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규정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였다. 옛날에도 그랬다. 늘 주목받았고, 관심은 컸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 광화문을 크게 망쳤다. 특히 권력의 필요, 섣부른 간섭이 작동할 때 그랬다. ◆정문에서 동문으로…제자리를 빼앗기다 한반도를 장악한 일제는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 그래서 ‘옛 지배자’ 조선을 지우려 했다. 통치의 상징 궁궐이 타깃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인 경복궁 파괴에 골몰했다. 일제 통치 5년 간의 성과를 과시하겠다며 경복궁 남쪽 전각을 밀어내고 1915년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가 뚜렷한 시작이었다. 공진회를 끝낸 뒤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에 나섰다. 1916년 6월이다. 경복궁을 압도하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워 통치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존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대로 둘 경우 총독부 청사를 가리게 되는지라 일제가 그대로 둘 리 만무했다. 헐어 없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1922년 발표한 ‘사라지려 하는 조선 건축을 위하여’라는 글은 이런 분노를 고스란히 담은 명문으로 유명하다. 광화문이 끝내 헐려 세상에서 사라질지라도 자신의 글을 통해 ‘불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의가 매섭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는 그대(광화문)의 짧은 운명을 바로잡을 만한 힘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영(靈)의 세계에서 나는 그대를 기필코 불멸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이 글 속에서 그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 자유만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아아, 그대의 영이여, 갈 곳이 없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죽거든 이 글 속에서 살아다오.” 반발여론에 철거는 힘들어졌고, 그대로 두자니 마뜩찮았던 일제는 광화문을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겼다. 1926년이다. 그로부터 40년 넘게 경복궁의 정문-즉, 남문-인 광화문은 동쪽 담장에 서 있어야 했다. 제자리를 벗어나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린 채 옛 이름만 간직하고 긴 시간을 보낸 것이다. ◆“1000년은 갈 것”이란 허망함, ‘콘크리트 광화문’ 엉뚱한 자리에 서 있던 광화문은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 문루는 사라지고, 석축만 남은 몰골로 한동안을 지내야 했다. 복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였다. 1967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원계획이 나왔다. 광화문은 총독부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 쓰고 있던 정부 중앙청의 앞으로 옮기게 됐다. 1968년 12월11일, 박정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 남의 손에 뜯겨나가 엉뚱한 자리에서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이었다. 전쟁통에 파괴되어 흉물처럼 방치된 시간도 길었다. 경복궁의 정문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고, 형태라도 얼추 갖추었으니 기뻐해야 마땅할 일이었다.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다. 목조건물인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했기 때문이다. 건축 재료가 나무에서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광화문은 나무 특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었다. 역사성과 예술적 특징이 사라진 콘크리트 광화문에 혹평이 쏟아졌다. 콘크리트 복원을 지시한 권력자의 서슬 퍼런 위세도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시인 서정주는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한 건축가는 “문화재 복원은 아닌 셈이고 그저 광화문을 본뜬 하나의 콘크리트 모뉴먼트(기념물)로 봐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정희는 왜 콘크리트 복원을 고집했을까. 콘크리트를 산업화의 한 상징으로 여기던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조국 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실현하자”는 정권의 슬로건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념물이었다는 해석이다. 박정희는 콘크리트로 지었으니 “1000년은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1977년 문화재관리국은 “앞으로 문화재의 보수 정화에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덜 쓰고 나무, 흙 등 옛날 그대로의 보수재료를 쓰는데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콘크리트 광화문은 2007년 해체됐다. ◆“한글현판,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 이 대통령은 광화문 한글 현판과 관련해 광화문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언급했다.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한자로 된 지금의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방안을 말했다. 지켜보겠다고는 했지만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전통건축에서 현판은 단순히 건물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이 아니다. 건물의 정체성과 위상을 드러낸다. 그 공간에 담긴 정신과 이념을 표현하는 상징적 장치이기도 하다. 광화문 현판은 경복궁의 정문이라는 위상, 국가적 상징성을 드러내며 ‘덕과 교화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백성을 이끈다’는 통치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광화문 현판 복원은 큰 관심을 끌었고,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1968년 콘크리트로 복원된 광화문에는 박정희의 친필 한글 현판이 걸렸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정부 시절 교체가 결정됐다. 글씨는 정조의 것으로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조 재위 당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빈터로만 남은 채였는데, 정조의 글씨로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 논란 끝에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 공사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현판이 제작됐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실 제작 논란이 제기됐다. 고증 논란도 이어졌다. 2010년 복원 당시 현판은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썼다. 그러나 2016년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쓴 광화문 현판 사진(1893년 이전 촬영)이 공개됐다. 지금의 현판은 여기에 맞추어 제작하고, 2023년 10월 내건 것이다. 현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언제나 원형이었다. 누구의 글씨인지, 형태와 색깔이 어땠는지를 따지는 건 결국 원래의 것에 가장 가까운 현판을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화재 복원의 대전제가 원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한글 현판을 달자는 주장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원형은 상관없이 지금의 필요와 시각에 따라 광화문을 바꾸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이 거센 이유다. 지난 3월 열린 광화문 현판 토론회에서 최종덕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은 “없었던 과거를 창조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개입하고 옛 사람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주 서일대 건축과 교수는 “한글 현판을 다는 순간, ‘원형에 최대한 가까운 복원’이라는 기준과 복원에 의한 성과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글 현판이 오히려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는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발음기호의 표기에 불과하다. 한글의 주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검찰 비호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윤의 반대편에서 목숨 걸고 올바른 검찰상을 세우고자 외로이 분투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며 “진실이 두려운 것이냐. 진실을 빼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가능하냐”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 의원의 아이폰 포렌식 비용 문제를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원을 당연히 수사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은폐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무산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채널A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방식도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역사를 뒤바꾼 친윤 검찰 기회주의자들의 사건 암장은 왜 제대로 따지지 않느냐”며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의사결정을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벌어진 이른바 ‘하이힐 폭행’ 사건이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화제가 됐다. 