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대구 한 마트 천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또 "대구시는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로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역사 왜곡 논란을 넘어 출연 배우들의 파격적인 개인 계약 정보 공개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 의원이 주연 배우들의 구체적인 흥행 수익 분배(러닝개런티) 조건을 직접 들춰내며 사과를 압박하자, 여권과 문화계는 정상적인 산업 관행을 억지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패륜영화 암살자(들)로 얻는 배우들의 개런티 외 인센티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출연진의 민감한 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배우 유해진이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했으며, 배우 박해일과 이민호는 손익분기점 돌파 후 관람객 1인당 각각 200원과 18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라고 적시했다. 야당 측이 그간 해당 영화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해 온 가운데, 주 의원은 이들이 “역사 비극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상영 중단과 OTT 퇴출, 제작사와 출연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영화계 내부에서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손익분기점 달성 이후 성과를 나누는 러닝개런티는 국내외 영상 산업에서 오랜 기간 정착된 정상적인 계약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개별 예술인의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개하고 개인을 표적 공격하는 행태는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약 19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암살자(들)의 손익분기점은 관객 370만 명 선으로 추정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이 작품은 누적 관객 수 252만 명, 누적 매출액 247억원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까지 약 120만 명을 남겨두고 있다. 작품 해석을 둘러싼 정당한 비판을 넘어 영화인 개개인의 신상과 수입 조건까지 정치적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경계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인선 논란이 길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지난 2일 개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의 임명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범여권 내 이견은 중수청장 청문회를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①‘강경파’ 추미애·김용민의 인선 반대 윤 장관의 김 후보자 제청 및 청와대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방침 발표 뒤 추 지사가 김 후보자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달 16일이 처음이다. 이후 지난 8일까지 추 지사는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글을 페이스북에 총 8차례 올렸다. 추 지사는 첫 글에서 김 후보자를 히틀러 명령에 따른 아이히만에 빗대며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질타했다”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후보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장의 초대 수장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지 고심하는 사이 추 지사는 “맛집이라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아니었다”(지난 1일)거나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지난 2일)며 김 후보자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인 데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그가 중수청장 적임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추 지사가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음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추 지사가 이에 답한 것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 인선에 거듭 반발했다. 추 지사의 ‘맛집 아니었다’는 글이 올라온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 묘를 찾은 사진을 게시하고 “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겁니까”라며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 장관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6일 “한동훈을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를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라며 김 후보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자 윤 장관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검찰개혁론자’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역시 지난 6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임 청장은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기도 했다. ②‘폭풍 SNS’로 직접 반박한 李대통령 이 대통령도 연일 반박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을 인용했는데 그중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는 부분은 글로도 옮겼다. 당초 김 후보자 제청 뒤 국회에 청문요청을 미뤘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그러나 장고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 요인이 있다”고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또 같은 날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글도 게시했다. ③당 지도부는 진화 나서…“청문회의 시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사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자제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와 김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도 일부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출연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될 시점에 과하게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선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민티07 방송 중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하라’는 댓글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는 추가 발언이 없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대표는 “여당 국회의원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그건 야당과 뭐가 다르겠냐”고 비판의 뜻을 에둘러 표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범여권 내 이견까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글에 “총체적으로 김 후보자를 흔드는 게 자기 지분 요구와 인사 욕심이 근간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내부 진영의 혼란이 마무리돼야 답보 상태인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어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1636년 대사간 윤황이 인조에게 군대의 기강에 관한 글을 올렸다. 윤황은 “양민들이 군역을 마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죽는 것처럼 생각해 온갖 구실과 핑계를 대서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시대 양인 남자의 군 생활은 무척 길고 고됐다. 오늘날처럼 일정 기간을 내리 병영에서 보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60세까지 군역 의무에 묶여 있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정해진 순번이 돌아오면 서울이나 군영에 나가 복무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식이었다. 심지어 병장기와 군복, 군량도 본인이 마련했고 도시 시설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역에도 동원됐다. 군인들 사이에 신고식 관행과 가혹 행위도 있었다. 백성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피하고 싶은 짐이었다. 