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제작 과정에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KBS로부터 제작비를 타낸 뒤 차액을 다른 업체를 거쳐 되돌려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장범 KBS 사장이 회사 감사의 인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7일 감사원의 2021∼2025년 KBS 제작비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는 제작비 95억원 규모의 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업체 2곳과 외주계약을 맺고 A업체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주연배우 출연료 명목은 10억원이었다. 그러나 A업체가 배우 소속사에 실제 지급한 출연료는 5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소속사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B업체에 지급됐다. 배우 소속사는 출연료를 10억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B업체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B업체는 4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억9000만원을 다시 A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업체에 KBS를 기망해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가, B업체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다고 보고 KBS에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박찬욱 전 KBS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의 요구했다. 박 전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후임 감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후임 감사 요청으로 임명된 감사실 부서장 5명을 교체해 달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해발 118m 산 위에서 1200mm 망원렌즈를 꺼냈다. 북한 개풍군 들녘이 뷰파인더로 들어왔다. 누렇게 익은 논과 푸른 기가 남은 논이 번갈아 포개졌다. 벼를 베어 낸 띠 하나를 따라 열 명 남짓이 한 줄로 허리를 숙였다. 굽은 등들이 쉼표처럼 이어졌다. 지난 달 22일 강 건너의 가을은 굽은 허리 위로 분주하게 거둬지고 있었다. 벼를 걷어 낸 자리는 흙빛이었다. 붉은 윗옷과 파란 윗옷, 흰 수건을 두른 머리가 그 위에 점처럼 찍혔다. 사람들은 허리를 폈다가 다시 굽혔다. 줄 끝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렌즈가 당겨 온 것은 옷 색깔과 몸짓이었다. 논과 논 사이는 짙은 풀이 띠를 이뤄 층을 냈다. 개풍군 논 위에서 농기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렌즈에 들어온 트랙터는 한 대였다. 붉은 몸체에 초록 운전석을 얹었고, 바퀴 휠도 붉었다. 꽁무니에는 초록 짐칸을 매달았다. 옆 논에는 베어 눕힌 벼가 비스듬한 줄을 그었다. 그 줄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아래 논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머지는 소가 끌었다. 볏단을 둥글게 쌓아 올린 달구지 두 대가 논두렁 길 위에 있었다. 달구지마다 앞머리에 사람이 하나씩 올라 앉았다. 흰 옷 차림의 한 명이 그 곁에 섰다. 화면 오른쪽 끝에는 세 번째 달구지가 걸렸다. 돌로 쌓은 둑 끝 시멘트 기둥 아래에는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한 명은 파란 짐을 들었다. 흰 모자와 수건을 쓴 너덧 명이 무리 지어 논 사이를 걸었다. 흰 옷 차림 한 명은 무리에서 몇 걸음 떨어져 따랐다. 붉은 옷과 흰 옷이 섞인 또 다른 무리는 논둑을 따라 한 줄로 지나갔다. 둑길 위로는 한 사람이 혼자 걸었다. 그 아래 흙길은 논을 비스듬히 가르며 흰 단층 건물 앞까지 이어졌다. 들판 사이사이에는 드물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강가 숲 위로 2층짜리 초소가 솟았다. 지붕에는 흰 공 모양의 장비가 얹혔고, 벽은 넝쿨이 타고 올랐다. 그 아래로 철조망을 받친 말뚝이 늘어섰다. 초소 너머 논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었다. 논 가운데 낮은 시멘트 건물은 담쟁이에 반쯤 덮였다. 담쟁이 잎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곁에서도 농부가 허리를 숙였다. 전망대 앞마당에는 ‘망배단’이 있다. 명절이면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강 건너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으로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들판의 말소리도, 달구지 바퀴 소리도 화면에는 없다. 다만 추수하는 부지런한 동작으로 이들의 하루를 가늠한다. 강 하나 너머, 허리로 거두는 가을이 있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면접 넥타이·정장 구두 착용 금지’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구두를 신고 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상식을 초월한 발상”이라는 질타를 받았고, 결국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넥타이를 매고 온 응시자는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최 처장을 향해 “면접복장을 간소화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을 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수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구두를 신고 올 때는 소리 나지 않도록 덧신을 줄 테니, 구두를 가급적 신고 오지 마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갑자기 된 게 아니다. 계속 매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편한 복장을 권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처장은 “권했는데 계속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꼬집자 최 처장은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이라고 맞받았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구두 금지 조치를 “매년 해왔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 답변했다”고 정정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입장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했지만 지도부는 민심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듯 즉답을 피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집단 린치’로 규정하고 “확신이 있으면 탄핵하라”고 맞받았다. 전날 국감의 의사진행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를 넓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당 유튜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면서 해명할 권리만 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문제 삼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해 담당자가 결제해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는 탄핵론까지 꺼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도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하며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여부에 즉답하지 않은 채 사퇴를 요구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을 놓고 지도부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집단 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제청과 관련해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실제 탄핵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 중단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청권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가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임명하는 사람(대통령)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속도가 더 풀리고 있어 공급 시기를 좀 더 당겨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대책으로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위치 좋은 곳들은 매입임대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너무 높다”며 “매입임대를 많이 늘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1주차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원의 