여성 장학사 A씨가 술자리에서 동료 남성 장학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벗어 B씨를 때린 것이 발단이었다.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도중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가 B씨한테 “장학사 승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는 단초가 되었다. 남자들은 ‘여자에겐 하이힐이 치명적 무기인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때 여성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텔레비전(TV) 드라마가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다. 극중 검사로 분장한 여배우의 패션이 실제 여성 검사들이 즐겨 입는 복장 스타일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시선이 쏠렸다. 짧은 치마 차림에는 “검찰청에선 희귀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친 여성 검사들이 많았다. 다만 하이힐 착용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남성들과의 ‘기 싸움’에 하이힐이 확실히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86) 전 미국 하원의장은 하이힐 애호가로 유명하다. 한국의 옛 검찰만큼은 아니겠으나 미 의회도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곳이다. 그런 공간에서 펠로시는 굽 높이가 10㎝에 이르는 하이힐, 이른바 ‘킬힐’을 신은 채 종횡무진 뛰어다녔다. 숱한 남성 거물 정치인들과 기 싸움을 벌여 이긴 끝에 2007년 1월 미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 하원의장에 올랐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도합 8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다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그도 2024년 12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겪은 뒤 더는 하이힐을 고집하지 않는다. 당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누구나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오는데 펠로시에게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고 논평했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인사처의 ‘국가 공무원 면접 시험 복장 안내 공고’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남녀 모두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하라면서 특히 “정장 구두 착용 땐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코미디 같은 발상”이란 의원들의 지적에 최동석 인사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시험장은)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공고에선 ‘남녀 모두’가 적용 대상이라고 했지만 실은 ‘여성의 화장과 하이힐’이 표적이란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했다. 인생이 걸린 면접 평가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할까. 본인 말처럼 시험장에 ‘소음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 공세를 “국정 방해”라고까지 경고했지만 여권 내부의 이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거듭 규정하며 부적격 입장을 굽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속 반발에 김민석 “당에서 제어” 김 대표는 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빼앗으려는 하극상 성격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취지의 시청자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자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위치와 역할에 맞게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다”며 의원·공직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가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다시 제시한 직후 나왔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 지사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친윤·친한 검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서도 당내 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수청장 후보자의 증인으로 오고 싶으면 광주지방중수청장직을 사퇴하고 오면 받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與 이견 속 金 “수사의 정치화 청산” 지도부의 제동에도 당내 이견은 같은 날 국감장에서 다시 표출됐다.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재수사하자, 구속하자고 한 것은 진짜 참검사 아닌가. 용기 있는 검사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권에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카운트해보니 다섯 사람 정도”라며 “180명의 여권 의원 중 다섯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다”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직무대행도 김 후보자에 대해 “직무에 충실하고 특별히 지금 여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검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가 기소될 때 서울고검 차장검사였고, 대검찰청에 한 검사장의 포렌식 지원을 요구할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후보자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 집단행동에도 동참했다며 “역사가 보여주듯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경찰 출신뿐 아니라 변호사·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농 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강북권 소형 아파트까지 15억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지 처분 기준부터 집값·전세 부담, 한국어 학습 열풍, 반도체 실적까지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상속·고령농의 관행적 농지 위반, 처분 대상서 제외 추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 가운데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으로,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는 현행 농지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관행적 위반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특례기간은 2~3년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임대차 등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12월까지 법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나도 K컬처 주인공”…한글 배우는 외국인 늘었다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외국인 학생들은 K팝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 유학과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센터장은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약 30% 늘었고, 몽골·베트남·러시아 출신 수강생은 두세 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가 한국어 학습과 유학·취업 수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3. 3.87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강북 소형도 15억 넘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권은 하락세지만, 마포·관악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은 6주 만에 확대됐습니다. 