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군의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 등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며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이 정보 공유가 완전히 정상화됐는지를 재차 묻자 진 의장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제한은 없다”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반발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한된 정보 공유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거의 다 풀렸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는 문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 터져 나온 한 마디가 아시안게임 4연패의 환희를 집어삼켰다. 한국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을 둘러싼 파장이 국내를 넘어 영국 BBC와 미국 AP통신,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으로 번지면서다. 8일 외신에 따르면 BBC는 지난 6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병역 혜택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뒤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이 18∼21개월간 현역으로 복무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도 소개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방부가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전했다. 알자지라는 제도의 역사와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1973년부터 이어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배경과 한국 남성의 병역 의무를 설명하면서 BTS 등 대중문화 스타와 운동선수 사이의 혜택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은 징병 의무를 이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주목했다. 선수들의 행동이 병역 문제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렸다는 점을 짚는 한편, 예술·체육요원이 완전한 병역 면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싱가포르 CNA 역시 한국 정부가 엘리트 선수와 예술인에 대한 관련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도 AP통신 보도를 받아 선수들의 언행과 정부의 제도 재검토 움직임을 전했다. 파장의 출발점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 직후였다. 한국은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했지만, 경기 직후 일부 선수들이 내놓은 발언과 SNS 게시물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은 경기 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박승수는 SNS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 선수들은 이후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발언의 무게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승수 역시 모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며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언행으로 국민과 현역 장병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며 사과했다. 파장은 선수 개인의 처신을 넘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문제로 번졌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에서는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개편론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를 주장했고, 정일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병역 혜택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현행 기준이 시대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우수한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병역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체육·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강한 입장이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입법으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에 병역 혜택이 포함된 지 오래됐으며 아마추어 스포츠의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 선수의 발언을 계기로 제도 존폐까지 논의하는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관련 제도 폐지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우리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18명(법사위원 수)이 회식을 해 18인분 고기를 시켰는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도중 “그동안 제가 봐온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님들은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야당 의원 망신 주기, 야당 의원 입틀막에만 신경 쓰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고만 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어제 기사가 나왔다. 발언 시간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거다”라며 “그러면서 야당 위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위원 발언권 정지해 가지고 국정감사가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면서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얘기하는 것은 인신공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지난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진보당 소속) 손솔 의원이 질의하는데 (김 의원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소리를 쳐서 ‘발언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서 “그 다음에 (김 의원이) ‘수준하고는’ 발언한 뒤 ‘부엉이 바위 진실 하나 만듭시다’ 얘기를 해서 손솔 의원이 의견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6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의원이 손 의원 질의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후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바 있다. 곽 의원의 ‘6인분’ 발언과 관련해 서 의원실은 “전체 8시간 18분의 국정감사 중 법사위원장의 단독 의견제시 시간은 42분으로 전체 회의시간의 8.4%에 불과하다”며 “이 42분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회의를 중재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한 시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8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각각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가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 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다른 곳에서 알아서 (공개된) 기소 계획서는 중요한 문서니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한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또 "한 의원 딸 논문 대필, 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이라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공범으로 기소돼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소청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재개하라는 신청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협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변호인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은 '나(이 전 부지사)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엄격하게 가석방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화영 지사 사건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다 나왔다"며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이 자리에 나와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위해 돈을 북에 보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관련해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속도 조절을 당부하며 농어민 의견 청취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부처들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연내 가입 미신청’ 지시 배경으로는 지난 6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 및 토의가 거론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CPTPP가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심(農心)을 고려한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농어민 신뢰 확보를 위해 과거 정부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약속대로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두고 “조폭처럼 저에게 달려들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라디오 발언 등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한 후, “할 일 한다고, 할 말 한다고, 정부 여당 세력이 린치하듯 뭐든 뒤져서 털어보겠다고”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 망가뜨리고, 한미관계 망가뜨리고, 민생경제 망가뜨리고, 김정은은 고사하고 김여정에게도 찍소리도 못한다”며 “자기들끼리 눈꼴사나운 개싸움 난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그거 지적하는 한동훈에게 해코지 해보겠다고 추태부릴 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여당 내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이 왔다’ 등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이 나온다는 내용을 다뤘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놓고 ‘권력의 금단 현상’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한동훈 팀이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또 국민의힘 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속에서 오는 공격 본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한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민주당 정치세력은 이를 이용해 20년 가까이 ‘노무현은 조작수사에 당한 피해자’라는 허구의 신화를 만들어 정치적 이익에 악용해왔다” 등 주장을 겨눈 것으로 보였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딸 입시 의혹엔 왜 침묵하나”라며 “범죄 의혹에 수사기관에 나와 팩트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SNS에서 “저는 대한민국과 국민만 보고 할 일, 할 말을 계속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매코믹 연방 상원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정세, 한·미 조선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매코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중 한명으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방산 협력 정책인 ‘마스가(MASGA)프로젝트’의 중심지인 필리조선소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매코믹 의원과 조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매코믹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뿐만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 격상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매코믹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재건, 미국 해양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을 가진 매코믹 의원은 “한·미가 기술혁신과 방위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며 무인·자율체계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강 장관은 “우리 군이 국방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지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매코믹 의원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선박 건조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확인하고 울산급 배치-Ⅲ(충남급) 호위함 ‘평택함’에 승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등 피해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에도 재연됐다. 최근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이번 국정감사 최우선 과제는 ‘현지’ 조사·‘진상’ 규명, 즉 김현지를 조사하고 정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성남·경기라인 실세들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을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최근 2기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의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배경에 이른바 ‘성남·경기라인’ 등 비선 라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 실장 및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에 임명된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의 인사 개입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과거 몸담았던 성남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낸 김경문씨가 중소기업유통원 임원으로 임명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가 활동했던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지낸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인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서류심사 3위, 면접 2위를 기록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최종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성남·경기라인 실세와의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자리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성남·경기라인 낙하산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결혼식 주례를 서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꼴찌를 하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며 “연봉이 무려 2억4000만원이다. 당장 따져야 할 문제인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결국 김 실장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감 당일에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올해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민주당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