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 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 다시 한 번 경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을 하는) 소수 목소리가 크고 잦다’는 댓글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마 주로 최근 제기되는 말씀은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여당 의원들에 있어서 제가 절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아마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날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검사”라며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농지조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정말 문제가 되는 투기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인데, 요새 너무 이렇게 좀 부풀려져서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더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에서 농업인 간담회 및 벼 베기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그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밥, 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을 떠나 이제는 워낙 세상이 복잡해져서 특히 안보나 주권과 다 관련이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오늘 이렇게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주례를 서준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 다 꼴찌하고도 연봉 2억4천만원의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는데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안 나온다. '삼전닉스 ETF' 김용범도, '국정농단 투톱' 정진상도 모두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우리 군이 작년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하고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날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김정은 심기 경호만 하다가 북한 지뢰가 폭발하고 우리 대대장 발목이 날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축소 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 지뢰에 발목 잡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려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뢰 매설에 대응한 정부 조치에 대해 '북한도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도 "깡패한테 코피 나게 두들겨 맞고 '저놈 주먹이 아플 거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온 국민 낯 뜨겁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를 겨냥해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시청자 댓글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게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며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하는 등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관련 입장을 거듭 밝힌 데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정해지면서 재차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횟수가 줄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쟁점과 갈등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색되고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꼭 필요한 민생 입법 사안들이 누적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10대 당원이 200여명이라고 밝히며 "따로 만남도 한번하고 간담회도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또는 멘토단 출범, 청년 주도의 활동 공간 마련, 청년 문화제 개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이 무엇에 가장 신경 쓰는 것으로 나중에 기록되고 싶은가 하고 묻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속해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과 다시 접점을 넓혀가는 민주당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영화 ‘암살자(들)’을 보자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박 의원은 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람하세요”라며 “‘한번 더 보기 캠페인’도 한다”고 적었다. 특히 박 의원은 ‘병오 문화5적’ 추천을 바란다고도 말했는데, 올해가 병오년이고 ‘암살자(들)’ 비판에 앞서는 다섯 인물을 추천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의 한중정상회담을 떠올리기도 했다. 한국영화를 발전시킨 비결을 묻는 주 총리에게 당시 김 대통령이 ‘지원은 하되 간섭, 가위질하지 않으면 발전한다’고 말했다면서다.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창작은 창작이라 생각한다”던 같은 날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중국의 장이머우 감독 발언도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우리 문화 영화예술발전을 저해하는 ‘병오 문화5적’을 선정하기 위해 댓글로 추천바란다”는 박 의원의 글에는 그동안 작품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암살자(들)’은 픽션 영화”라며 관람을 권유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DMZ 지뢰 폭발 등을 두고 격돌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며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재경위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사용하려는 '쌈짓돈'이라며 반발 중이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부실 사후관리 대응과 자율주행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기상청,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과방위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현장 시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단 80주년을 맞은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은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 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단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갖고 한·일 양국을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① “풀메이크업·뾰족구두 타인에 피해”…인사처장 결국 사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간소화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 처장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공고를 통해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며 시험장에서 구두에 덧신을 씌우겠다고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해당 방침을 지적하자 최 처장은 “덧신 문제에는 분명한 채용국의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고 답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면접 시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면접시험 때 화려하게 정장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이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며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② ‘암살자(들)’ 놓고 충돌…野 “감독 불러야” 與 “사상 검열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감독과 작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제작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이 창작물의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화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내용을 편집한 의도를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그런데도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는 자리도,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며 “영화를 집중해서 보니 (역사 왜곡 주장은)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생각돼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도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영화 내용을 점검하고자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③“전세계 웃음거리”, “개선 의지 없어”…여야 한목소리 선관위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중앙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당 측 지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선관위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선관위는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고액 정치자금 후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는 것은) 안 통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K-GX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발사 성공에 기뻐하기도 했다. ① “정책의 정치화 위험”… ‘녹색시장의 선도자’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후산단과 취약 업종, 저소득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쓸 것도 주문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격언을 인용한 이 대통령은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태양광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태양광 산업 발전이) 몇 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라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도 짚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② 누리호 5차 발사 장면 실시간 시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손뼉 치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36개월 만에 수행한 총 2차례의 발사를 이재명정부에선 불과 17개월 만에 달성했다”며 “향후에도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급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속도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③ 재일동포들 靑 초청해 “韓에 보내준 사랑과 헌신 더 크게 돌려드릴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단 80주년을 맞은 민단 관계자와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단은 오랜 세월 여러 어려움과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 왔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단이 세대와 배경을 넘어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갖고 한·일 양국을 잇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현행 병역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적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기준을 바꿔온 가운데,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률적인 편입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유지한다. 기존 성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편입 통로를 마련했다.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병역특례 논란과 맞물려 나왔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프로선수 중심으로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대표팀 24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16명이 금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면서, 단체종목의 국제대회 성적이 여러 선수의 병역 문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다시 주목받았다. 남자 축구에서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논란을 키웠다.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을 언급하고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선수들의 언행을 넘어 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확산됐다. 종목마다 국제 경쟁 환경과 선수층이 다른데도 아시안게임 1위라는 동일한 결과에 같은 병역상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에 달한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출발점은 1973년이다. 당시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 규모의 예술·체육대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인재를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예술·체육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은 아니다. 초기 체육요원 대상에는 올림픽뿐 아니라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여러 국제대회 성적이 포함됐다. 이후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대회 특례가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사례도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는 월드컵 16위 이상이,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이상이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특정 대회만을 대상으로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두 기준은 2008년 삭제됐다. 이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라는 기준이 유지돼 왔다. ‘병역특례’라는 표현도 법률상 공식 명칭은 아니다. 1993년 관련 특례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는 병역법 체계로 편입됐고, 현재는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보충역 제도로 운영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고,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도 총 544시간 이행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최 장관은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우수한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병역과 공정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역시 향후 논의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을 예술요원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더라도 같은 편입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체육인과 예술인 사이의 제도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혜택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현행 체육 분야 기준은 사라진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올림픽 기준을 유지할지,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별도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