강북권 소형 아파트와 신규 분양가도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의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27% 하락했지만 낙폭은 줄었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0.22%, 관악구는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관악·금천·강북구 등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7조원…국내 기업 첫 기록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늘어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직전 분기 자신이 세운 테크 기업 최고 기록인 89조4900억원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분기 영업이익이 많았던 사례는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115조7543억원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며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가입 절차에 추가로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싸고 농민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내 신청을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와 토의가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내 신청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는 CPTPP를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거론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농어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장을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하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관련해선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원점 재검토’ 방침에 이어 속도 조절까지 당부하며 농어민 의견 청취에 한층 더 힘을 쏟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①李대통령 “HGV,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고도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HGV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무기체계다. 빠른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궤적으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관 후 엑스(X)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②李 “진정성 갖고 농어민 목소리 충분히 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 문제 관련 부처들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연내 가입 미신청’ 지시 배경으로는 지난 6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CPTPP 가입 관련 보고 및 토의가 거론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CPTPP가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가입 결정은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심(農心)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는 점을 거론하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③李대통령 “이집트와 협력 새 장 열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합의한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본격화해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조선·청정에너지·방산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향후 CEPA가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이집트 투자통상부는 ‘CEPA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공식 방문 당시 CEPA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실제 협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무역과 경제협력, 공급망 회복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1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한·이집트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포함해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모두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친환경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전력 인프라와 해양, 정보통신기술(ICT),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감행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는 것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HGV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부분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한다. 고속 비행을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지상요격체계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크게 줄인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변칙적으로 움직여서 사거리를 늘리고 탄착점 예측을 어렵게 한다. 중국·러시아 등에서 개발됐으며, 북한도 화성-11마형과 중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10년대 초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무-2 탄도미사일 개발 및 성능향상 작업, 순항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검증도 실시했다. 이 같은 작업은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날 청와대의 발표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공식화됐다. 청와대는 “HGV 최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 기술인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시험발사된 HGV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는 HGV의 진정한 장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보다는 비행 중 궤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지구 대기권 내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더욱 중시된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방어 구역을 기존보다 넓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일각에선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번 HGV 시험발사 성공은 국내 미사일 기술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시험발사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ADD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가 8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현장을 직접 참관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 개발과 실전 배치를 주문하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남북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은 뒤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미래의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의 국방력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추진체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무기체계다. 빠른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궤적으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관 후 엑스(X)에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기술과 실력으로 증명된다”며 “앞으로도 극초음속 추진, 인공지능, 고출력 레이저 등 첨단 국방기술에도 흔들림 없이 투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고권력자를 향한 불만설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하루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변호인의 발언으로 촉발된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옥중에서 직접 펜을 든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는 8일 공개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기사 내용 중 일부 대목은 자신의 본래 뜻과 결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가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전 부지사는 오랜 기간 옥살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대변하려던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와 조작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 역시 막대한 고통과 고뇌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해와 공감의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이번 입장문을 통해 수사 기관과 사법부를 향한 날 선 비판 기조는 고스란히 유지했다.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가 모두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되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독단적인 유죄 판결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고질적인 법원 권력을 혁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 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애초부터 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정치권이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