군역을 피하려고 신분 상승까지 마다한 사람도 있었다. ‘이시애의 난’ 진압에 자원한 공로로 양인이 된 손장수다. 그는 1473년 병조에 다시 천민이 되게 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너무 가난해 군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성균관 노비로 살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성종은 이를 윤허했다. 양인이 된 사람이 다시 노비가 되기를 자청했을 정도니 당시 군역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550여년이 흘렀다. 오늘날의 병역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아졌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병영 환경도 과거보다 나아졌다. 그렇다고 군 복무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희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학생은 학업을 멈추고, 직장인은 경력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20대 일부를 국가에 내놓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일부 축구대표 선수들의 언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고작 16분을 뛰고 전역 모자 인증샷을 올린 박승수,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 혜택’을 자랑한 주장 이기혁, ‘군 면제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양민혁은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물론 군대에 가기 싫은 마음이 죄는 아니다. 조선 시대 백성들도 군역을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찾았다. 오늘날 청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병역 의무를 실제로 감당하는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국가가 특별히 부여한 혜택을 자신들이 따낸 전리품처럼 과시하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 병역 특례는 다른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국가가 특별한 이유로 덜어주는 ‘예외’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떻든 또래 청년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비칠 수 밖에 없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제도의 명분부터 허물어진다. 이제는 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과거 국제대회 성적을 ‘국위 선양’으로 보고 국가가 보상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를 병역특례와 연결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올림픽과 비교해 대회의 위상과 참가 수준이 다른 종목도 적지 않다. 병역 특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특례’라는 오래된 공식이 지금도 타당한지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미국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중(review)인 상태다.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글에 2012년 미주 공관 국감과 2014년 미 의원 면담 등 관련 보도 및 관련 사진도 공유했다. 정 의원의 이런 반응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비자 문제를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자신의 문제가 한미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이미 (과거에) 두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증진과 대한민국 국익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해외 국감 출발을 사흘 앞둔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미주반 대신 구주반으로 옮겨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 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나아가 보수 야당은 한미 외교·안보 라인간의 소통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도 전날 김민석 대표가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반응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도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발급이 보류됐다"고 표현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온 의원"이라고 언급한 뒤 미국을 겨냥해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일 자신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 관련해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외통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나서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긴 데에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review)인 상태”라며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미 (과거에) 두 차례 방미 활동을 했고 한미 우호 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외통위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자제 요청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비자 발급 문제를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근거 중 하나로 해석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른 미주반에 편성된 의원들은 비자가 발급된 상황에서 정 의원의 미국 비자가 국정감사 사흘 전인 전날까지 발급되지 않자 한국 의원의 의정 활동을 미국이 제약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정 의원은 이후로도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고 정 의원도 전날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 당시 사진을 여러 개 게시했다. 야당은 한미 외교·안보 라인 간 소통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과 무관치 않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정 의원 미국 비자 발급)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전 공개됐던 직전 조사 수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로 ‘국방·안보·대북’ 문제를 꼽은 비율은 3주 전보다 12%포인트나 뛰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보수야권의 공세가 계속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주 전 발표했던 직전 조사(9월3주) 당시와 동일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추석 연휴 등으로 3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감소한 51%였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를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의 순이었다. ‘경제·민생’ 응답의 경우 직전 조사 당시(11%)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국방·안보·대북’(15%)이 2순위로 꼽혔다. 직전 조사에서 2위가 ‘인사’(16%)였고, 국방·안보(3%)는 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층에서 3주 새 안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율은 3%에 그쳤다.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일단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를 꼽은 응답은 8%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장관 인선 후 차상위에 자리하던 인사 문제 언급이 줄고 ‘농지 전수조사’(2%)가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정국 돌파에 나섰으나, 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외교·안보 현안이 불거지면서 결론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큰 효과를 보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정부의 경제·부동산·복지·노동·대(對)북한·외교·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복지 긍정 평가 48% 대 부정 평가 32% △외교 43% 대 38% △경제 35% 대 47% △노동 34% 대 37% △대북 24% 대 55% △공직자 인사 20% 대 57% △부동산 19% 대 61%를 각각 기록했다. 7개 분야 가운데 복지와 외교만 긍정 평가가 우세한 셈이다. 