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국민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 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첫 대선 출마 당시 했던 ‘국민 여러분,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곳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께 드린 이 마음과 결의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 높은 유력자들보다는 힘 없고 못가진 장삼이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놓고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과도한 SNS 활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일정이 없는 연휴 기간에도 엑스(X)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성과 홍보 메시지를 내며 SNS를 국정 운영의 핵심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10일 총 6건의 엑스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의 주제는 지역균형발전부터 정치 현안, 공직사회 칭찬 등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았다. 9일 오전 11시에는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개혁은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암 수술 같은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로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학생이 5만명 이상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 단 1년의 효과. 앞으로는 체감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프다고 수술을 피하면 더 오래 더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병은 악화되고 치러야 할 수술비는 더 많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세상에서 수술은 아프다, 안 해도 낫는다며 혹세무민하거나 나만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해하는 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중요한 숙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린 게시글에선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의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용해 엑스에 함께 적었다. 검찰개혁 강경파에서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공개 입장 표명에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은 비판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한 공개 칭찬의 도구로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활동의 강도를 높였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격려했다. 10일에도 엑스를 통한 대국민 소통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SNS 메시지 정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기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며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윤석열정부 때보다 7개월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한 인원도 올 하반기면 지난 정부를 역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2년차였던 2023년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282명이었다. 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이 승진했다. 하반기 승진 인사를 감안하면 윤석열정부 때보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했다. 3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도 현 정부 들어 줄었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2023년 3급에서 가급이 되는 데는 평균 8년 7개월 걸렸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8년이 소요돼 결과적으로 7개월 줄어들었다.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인원도 현 정부에서 더 많았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29명, 42명을 승진시켰다. 이에 반해 현 정부에선 지난해 42명, 올해 상반기 58명이 승진했다.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기준 17.1%로 올랐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통계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한 의원은 “문제 될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있던 2022년 11월 경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결재권자였던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야권에서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을 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9억2000만원을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한동훈 아웃’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정부 두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감이 끝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날 선 대립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법관 공백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이 의결됐고,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오전에 착석했다가 오후에 이석한 뒤 국감 종료 무렵 돌아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는 끝나지 않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이 2기 개각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된 김 실장 증인 출석 문제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또 빠졌다"며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특정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성역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실장은 지난해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감 직전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점이 작용한 결과다. 이번에도 같은 구도라는 점에서 김 실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실장 출석 여부는 국감 기간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증인 채택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책을 총괄한 김 전 실장을 불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세제 개편, 부동산 실정 등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진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며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는 사람들 나름의 판단이 있는데 국회로 창작자를 불러내 추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반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선고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량을 높인 상태다. 오 시장 측은 최근 같은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1심이 명 씨의 진술과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대납 인지 및 지시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3자의 실제 비용 지급이 확인된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달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선고에 앞서 오 시장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라는 험로도 넘어야 한다. 야권의 사법 리스크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는 근거 없는 ‘사퇴 기자회견설’까지 도는 등 서울시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심의 최종 관문인 2심 선고를 앞둔 향후 2주가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가석방’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지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수사당국 모두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철저히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0년 평화부지사를 지낸 핵심 측근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이 대통령을 향해 서운함과 분노를 내비쳤다고 주장하며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야당(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에 힘을 실어준 대가로 가석방이라는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파장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수기문에서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르다”고 밝혀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오랜 옥살이를 안타깝게 여긴 개인적 회고일 뿐 가석방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여당 내에서도 단호한 반대 기류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개인 비리와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정치적 여론 통한 가석방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관련 정치적 사건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역시 제도적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관련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아 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위증 혐의 등으로 형이 추가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되는 가석방은 과거 정권에서도 주요 인사의 출소 우회로로 활용된 바 있으나, 이번 사안은 요건 미달과 당사자 간 시각차로 인해 단순 정치적 공방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북한 김여정의 조롱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국정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두고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섞인 원색적 비난을 했다"라며 "그러나 정 장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정 장관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위상을 바닥에 추락시키고 있다"라며 "지난 8일 유엔총회 위원회에서 북한 측이 정 장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은 굳건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 평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북한이 모욕해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어도 '사고'라 말하는 장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하다. 없느니만 못한 장관이 국정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국가 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대구 한 마트 천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또 "대구시는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로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