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충남 태안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 상인들과 살림살이 및 경기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한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상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HGV의 신속 개발 및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현장에서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을 도화선으로 정치권이 폐지론을 들고나오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한순간의 말실수로 흔드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은 오랜 기간 아마추어 스포츠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안착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철부지 선수 한마디에 흥분…정치권 수준 한심하다”며, 어린 선수의 가벼운 언행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존폐 기로까지 논의하는 여의도의 태도가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방부가 정작 시급한 안보 현안인 휴전선 지뢰 대응에는 소홀하면서 스포츠계 이슈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부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마녀사냥 식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를 위해 메달을 목에 건 선수 전체를 비난의 늪에 빠뜨리는 행태는 명백한 포퓰리즘이며, 산적한 국가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의 무능을 거듭 질타했다. 앞서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정상을 차지한 일부 축구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연관된 경솔한 발언을 남기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 등 정치권 전반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병역 자원 감소를 명목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대폭 수술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부상한 상태다. 국방부 역시 장기적으로 해당 제도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HGV의 신속 개발 및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험발사 현장에서 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비행 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 기술인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험 발사된 HGV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험발사 참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5’도 시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강력한 자주국방 역량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형기와 외부 접견 내역 등을 들어 이 대통령을 겨냥했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野, 가석방 공세… 이화영 “진의와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며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약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의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아직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은 향후 가석방을 압박하기 위한 신호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청와대에 화가 났다거나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접견 내역도 꺼내 들었다.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접견 81회, 변호인 접견 353회, 장소변경 접견 20회 등 모두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다. 같은 기간 서신을 주고받은 횟수도 172회였다. 장소변경 접견은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특별면회’로 교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풀어주자니 ‘공범 인증’, 가둬두자니 폭로가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공소취소 지휘 안 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최소한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입장이 현재도 법무부 방침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 산하 조사기구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검찰미래위원회가 선정한 19건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與 “한동훈 자료유출 조사해야”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법무부가 문서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와 한 의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며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가 수사기록 일부를 외부로 들고 나간 정황을 거론하며 수사기록·내부보고서 유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18인분 중 6인분”…서영교 발언권 충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체 발언 시간의 3분의 1가량을 위원장이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면 1인분씩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6인분을 혼자 드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사위 의사진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은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정지 조치를 받은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도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질러 발언을 정지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미래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 사업 130개 중 대부분이 전남광주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은 정말 제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도체 팹(제조공장) 추가 건설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도입한 것일 뿐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을 묻는 질의에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일 주식만을 기초로 한 이 상품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배경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가 주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제도 도입 전 진행된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국민께 손실을 끼쳤고,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손실이 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증권은 상품 출시 전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권유 불가’ 조치를 내렸고, 미래에셋증권도 이 상품을 고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고객에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선 “우리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두고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부 고성능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을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잇달아 불거진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은행의 보안 관리 실태와 해킹사고 대응의 적절성,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장은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25사단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며 군의 지뢰제거 작전의 효과성을 지적했다.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며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 폭발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던 수색로 개척 작전에 대해서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른 감시자산이 추적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고 칭했던 것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진 의장은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토했고,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의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방송을 할 때 북한이 MDL 무력화 작업을 중단했나”고 묻자 “그 전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제한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이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고,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가운데 북한은 대남 비난 기조를 이어갔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한 주범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 후안무치함이다.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며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 가격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215개 휴게소 중 우선 전환 대상이 8곳에 그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과 휴게소 노동환경 등이 집중 다뤄졌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으로 수수료가 중첩되던 구조여서 휴게소 음식 가격이 비싸진 반면 맛과 서비스 질은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휴게소 8곳을 우선 도로공사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23곳에서 판매하는 기본 라면인 ‘EX라면’에 대해 “한 그릇 가격이 4000원인데 운영사 수수료가 평균 45%, 심한 곳은 51.6%다. 운용사가 절반 이상을 떼어가 실제 남는 게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직계약 휴게소를 확대하면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적정가격 검토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1500여건에 달하는 어업·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과잉 어선 구조조정과 노후 어선 현대화에도 나선다. 현대화 사업은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 산불 안전 공간을 확보해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34개 중앙행정기관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전히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이라며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상속 농지나 불가피한 휴경 등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사 방식과 범위를 당정이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를 찾아 농민들과 벼 베기를 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최근 농업 관련 현안이 농지조사도 있고 좀 있다”며 “대통령이 농지조사를 검토하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방법이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당정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이 지역구인 민주당 윤종군 의원도 “요즘 농심이 많이 어렵다”며 “현장의 절박한 말을 잘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내가 투기와 상관없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경작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조사도 쉽고 간명하게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농지는 팔고 싶다고 쉽게 팔리지도 않고 거래를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와 불법전용 엄벌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면서 농심이 크게 이반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수조사와 불법 농지 처분 방침을 앞세워 불안감을 키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농민은 “무조건 농지를 정리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정부를 믿기 어렵다”며 “농촌 현실도 모른 채 불안감만 키워 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영태 전국농민회총연맹 포항시농민회장은 “투기성 등 불법 농지는 철저히 조사하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상속 등 비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 농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