한국갤럽은 “전 정책 분야의 평가가 올해 3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면서 “경제 정책의 경우 긍정과 부정론이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9일로 1주 차 일정을 마친 가운데 초반부터 막말, 고성, 피켓 시위 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기조와 세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충돌한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극단의 대결 정치가 국감장을 무대로 펼쳐지면서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쇼츠 영상물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에 돌입한 상임위원회 중 여야가 가장 세게 맞붙은 전장이었다. 지난 6일 법사위의 첫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언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례대로 이석하라는 국민의힘 간 충돌을 시작으로 설전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주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며 응수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서영교), "여자 깡패"(박형수)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서 위원장은 국감 내내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만 하세요"를 되풀이했고,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전날 국감에서는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두고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많다는 취지로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고, 서 위원장은 "모욕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쇼츠 조회수 올리고 그다음에 후원금 구걸하고 있다"(김용민),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듣는 것"(박균택), "시건방지게"(김태규) 등의 거친 표현이 등장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감에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좌석 노트북에 부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감은 약 30분 지연됐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민의힘은 결국 피켓을 제거했다. 농해수위 국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됐다. 국감장 등에서의 피켓 부착 논란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벌어지는 등 국감 때마다 도돌이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여당 인사들이 야당 의원 질의에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관련 제보에 대해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이에 격분한 박 의원이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라고 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홍기원)·"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정청래)고 맞받으면서 양측의 언쟁은 반말·고성 섞인 충돌로 번졌다. 박 의원이 통일부가 '북향민' 용어 사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고성도 오갔다. 교육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던 중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며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국정감사가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들도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에 대한 외교·국방 차원의 다각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사건 발생 이후 대응이 늦어지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인 정부가 다자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지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지뢰 폭발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안보리 의장 성명, 안보리 의장 상대 서한 발송 등을 외교적 대응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안보리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으로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임을 고려하면 결의안이나 성명 추진보다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같이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부는 우선 군축과 국제안보 사안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를 계기로 주유엔대사의 발언을 통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지금까지 김정은 친동생인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지뢰 사건을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 부르며 조롱해온 데서 보듯 유엔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현장의 북한 측 대표가 "한국이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서투른 술책"이라고 비방했고, 한국 측이 다시 "법과학적 분석 결과"라고 반박하자 북한이 재차 "군사 주권 행사 문제"라고 강변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북한 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도 동원해 한국 주장에 대한 폄하를 시도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는 추후 사태의 전개와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보리 의장 앞 서한 발송 등 추가 외교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대응 조치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 폭발을 '도발'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택한 첫 군사적 대응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깔아놓은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조치였다. 지난 5일 군은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MDL에서 10여ｍ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하고 지뢰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재 MDL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수백발 매설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군이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작전을 시작으로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국군 첨단전력 시현을 통한 대북 억제력 과시도 대응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한 사실을 공개했고,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현무-5 미사일도 공개했다. 전략 무기급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현무-5가 최전방 대인지뢰에 대한 직접적 대응 수단은 아니지만, 대북 억제 수단의 존재감을 내비침으로써 지뢰 사건으로 커진 안보 불안 목소리를 달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또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DMZ 내 타워형 감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DMZ 내 전술도로 개선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군사적 차원의 추가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나 DMZ 감시 강화 등은 지뢰 폭발의 사후적 조치이고 '가해자' 북한의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군 당국이 언급한 '추가 상응 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군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지뢰뿐 아니라 북한 철책까지 MDL을 월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 군은 전체 MDL 250㎞ 중 여러 곳에서 북한군 지뢰지대가 MDL을 평균 20여ｍ 침범했으며, 중부전선의 한 지역에선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까지 MDL을 월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철책의 MDL 월선 여부는 감시장비보다는 현장 조사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 여부 공동 조사를 협의하면서 MDL 월선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