70%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며 “내년 4월까지 전문가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했다. 14일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감찰 강화 등 경찰을 신뢰할 만한 제도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누적된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위기를 불렀다며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124일 동안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는가”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면접 복장 규정과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온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최 처장은 매년 해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처장은 오후에 “잘못 답변했다”고 정정하며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일로 예정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일 외교부 국감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군 당국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추궁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지뢰 폭발의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번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를 묻자 정 장관은 “검증하고 있다”며 “아직 유엔군사령부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의 ‘북향민’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계속 사용할 경우 정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겠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문에는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속될 경우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 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은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민경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버티어 맞겨룸)한 혐의다. 앞서 민 대표는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하이브, SM·YG·JYP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들이 이것을 안 하고 따로 공연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YG에게 빌고, SM에게 빌고, 하이브에게 빌었다”며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생 효과, 다른 산업에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다.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이 정권 홍보 차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절대 이것을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4대 기획사의 사업 참여와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자 박 위원장은 행사 성격상 민간 주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4대 기획사가 동일 자본금과 의결권으로 전담 법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월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받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이 국감장 스크린에 행사 상표권·권리양도 계약서를 띄우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약서가 어떻게 노출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중문화교류위가 계약 비밀 유지 등을 사유로 이를 공유하지 않았는데, 배 의원이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계약서를 왜 공개했느냐’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유족 피해와 역사 왜곡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작진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자를 국감장에 부를 경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영화 내용은 정부가 아닌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암살자(들)’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울산의 한 고교가 학생 투표로 단체관람을 추진했다 철회한 사례를 들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한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대응에 대해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해 대북 통지를 하고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장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와 공조해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이외에도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여러 곳이 있다”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DMZ 폭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두고는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의 상습적인 월선이 이뤄지는 21사단 지역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군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남북과 유엔사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MDL 이남 약 10m 지점을 순찰하면서 월선했다가 우리 측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방송 재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자 강 장관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면 제가 썼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북한은 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라는 지난달 자신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거론하자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등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가 크게 이견이 있지 않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고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조기 제정하고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재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태양광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거 때문에 (태양광 산업 발전이) 몇 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라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도 짚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계와 전문가 등 제3자 비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적 역량이 있고 국민적 신망이 있는 학계, 사회 지도층 등에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해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K-GX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초기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해당 기업이 흑자 전환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선지급한 보조금만큼을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식의 아이디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을 두고 “재정이 좀 들어가긴 하고, 위험도는 좀 있는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꼭 이 영역 산업만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배임죄 등을 우려해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직자들은 절대 안 움직인다”며 “예외적인 루트를 만들면 나중에 혹시 감사당하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