사적 위험 문제로 확대된 대목이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계엄에만 몰두해 중요한 안보 사항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 지뢰를 대거 매설했는데 당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장관도 당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 정부의 지뢰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사고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대응 부실로 돌리는 여당의 반격 논리다. ○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9·19 군사합의로 MDL 일대 공중정찰이 심대하게 제한됐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배경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다며 안보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도 공중정찰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의 군사적 효과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외교통일위원회>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빠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군사분계선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정 장관은 남북이 직접 마주 앉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우선 MDL 좌표와 표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의원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북미가 MDL을 정하면 됩니까” -MDL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먼저 풀 수 있다는 정동영 장관의 구상에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남북 간 군사적 경계선을 정하는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따졌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남북이 직접 좌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엔사와 북한의 우선 협의도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응해 외교부가 제시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뢰 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시각차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수단을 놓고 대화·평화공존을 강조하는 통일부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수정하지 않으면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 사용을 추진하는 ‘북향민’ 표현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철회를 요구한 발언이다.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을 겨냥한 공세로 번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제로 진행해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와 농민단체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가입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정부의 CPTPP ‘원점 재검토’가 단순한 속도 조절인지, 가입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인지를 확인한 질문이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놓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끌어낸 문답이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진화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밝힌 발언이다.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치되, 거짓 취득이나 투기 목적의 불법 임대 등에는 처분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 지으라면서 대통령은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농지 정책의 원칙이 뭡니까”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활용 발언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농지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었고,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을 억지로 연결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계속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휴경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농지 전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농지가 태양광 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대통령의 농지정책 인식 문제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팔길이 원칙입니까, 한몸 원칙입니까”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에는 깊숙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던진 질문이다. 박진영 공동위원장과 정부, 4대 기획사 사이의 사업 결정 과정과 상표권 구조가 불투명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4개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패노메논이 하이브·SM·YG·JYP 등 대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반박하며 한 말이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해당 기간 자체 공연을 하면 두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영화 내용을 놓고 창작자를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여부와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권양숙 여사나 측근이 개입한 타살일 수 있다는 영화를 만들어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역사 왜곡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하자 다른 역사적 사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을 자신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며 한 말이다. 다른 주체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상표권이 JYP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한 발언이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업체에 맡긴 대입 원서접수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 김희정 교육위원장 “당장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는 겁니까”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업체 중심의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 확인한 질문이다. 최 장관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순 시스템 보완을 넘어 대입 원서접수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끌어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잇따르자 공론화를 더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시정 5년은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습니다” -서울에서 신축보다 준공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점을 근거로 재개발·재건축 기대심리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여당의 공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다.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 정책으로 돌렸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매매·전세·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발언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는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공급 부족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공급계획 차질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 장관은 연간 목표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제기한 주장이다. 당시 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이 담겼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과 구두 착용을 지양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여성 수험생의 ‘풀 메이크업’과 뾰족구두까지 거론하며 구두 소리가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 처장은 오후 들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지침과 최동석 처장의 해명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복장을 편하게 입도록 권고하면 될 일을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까지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의 사과를 이끌어낸 직접적인 문제 제기였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공무원 역량평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처장의 발언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여성의 화장과 하이힐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면서 면접 복장 지침 논란을 성차별 문제로 확장했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온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그렇지 않다”며 영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무자 탓을 하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못 믿는 겁니다”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산에 선관위 직원 특별정려금이 편성된 경위를 강동완 직무대리가 ‘실무자가 체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나온 질타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 부실 책임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일선 직원에게 돌려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직무대리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정려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으로 낙인 찍고 인선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 내 강성파를 겨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방해 행위”라며 사실상 최고 수위 경고장을 날렸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 후보자를 “친윤, 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거듭 강조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강성파의 잇단 날 선 발언이 국정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당 유튜브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빼앗으려는 하극상 (성격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채팅창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면서 의원·공직자들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당내 인사들을 정조준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는 추 지사가 전날 심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적은 직후 나온 발언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고,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력을 부각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지사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에 어긋난다는 진영 내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인물이 그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건 철학적 모순”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을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에서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추 지사의 장관 시절 승진했고,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한 이유로 윤석열정부 때 좌천·사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우리 국가정보원과 미국 당국의 협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8일 잇따르자 국가정보원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측이 거부해 불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 원장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북한 핵시설 등을 정찰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수명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미국 입국 제한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미 정부가 이 원장의 방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CIA가 이 원장을 친중(親中)으로 인식해 정보 협의체 회의 등에서 국정원을 배제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났다’는 한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 원장의 대중·대북관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11월 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국정원이 투입되고, 3월 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기밀 사항이었던 평안북도 구성의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국회에 공개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다.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쿠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왜곡이 뒤섞인 보도로 한·미동맹 훼손과 국익손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정보기관 간의 교류, 협력 활동은 비공개, 비밀유지가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보도된 ‘미국이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수개월전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의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 회의에 국정원 배체를 우리정부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국정원의 미국 기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두고 정보 당국 간 협력이 제한되며 한·미 안보 협력에 균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를 ‘이미 지난 일이자 오해’라고 표현하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에서 국익의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이 윤석열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며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최근 발생한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발생한 은행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